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바부박진흥]

12월 2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4년 12월 15일 조사

첫 번째 희망 뉴스입니다.

서영교 의원 “불법 추심, 먹고사는 문제 넘어 죽고사는 문제...시급히 해결해야”

지난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대출과 불법 추심을 막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채업자들이 기준과 법규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현 이자제한법 연 최고 이자율 25%, 대부업법 20%를 모두 15%로 하향 조정해야 하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의 경우는 그 이자에 대한 약정을 모두 무효로 하고,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채권 추심 기관의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금지되는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하게’ 요건을 삭제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고리대금 사채와 불법채권 추심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에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보완, 불법 추심의 유형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보완은 채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그 후로는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적용 범위가 너무 적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백 변호사는 불법 추심의 유형 규정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법에 채권 추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추심의 유형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채권 추심자도, 채무자도 어떤 행위가 불법 추심인지 알 수 없어 불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채권 추심의 구성 요건을 더욱 단순화해서 정당한 사유 없는 추심 행위는 전부 불법 추심으로 추정하고, 정당한 추심은 채권 추심자가 증명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를 근절하려면 이법안처럼 불법고리 대부계약시 원금이 무효화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이 되어야 원금 미변제시에도 경찰의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사채피해님들은 원금을 미변제할 수밖에 없는 고리 불법사채를 돌려막기 하다가

최후의 보루로 모든걸 내려놓고, 경찰에 고소를 하게 되는데 원금 미변제시 고소가 어려운게 지금의 실정입니다.

이미 원금 무효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채무자 보호를 위한 법률은 강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1등 불법사채 공급루트 - 불법사채를 n페이라 불러야 하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불법금융 신고했더니 포상금이 무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 열어

내년엔 2~5배 포상금액 증액 예정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우수 제보자 21명에게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2~5배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에선 이같이 포상이 실시됐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포상 사례 중에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감원에 불법사채 피해를 호소하면 채무자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데 1~2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중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

채무자대리인 변호사는 업자와 중재나 협상까지는 못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사건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기사화된 문제입니다.

금감원 상담자는 법무사에 가라고 말하는 지경입니다.

카톡업자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금감원에 지인과 가족에게 포악질 추심을 하는 업자들 사건을 맞기고 싶겠습니까? 사채피해님을 보내드려봐도 서비스가 형편없다며 유료프로그램을 찾는 실정입니다. 파파라치 포상금이요? 정말 유료프로그램으로 가지 못하는 어쩔수 없는 사람들 장시간 대기시켜가며 불법추심 다 겪게하는 주제에 거기서 시간 지연시켜서 엉망되버린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즉 금감원이 만드는 불법추심 사건을 신고해달라고요?

기본이나 하세요

경기복지재단은 사채업자와 직접 팔걷어 부치고 중재와 협상을 해줍니다.

굉장히 유능하셔서 자꾸 피해님들을 보내드리니 서비스 지연사태가 나오는 지경입니다.

경기복지재단 흉내라도 내주셨으면 합니다. 금감원님.

세 번째 뉴스입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서민금융, 불법 단속보다 공급에 힘써야” [인터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법적기반 마련했지만 근본 원인 해결 못했다

“저신용 서민 접근 가능한 ‘합법적’ 금융서비스 우선적으로 늘릴 필요 있어”

‘포용금융’ 필요한 시대 왔다…“양적·질적 성장 동시에 이뤄내야”

안 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금융공급 방안에 대해 우선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정책 강화가 선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들이 합법적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대부업체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와 협력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적 금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원장은 “현재 대부업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상승,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여기에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대출 이자율을 20% 이하로 제한받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게 대부업권의 현실”이라며 “대부업권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세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이들이 합법적인 선에서 자금공급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은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용금융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이 포용금융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핀테크를 통한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포용금융의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시장의 문제를 크게 두가지로 보면 공급자 문제와 수요자 문제 입니다,

불법사채 공급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기사로 도배된지가 엊그제입니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은 더 무거워져야 합니다.

