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슈 꺼내든 안상수 대표] 親朴은 반대하고 野黨은 팔짱… 개헌 논의까진 머나먼 길

[산울림]

[개헌 이슈 꺼내든 안상수 대표] 親朴은 반대하고 野黨은 팔짱… 개헌 논의까진 머나먼 길

• 홍영림 기자 ylhong@chosun.com

입력 : 2010.07.16 03:01

분권형 대통령 제기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 나서
“박근혜 前대표 견제용” 친박 진영선 계속 반발
野 박지원 원내대표 “정략적 접근 곤란… 집권 초기에 했어야”

한나라당 안상수 신임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개헌이란 굵직한 이슈를 꺼내 들었다.

그는 15일 기자간담회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금년 안에 (개헌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내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다"라며 개헌의 방향까지 제시했다. 김무성 원내대표가 지난달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여야(與野)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한 데 이어 안 대표가 대표체제 출범 첫날부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여권 지도부가 개헌을 통해 이명박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쥐려고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자는 명분과 아울러 '민간인 사찰 파문'이나 4대강 사업, 세종시 '원안 플러스 알파' 등 여타의 민감한 이슈들을 개헌을 전면에 내세워 희석시키려는 계산도 엿보인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월 한나라당 당직자들과의 오찬에서 "제한적이지만 헌법에 손을 대는 과제가 있다"고 말하는 등 그동안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언급해 왔다. 하지만 좀처럼 탄력이 붙지 않았다. 여야 정치권이 개헌에 공감하면서도 시기와 방향 등을 놓고 정파별로 속셈들이 달랐기 때문이다.

▲ 전당대회는 끝났지만 감정의 정리는 끝나지 않았다. 새당 대표 선출 후 처음 열린 15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상수 신임대표(오른쪽)와 김무성 원내대표(가운데), 홍준표 최고위원(왼쪽)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홍 최고위원은 "야당 시절 비주류처 럼 (행동)하겠다" 고 말했다 /허영한 기자 younghan@chosun.com

한나라당 내 친박(親朴)측은 개헌 논의 자체에 아주 소극적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헌 같은 중차대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의원총회든 최고위원회의든 내부 논의를 거쳐 가닥을 잡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누가 따르겠느냐"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당 친이(親李) 주류측은 어떻게든 대통령의 권한을 다음에는 약화시키는 쪽에 초점을 모으고 있다. 야당도 분권형 대통령제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개헌논의의 주도권을 누가 쥘 것인지, 시기를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당 주류와 견해가 다르다.

여당 주류와 야당을 합치면 수적으로는 훨씬 많지만, 실제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친박측에선 이미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한 상태다. 친박계의 한 의원은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려는) 주류측의 개헌 논의는 차기 주자로 유력한 박근혜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안다"며 "대표 출범 첫날부터 가만히 있는 박 전 대표를 왜 흔들고 나서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여권 주류측에선 "야당이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줘야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가 제법 있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 주류가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 각종 음모론이 퍼지면서 친박측 반발이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나서면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도 여당의 개헌론에 장단을 맞추는 데 일단 부정적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개헌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성과가 없을 경우, 여당 주류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적 부담 때문이다. "여당이 제기한 개헌 이슈에 섣불리 동조하는 것은 다음 대선에서의 약세를 인정하는 것"이란 인식도 깔려 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개헌하려면 집권 초기에 했어야 한다. 정략적으로 접근하면 진실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여건만 성숙하면 개헌카드로 여당 내분을 부추길 필요가 있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안 대표는 이날 개헌과 함께 박근혜 총리론과 보수대통합 등 다른 거대 이슈들도 제시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친이 주류측과 박근혜 전 대표와의 갈등이 내연(內燃) 중인 사안들이기 때문에 돌파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장 친박계 서병수 최고위원은 이날 '박근혜 총리론'에 대해 "지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며, 가능한 이야기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의 총리설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고, 지금도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게 친박 의원들의 일반적 견해다. 보수대연합도 표면적으론 '보수의 분열 극복'이지만 선진당과의 합당은 박 전 대표를 견제할 수 있는 맞춤형 카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친박측은 의심을 품고 있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은 "뚜렷한 목표와 정책적 지향 없이 인위적으로 정계개편을 하겠다는 보수대연합에는 반대"라고 했다.

[근혜님사랑]

개 헌 = 개들의 헌법이다
* 수 야 너거끼리 다해 쳐 먹어라~~~

[무학산정기]

세종시 물건너 가니 또하나의 이슈를 꺼내드는데...
말로만 서민정책 외치며
안으로는 권력투쟁...국민들을 병신으로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