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잡고도 간첩에게 고소당한 국정원장 ＜황우여는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X＞ ＜국회의원 특권＞

[드래곤]

"변호사 10명 써서 이겼다"…국정원장이 간첩과 7년 소

송 끝에 겨우 이긴 사연

입력 : 2013.12.05 05:09

일심회 간첩단, "간첩단 사건으로 본다"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 발언 문제 삼아 소송

지난달 28일 김승규(金昇圭·69) 전 국가정보원장이 2006년 국정원장 재직 시절 수사한 간첩단 ‘일심회’ 사건 연루자들로부터 당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결국 이겼다. 일심회 간첩단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간첩 장민호씨 등 5명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김 전 원장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선 피의사실 공표 책임이 인정돼 간첩 5명에게 각각 200만원씩의 배상금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었다. 그러다 항소심에서 뒤집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 전 원장은 1심 판결 직후 “간첩 수사를 한 국정원장이 간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다니 나라가 어찌 되려고…”라고 했었고,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에도 “변호사를 10명이나 쓰고서야 이길 수 있었다”고 한탄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국정원장이 간첩들과 7년여를 끈 소송에서 겨우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

“(일심회를)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인터뷰 내용이 발단

이 소송은 그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2006년 10월29일 국정원의 일심회 간첩단 사건 수사와 관련해 기자와 한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을)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한 게 특히 문제가 됐다.

2005년 9월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김승규 국정원장.

일심회 주범 장민호씨 등은 이 발언이 피의사실 공표라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일심회 사건은 2006년 10월 국정원이 적발한 간첩사건이다. 미국인 장민호(미국명 장 마이클)씨와 민주노동당 간부 최모씨 등 5명이 북한 지령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건이다. 이들은 나중에 모두 징역 7~3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대규모 간첩단 수사인데다,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원장에 대한 정권 실세의 외압설이 제기돼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런 상황에서 인터뷰를 시도했다.

인터뷰가 이뤄진 건 2006년 10월29일 일요일이었다. 김 원장은 사흘 전인 10월26일 이미 청와대에 사의(辭意)를 표명한 상태였다. 간첩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수사 지휘자인 국정원장의 급작스런 사의 표명은 숱한 억측을 낳았다. 진보적 성향의 정권 핵심들이 국정원의 간첩 사건 수사를 마뜩치 않아 한다는 설(說)이 파다했다.

2006년 12월 민노당 당원들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일심회’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당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언론은 김 원장의 육성(肉聲)을 듣고 싶어 했지만 접촉 자체가 어려웠다. 현직 국정원장의 동선(動線) 정보 자체가 비밀이었기 때문이다. 설령 만나더라도 그가 이야기를 할 리 만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자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가 일요일에 교회를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했다. 10월29일 오전 그가 다닌다는 경기 분당의 교회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독실한 신자인 그가 적어도 교회에선 진솔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대도 내심 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온 김 원장은 마음을 비운 듯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신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그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손사래부터 쳤다. 그러기를 몇분, 그는 뭔가 결심한 듯 기자에게 와보라는 손짓을 했다.

그때부터 쏟아낸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일심회 사건은) 고정 간첩이 연루된 사건이다. 간첩단 사건으로 본다”고 했고, “(사건 양상이) 충격적”이란 말도 했다. 장민호씨 등 5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간첩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사의 표명과 관련한 외압설에 대해선 웃기만 할 뿐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런 것에 개의치 않는다. 이번 수사는 나의 사퇴와 관계없이 국정원 직원들이 끝까지 실체를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 전 원장이 일심회 사건 수사 도중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다는 미국 외교 전문이 2011년 9월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됐다. 그는 이후 본지 통화에서 “수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국정원장이 바뀌었으니 사의 표명은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며 사퇴 요구가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국정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코드 인사가 돼선 곤란하다”는 말도 했다. 당시 김 전 원장 후임으로는 국정원 공채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한 김만복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 기용설이 파다했다. 김 전 원장은 “후임 국정원장 인선은 정말 중요하다”면서 “일부 인사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들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정권과) 코드를 맞출 우려가 있다. 국정원 내부(인사) 발탁은 국정원 개혁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작심 발언’을 한 김 전 원장은 퇴임 후 간첩들로부터 이 인터뷰 기사 때문에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언론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였다. 장민호씨 등 사건 피의자 5명은 김 전 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2006년 11월 서울지방법원에 김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각각 2000만원씩 총 2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했다.

이 때까지는 간첩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앞서 검찰이 김 전 원장에 대한 고소 사건을 무혐의 처리해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간첩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김 전 원장이 일부 패소한 결과가 나왔다. 2008년 7월 서울중앙지법은 “장씨 등 5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직후 김 전 원장 사무실을 찾아갔다. 그가 민사소송 항소심 재판 변호를 담당할 변호사와 통화를 막 끝낸 상태였다. 곧 변호사 비용 500만원을 마련해 보내려 한다고 했다. 검사 출신으로 법무부장관까지 지낸 그였다. 평소 인자한 그의 얼굴이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

“어떻게 간첩 수사 한 국정원장에게 돈을 물어주라고 하느냐”

그가 말을 꺼냈다. “어떻게 간첩 수사를 한 국정원장더러 간첩들에게 돈을 물어주라고 하느냐.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분노에 찬 목소리였다. 자신이 직을 걸고 수사한 간첩들로부터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한 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돈까지 물어주라니 치욕감마저 든다고 했다.