수요자 문제는 대부업체에 이자율을 더 올려주고 금리혜택을 주어 대부시장을 활성화 하자는 의견인데

고객을 위해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대부업체 생존을 위해서 제도가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저신용자나 사업자금등은 대부업체가 유체동산이나 권리금등을 담보화하여 생존력을 스스로 만들어가며 업체수가 줄더라도 대형화하고 전문화 돼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연20% 금리로 저축은행과 경쟁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저축은행이 개인의 최대한도에 가까운 한도를 먼저 준다음에 대부업체에 갈 고객은 저신용자 뿐입니다. 당연히 연체율이 높은 고객들입니다.

끝으로 포용금융처럼 금융기관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내고

정부의 긴급지원을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해가고, 국민의 혈세인만큼 개인회생등의 채무조정시 변제에 우선권을 보장해주도록 해서 재원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입니다.

23년 하반기에 발령된 스쿨벨에 따라서 6개월 동안 그 도박 문제로 단속된 사람들 통계가 경찰청에서 나왔는데 그 6개월 동안 단속된 도박 행위자 2,358명 중에 청소년이 1012명 한 43%가 단속이 됐거든요.

연관된 2차범죄와 자살·딥페이크 문제에 대응과 교육강화 필요.

우리 신문의 논평 입니다.

도박 단속에 50%가까운 수치를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는 이시점 다들 큰문제임은 아실겁니다. 현실적인 도박범죄등의 교육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연관된 2차범죄와 자살·딥페이크 문제에 청소년 도박과 고리사채가 연관돼 있습니다.

도박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고객의 상당수가 도박인구란 사실을 보면 도박의 심각성을 잘아시리라 봅니다. 우리 사회화 가정과 개인의 삶을 파탄 시키는 사회적 중대 질병입니다.

언론들이 그래도 주기적으로 청소년 도박문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청소년기부터 범죄에대한 익숙함과 생활화는 우리 미래세대의 암이될 것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RTK뉴스**********

서영교 의원 “불법 추심, 먹고사는 문제 넘어 죽고사는 문제...시급히 해결해야”

지난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회 소통관에서 ‘불법 채권추심 근절 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법정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불법 대출과 불법 추심을 막는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공정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 경, 참여연대·민변과 함께 피에타3법을 발의했다”며 “이자를 25% 이상 받지 못하게 하는 이자제한법, 시도때도 폭력을 동반하는 빚 독촉을 막는 불법 채권 추심 방지법, 대부업의 이유를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그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 불법 채권 추심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불법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이 숨진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90만 원의 원금이 한달만에 1천만 원 수준에 이르렀다”며 “또한 이를 갚지 않으면 아이의 유치원에 찾아가거나 가족들에게 알리는 등 불법 추심도 서슴치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채업자들이 기준과 법규를 무시하는 행태를 지적하며 현 이자제한법 연 최고 이자율 25%, 대부업법 20%를 모두 15%로 하향 조정해야 하며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의 경우는 그 이자에 대한 약정을 모두 무효로 하고,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금까지 모두 무효로 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는 채권 추심 기관의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금지되는 행위의 성립 요건에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심하게’ 요건을 삭제해 채무자 보호를 강화시킬 수 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고리대금 사채와 불법채권 추심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이상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법사위와 정무위에 신속한 심사와 통과를 촉구했다.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보완, 불법 추심의 유형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의 보완은 채무자가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그 후로는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적용 범위가 너무 적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저축은행, 신용카드 회사, 캐피탈사, 은행 등이 채권 추심을 할 때는 채무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찾아가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를 확실히 규정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불법 추심의 유형 규정에 대해서도 “채권 추심법에 채권 추심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불법 추심의 유형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며 “채권 추심자도, 채무자도 어떤 행위가 불법 추심인지 알 수 없어 불법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채권 추심의 구성 요건을 더욱 단순화해서 정당한 사유 없는 추심 행위는 전부 불법 추심으로 추정하고, 정당한 추심은 채권 추심자가 증명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매일경제**********

