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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ON 원문보기 글쓴이: 밀밭길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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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특허의 괴력
노PD
http://cafe.daum.net/H-ON/2zD8/432
휴대폰을 쓸 때마다 원천특허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 휴대폰 업체들은 모두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별별 휴대폰이 다 나왔습니다. 문자메시지, 카메라폰, mp3폰 등.
그럼에도 우리 기업은 휴대폰을 한 대 팔 때마다 미국의 퀄컴이라는 회사의 계좌로
내수용은 5.25%, 수출용은 5.75% 가량의 로열티를 반드시 입급시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 퀄컴이 CDMA 방식 휴대폰의 원천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에 카메라를 붙이든 mp3를 하든 CDMA 방식으로 통화를 해야한다면
도저히 그들의 특허를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특허를 원천특허라고 부릅니다.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기술사상이나 원리.
그리고 휴대폰에 카메라 등 다양한 추가기능을 붙이는 기술은 개량특허라 부릅니다.
개량특허 또한 대단한 기술임에 틀림없지만,
만일 원천특허권을 가진 자가 개량특허를 가진 자에게 '로열티 내라'고 하면 내야 합니다.
배제할 수 없는 불가피성. 다시 말해 개량기술인 카메라 없어도 휴대폰은 휴대폰이지만
원천기술이 없으면 결코 휴대폰이 될 수 없기에 로열티를 꼼짝없이 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원천 특허의 힘입니다.
복제기술 분야에도 퀄컴 특허가 있습니다.
복제 양 돌리를 만든 포유동물의 체세포 기술. 일명 '돌리특허'라고 합니다.
희한하게도 돌리는 영국 과학자에 손에 의해 영국 기업 특허로 등록됐는데,
그 특허는 어느새 미국 기업에게 사실상 넘어가 있더군요.
제론 사 등이 조인트 벤처로 만든 '스타트라이센스'라는 기업인데
'돌리특허'의 50.1%를 갖고 있습니다.
더 희한한 것은, 돌리는 '양'이었지만 그를 만든 특허는 '양' 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 등 포유동물 전반에 대한 상업화 복제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사용해 포유동물을 복제하는 한
그 누구도 돌리특허를 피해갈 수 없는 원천특허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죠.
"동물복제 원천특허(일명 돌리특허)는 정보통신분야에서의 퀄컴 특허에 해당할 정도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황우석 박사팀은 이번에 미씨 복제를 의뢰한 바이오아트사에서
돌리특허의 소유권자인 스타팅라이센스 로부터 개와 고양이 및 멸종위기 동물복제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양도받음으로써 복제기술 특허권에 의한 분쟁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연합뉴스.2008.5.21
개 복제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어 '돌리아빠' 윌머트도 놀란다는 황우석 팀이지만,
이미 원천특허를 미국기업이 선점하고 있기에..
그 기업으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얻어야만 상업화연구를 마음놓고 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래서 피도 눈물도 없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특허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와 한 바이오기업이 개복제 상업화를 추진하면서
'돌리특허'와의 특허분쟁에 결연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의외로 받아지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뻔히 '돌리특허는 포유동물 복제의 원천특허, 스너피특허는 개 분야에 대한 개량특허'라며
엄청난 규모의 특허전문가들을 대동해 밀고 들어올 것이 뻔한데...
그래서 장기간의 소송기간과 눈덩이처럼 불어갈 비용도 만만치 않을텐데..
과연 서울대와 한국 기업이 뭘 믿고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특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서울대가
왜 예전 섀튼과의 특허논란에서는 그렇게도 점잖고 소극적이었는지...
혹시나 '돌리가 우리 스너피 특허 잡아먹는다'라며 국민들 애국심에 호소하려는지...
특허법정에서는 애국심이 통하지 않을 텐데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런데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써내려가면서 가장 가슴이 떨리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돌리특허가 힘을 미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이 되면서 말이죠.
바로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인간 줄기세포 수립에 적용시킨 기술.
여기에는 돌리특허가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복제는 안되는 것이니까.
어찌보면 무주공산인 인간 줄기세포에서 '돌리특허'같은 원천특허로서의 개념과 원리를
가장 먼저 진입시킨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세계 과학자들이 체세포 핵이식으로는 8세포기를 넘을 수 없다며 특허는 꿈도 못꿀때
8세포기를 넘어 배반포기를 넘어 줄기세포로 가는 전체 과정을
가장 먼저, 가장 앞선 기술로 특허진입한 게 대한민국 황우석팀이었습니다.
물론 세계 최초로 인간배아줄기세포를 확립한 미국 톰슨팀과 경합되는 부분은 있지만
실물이 가짜로 드러난 와중에도 미국 섀튼이 대놓고 도용하려하던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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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특허의 괴력과 황우석 인간줄기세포
밀밭길나그네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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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줄기세포허브 계획을 재추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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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밭길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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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사태! 그 전과 후...
밀밭길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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