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제6차((2026년~2030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김진규]

평택시, 제6차((2026년~2030년)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건의조서 제출
- 전차 예타 결과분석을 통한
  주요 미비사항 보완 

보도일시 2023. 3. 17. 배포 즉시
담당부서 : 건설도로과
담당과장 : 박영철 (031-8024-4710)
담당팀장 : 박종현 (031-8024-4730)
담 당 자 : 박승일 (031-8024-4731)

[참고]
경제성(B/C) 0.84의 평택 안중~오송 등등의 
노선이 “수도권 역차별 예타 제도가 
경기도 도로 건설 막고 있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c-084.html

2022년 3월 21일(월), 
화성~경기도 광주 고속도로
(이천~오산 고속도로)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3/2022-3-21_21.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3월 15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을 
경기도에 제출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지난 5차 당시 미반영 되었던 
‘국도38호선 확장(안중~오성) 사업’을 
비롯하여 총 7개 노선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026~2030)’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사업으로, 
국도‧국지도 간선기능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들을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발전 등 
분석을 통해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 
민원 해소 및 지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국도38호선은 
평택시의 서부지역과 동부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간선 도로망 역할을 하지만 
인근지역의 도시개발 등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여건으로 
상습적인 지‧정체 현상이 있어, 
지속적인 민원 사항 및 
차로 불균형 해소 대책으로 
국도 계획에 적극 반영 요청했다.

전차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은 
2019년 4월 개편된 예비타당성 평가 기준 
적용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선정되고 
경제성분석(B/C) 강화로 
수도권지역 대부분이 제외되어, 
경기도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리하는 현행 예타 제도의 
‘수도권 역차별’을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위한 대응을 준비 중이다.

또한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가 성장함에 따라 
인구 및 교통량의 증가로 
교통 상습 지‧정체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하며, 
“시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이전에 미비했던 부분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이번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는 
평택시에서 제출한 사업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