불법금융 신고했더니 포상금이 무려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 열어

내년엔 2~5배 포상금액 증액 예정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 행위에 대한 우수 제보자 21명에게 총 8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인당 최대 포상금액을 2~5배 증액하는 등 포상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식’에선 이같이 포상이 실시됐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매년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포상 사례 중에는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신기술 등 유망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가짜 주식거래앱을 이용한 리딩방 사기 등의 불법 금융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보들이 있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진행한 포상식에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 금융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므로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제보·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쿠키뉴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서민금융, 불법 단속보다 공급에 힘써야” [인터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법적기반 마련했지만 근본 원인 해결 못했다

“저신용 서민 접근 가능한 ‘합법적’ 금융서비스 우선적으로 늘릴 필요 있어”

‘포용금융’ 필요한 시대 왔다…“양적·질적 성장 동시에 이뤄내야”

“현 정부의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속 중심 정책의 한계와 근본 원인 해결 부족이라는 문제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단속과 규제를 넘어 서민들이 합법적인 금융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사금융의 재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 관악구 서민금융연구원에서 만난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이같이 평가했다. 단속과 규제를 통한 ‘원천 차단’보다 저신용 서민들이 자금을 구할 수 있는 통로를 먼저 열어줘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견해다.

‘불사금과의 전쟁’, 법적기반 마련 좋지만 근본 원인 해결 못했다

안 원장은 먼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에 대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출범 이후 강력한 규제와 단속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성공했고, 대부업법 개정과 채무자보호법 제정이라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긍정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상담 및 신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보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는 단속 중심의 정책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원장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먼저 되짚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서민들이 합법적 금융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라며 “불법사금융을 차단하려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금융 대체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극저신용자를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의 재원이 부족하고, 신청 과정이 복잡해 많은 서민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금융 대출 상품의 재원을 늘리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더 많은 서민이 합법적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신용 서민 접근 가능한 ‘합법적’ 금융서비스 우선적으로 늘려야”

안 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금융공급 방안에 대해 우선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정책 강화가 선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들이 합법적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수 대부업체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대부업체와 협력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풍선 효과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적 금리제 도입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안 원장은 “현재 대부업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리 상승, 자금 조달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악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여기에 최고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면서 일부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상황까지 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했음에도 대출 이자율을 20% 이하로 제한받아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진게 대부업권의 현실”이라며 “대부업권의 정상화를 위해 보다 세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20%로 고정된 법정 최고금리를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해 이들이 합법적인 선에서 자금공급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안 원장은 “미등록 대부업자를 명확히 ‘불법사채’로 명명해 등록 대부업체와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이 합법적 금융과 불법사금융을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용금융’ 필요한 시대 왔다…“양적·질적 성장 동시에 이뤄야”

안 원장은 서민금융의 기능적인 자금공급을 넘어 ‘포용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용금융은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안 원장은 “포용금융은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저신용자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며 지속적인 사회적 경제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를 위해 금융기관이 공공성을 강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포용금융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민간 금융기관이 포용금융에 적극 참여하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핀테크를 통한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포용금융의 성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포용금융의 방향성에 대해 안 원장은 대부업체와 서민금융 기관 간 협력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두 기관의 협력을 통해 금융 지원 외에도 복지와 고용을 연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대부업체를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 창업자에게 복지 서비스와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연결해 채무 상환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한다면 금융서비스의 질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원장은 “결론적으로 서민금융은 단순히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금융회사, NGO, 지역사회 간 협력과 사회적 연대가 필수적이며, 민관 협력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헬로tv뉴스*************

청소년 사이버 도박 확산…예방책 시급

[앵커]

청소년들 사이 확산돼 온 사이버 도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운영조직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청소년들이 노출돼 있는 것인데요, 예방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김영호 교수 연결해 청소년 도박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직접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이 지난해 9월부터 1년동안 실시했던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에서 만 명 가까이 검거했는데 그 중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청소년 도박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서 도박 참여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가 좀 심각해지자 지난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스쿨벨을 올해도 발령을 했고요. 또 지난 11월 20일에 수능이 끝난 다음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두 번째 긴급 스쿨벨을 또 발령을 했습니다.

