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中 상표권 가치에 눈을 뜨다

[수봉]

제목		2012, 中 상표권 가치에 눈을 뜨다
작성일		2012-12-24	작성자		현진연 ( shanghaiip@kotra.or.kr )
국가		중국	무역관		상하이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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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中 상표권 가치에 눈을 뜨다

- 상표권 분쟁에 연관된 금액만 수천억 위안 -

- 우리 기업, 중국에서 상표권보호에 더욱 중시해야 -

2012-12-24

상하이 무역관

현진연 (shanghaiip@kotra.or.kr)

□ 지식경제의 힘, 무형의 지재권 가치의 유형화

○ 중국은 올해도 지재권전략으로 경제를 발전하는 지식경제를 추진하여 더욱 많은 이들로 하여금 지재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게 함.

- 그중 올해 유난히 많은 천문학적인 상표권양도와 상표권전략으로 시가를 좌우지하는 분쟁들이 주목을 끌어 상표권의 중요성이 드러남.

□ 올해 이슈가된 거액의 가치 상표권 분쟁들

○ 애플과 선전 프로뷰의 iPad 상표건

- 2001년 선전 프로뷰는 온라인 개인접속 장비를 생산하고 있었고 제품명은 ‘Internet Personal Access Device’의 영문약자 ‘ipad’로 하고 상표등록을 진행

- 한때 전 세계 4대 모니터 생산 거장 중 하나였던 선전 프로뷰는 2008년 금융위기로 수십억 위안의 채무를 지게 되면서 ipad 관련 제품 생산도 중단

- 비슷한 시기 미국의 애플은 새로운 제품 태블릿 PC를 출시하게 되고 그 제품명을 iPad로 정하고 중국에서 판매를 진행

- 이로 인해 몇 년간 지속된 ipad 상표권 관련 분쟁은 결국 올해 7월 2일 6000만 달러의 합의금으로 종결됨.

- 선전 브로뷰로서는 ipad 상표권이 뜻밖의 횡재를 가져다 준 예상 외의 투자였음.

○ 두 냉차음료 업체간의 왕라오지(王老吉) 상표권 분쟁.

- 광주의약그룹(이하 ‘광약그룹’이라 함)은 1987년에 왕라오지(王老吉) 상표를 출원하였고 1997년에 홍콩쟈둬보우그룹(이하 ‘쟈둬보우그룹’이라 함)과 상표사용허가 계약을 체결

- 쟈둬보우그룹은 상표사용허가를 받고 광동성과 절강성 지역에서만 인지도가 있는 지역제품을 빨간 깡통의 제품포장을 강조한 왕라오지 냉차(红罐凉茶王老吉)를 생산하고 전국에서 대량의 홍보를 진행하여 연간 160억 위안 매출액을 창출

- 그러나 이후 상표권 가치의 증가로 인하여 광약그룹과 쟈둬보우그룹은 상표권 이익분배로 소송을 진행함. 결국 2012년 5월 5일 국제무역중재위원회의 판결로 광약그룹은 쟈둬보우그룹의 왕라오지 상표권 사용을 중단시킴.

- 이로서 쟈둬보우그룹은 15년간 판매한 시가 1080억 위안의 왕로우지 브랜드를 잃게 되고 쟈둬보우 브랜드로 다시 시작하게 됨으로써 최근 몇년간 가장 손실이 큰 상표권 투자였음.

○ 마이클조던 성명권과 상표권 분쟁

- 복건성의 조던스포츠주식회사는 NBA 프로농구선수 마이클 죠던의 중문명 ‘쵸단(乔丹)’을 스포츠 관련 제품 류에 상표로 등록하여 중국 스포츠 제품업계에서 승승장구함.

- 마이클 죠던이 제기한 성명권 소송으로 인하여 올해에 진행하기로 하였던 상장 준비를 주춤하게 되었으나 일개 무명의 스포츠용품회사로부터 오늘의 시가 100억의 회사로 거듭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명인 마이클 조던의 이름을 사용하였기 때문

□ 시사점

○ 우리 기업의 중국내 상표권 보호는 지속되어야 함

- 올해 유난히 많았던 상표권 분쟁으로 인하여 중국의 많은 사람들이 가시화된 상표권 가치에 눈을 뜨기 시작하였고 상표권을 일종의 투자로 간주하여 앞으로 더욱 많은 무분별한 상표권 선출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 그중 무역거래가 빈번하고 한류의 영향으로 온라인으로도 접하기 쉬운 우리 나라 브랜드가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음.

- 2013년 우리 기업은 국내의 브랜드 사업전략을 구상하는 동시에 중국에서 상표권 출원과 보호에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야 함.

자료원 : 법제일보, 중국경제망, 남방일보, 무역관 자체 정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