이 스쿨벨이라는 게 청소년 범죄가 좀 심각해질 경우에 학교와 학부모가 좀 주의하고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시스템인데요. 23년 하반기에 발령된 스쿨벨에 따라서 6개월 동안 그 도박 문제로 단속된 사람들 통계가 경찰청에서 나왔는데 그 6개월 동안 단속된 도박 행위자 2,358명 중에 청소년이 1012명 한 43%가 단속이 됐거든요. 결국 청소년 도박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학교 당국과 학부모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교수님, 청소년 도박이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것도 큰 문제인데 어떤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나요?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청소년들이 도박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돈을 잃게 되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2차 범죄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휴대폰 소액결제라든지 부모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수준에서 시작했다면, 점차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뭐 사기나 이런 문제로 연루되는 경우도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청소년이 그 도박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폭력 조직과 연계돼서 그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그런 어떤 사채 관련된 문제에 연루되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에는 지난 4월에 부산에서 단속된 경우인데 중학생 등 청소년 한 100여 명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서 도박과 관련된 2차 범죄에 연루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앵커]

청소년들은 사이버 도박을 어떻게 접하게 되는거죠?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가장 특징적인 건 청소년 집단이 또래 집단을 중심으로 이렇게 친구에게 소개받아서 도박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누군가가 도박을 접한 다음에 거기에서의 경험을 아이들에게 전파해서 슈퍼전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중에 2명 중 1명은 친구 소개로 도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은 것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예전에 '누누티비'라고 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굉장히 청소년들 사이에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유료로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무료로 보여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도박에 노출되도록 유인하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지금 스마트폰을 모든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스팸 문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인터넷 광고 같은 것들이 청소년들을 자연스럽게 도박 사이트로 연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교육당국의 경우 홍보리플랫을 만들거나 예방캠페인을 벌이는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뭐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 교육 같은 것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한 10명 중에 1명 정도의 어떤 교육을 할 정도의 예산밖에 편성이 안 돼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도박 예방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들도 도박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성인을 위한 교육이라는 게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다양한 국민들을 위한 공익광고 같은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TV나 인터넷 매체도 중요한데 요즘 가장 효과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각 지역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디지털 미디어 보드가 다 있습니다. 그 디지털 미디어 보드를 통해서 이 도박의 위험성이나 또는 폐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광고들을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금연 프로그램의 수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금연 사업이 효과를 보는 것처럼 도박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국민들을 교육하고 알리는 영상들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교육청이나 청소년 문제에 어떤 직접적 관여를 하고 있는 유관기관들은 이미 도박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 도박중독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관점에서 적극적인 치유 상담 프로그램들을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좀 많이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교수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영호 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예 감사합니다.

대구일보**********

대구시의회, 청소년 도박·자살·딥페이크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 촉구

대구시의회 의원들이 12일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와 시교육청에 청소년 도박, 자살, 딥페이크 문제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박우근 의원(남구1)은 청소년 도박 문제 실태와 심각성을 지적하고 예방교육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폭력이나 절도를 저지르는 것은 물론 사채를 이용하다 범죄 피해자가 되는 등 2차 범죄까지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보다 철저한 예방 교육과 지도를 통해 더 이상 청소년 도박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 △학교 현장 도박 예방 교육 시간 확대 △도박중독 학생 조기 발견부터 상담 및 치료까지 체계적 대응 시스템 구축 △학부모 대상 학생 도박 예방 교육 활성화를 촉구했다. 또 대구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도박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 강화를 촉구했다.

이재숙 시의원(동구4)은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시의원은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12년째 자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와 가정 연계 프로그램 마련과 정신건강 지원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지만 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학생 생명 존중 교육은 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정상군 학생이 전체 자살 학생의 71.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검사만으론 위기 학생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정작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충분히 추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증된 연구를 기반으로 한 자살 예방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 평가 시스템을 마련해 자살 예방 정책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며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학생 자살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일균 시의원(수성구1)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구시와 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시의원은 “오늘날 딥페이크 기술은 안타깝게도 범죄에 악용돼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안으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전담지원센터 설립을 통한 원스톱 지원 △학교와 청소년 시설에서의 미디어 문해력 교육 강화 △피해자 발굴·지원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경찰청과 함께 오픈채팅방을 활용한 딥페이크 상담창구를 개설해 피해 신고와 수사·법률 상담 등을 통합 지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이 24시간 내 삭제·차단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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