2006년 10월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김승규 국정원장.

간첩들로부터 함께 소송을 당한 국정원의 태도에도 불만을 나타냈다. “내가 국정원에서 간첩을 잡다가 간첩들로부터 손해를 배상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소송을 당했는데, 공동 피고로 함께 소송을 당한 국정원 측이 제대로 대응이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정원 간부에게 간첩 수사를 잘 해야 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당부도 했는데…”라고도 했다.

이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그리고 지난달 28일, 당시 인터뷰 발언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홀가분하기보다는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린 것 같다고 했다. '일심회' 사건 주범 장민호씨가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 대해선 대법원이 500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김 전 원장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변호인 접견권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불법 폭력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려는 사건에서, 더욱이 수사 방해를 의심케 하는 변호인들의 행태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자칫 정당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대표적 댓글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간첩들이 저 OO들을 하는 데에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종북들이 너무나 많이 깔렸다. 이거 정화하는 데에는 그 몇 배의 시간이 든다.

(albatro****)

김승규 전 국정원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나라가 어찌되려고 하는지 간첩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돈 물어주라는 그 법관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내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노릇입니다. 누굴위해 간첩질했을지 뻔한 노릇...그 법관들 자기들 원하는 그 나라로 한번 보내봄직한데...

댓글쓰기찬성(24) | 반대(0)

(au****)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나라 유지를 못한다. 종북들이 얼마나 사회에 많으면 간첩이 국정원장을 고소하나. 의원들은 공안도 좋으니 법 똑바로 만들어야한다.

(sbj****)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참 좋기는 좋다! 이렇게 간첩들이 대 놓고 국정원장하신 분을 고소하여 고생시키고, 대통령후보를 지낸 사람은 간첩보다 더 독한 이석기를 두번이나 풀어주고 통합진보당이 세워지도록 공을 세우고, 수많은 종북세력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매달 연금받게 만들어 주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도 누구하나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으니 대한민국 정치를 싹 갈아엎고 종북세력을 와해시켜 없애버릴 지혜자는 언제쯤 나올까?

(kmg****)

종북자들과 옹호하는 세력및개개인 모두 공안기관은 주시해야할것이다

(hemoo****)

이분도 법조인 인데 이렇게 당하니... 서민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리요. 보안법에 해당되는 것은 여타의 소송 못하게 해야 한다. 과거의 사상범 재판, 지금 다 뒤 엎어 수 십억의 배상을 주는데 선량한 국민들 세금에 허리 휘인다. 더욱이나 공산당 하던 자도 애국지사라고 연금주는 것 폐지하라

(shkim113****)

김승규 ((전)법무부장관,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권 때 물러난 사람이다. 왜?? "일심회" 수사권으로... 문재인 답하라...

(67brcm****)

민주당 & 일부판사들이 문제가 있는게 뻔한사실인데..

(sungmi****)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간첩들이 저 OO들을 하는 데에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구석구석에 종북들이 너무나 많이 깔렸다. 이거 정화하는 데에는 그 몇 배의 시간이 든다.

(albatro****)

김승규 전 국정원장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나라가 어찌되려고 하는지 간첩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돈 물어주라는 그 법관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내나라를 팔아먹는 놈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권리가 있다고 지나가는 개도 웃을노릇입니다. 누굴위해 간첩질했을지 뻔한 노릇...그 법관들 자기들 원하는 그 나라로 한번 보내봄직한데...

(au****)

이런 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나라 유지를 못한다. 종북들이 얼마나 사회에 많으면 간첩이 국정원장을 고소하나. 의원들은 공안도 좋으니 법 똑바로 만들어야한다.

(sbj****)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참 좋기는 좋다! 이렇게 간첩들이 대 놓고 국정원장하신 분을 고소하여 고생시키고, 대통령후보를 지낸 사람은 간첩보다 더 독한 이석기를 두번이나 풀어주고 통합진보당이 세워지도록 공을 세우고, 수많은 종북세력을 민주인사로 둔갑시켜 매달 연금받게 만들어 주고, 이런 잘못된 일들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아도 누구하나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으니 대한민국 정치를 싹 갈아엎고 종북세력을 와해시켜 없애버릴 지혜자는 언제쯤 나올까?

(kmg****)

종북자들과 옹호하는 세력및개개인 모두 공안기관은 주시해야할것이다

(hemoo****)

이분도 법조인 인데 이렇게 당하니... 서민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리요. 보안법에 해당되는 것은 여타의 소송 못하게 해야 한다. 과거의 사상범 재판, 지금 다 뒤 엎어 수 십억의 배상을 주는데 선량한 국민들 세금에 허리 휘인다. 더욱이나 공산당 하던 자도 애국지사라고 연금주는 것 폐지하라

(shkim113****)

김승규 ((전)법무부장관, 국정원장)은 노무현 정권 때 물러난 사람이다. 왜?? "일심회" 수사권으로... 문재인 답하라...

(67brcm****

민주당 & 일부판사들이 문제가 있는게 뻔한사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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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대표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

-황우여 대표는 '트로이 목마'에 숨어들어온 민주당쪽 인물이 아닌가 의심된다. 황 대표는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앞장섰다.

그 후유증에 민주당의 패악질이 심해져 헌법소원을 내서 개정하자는 의견이 비등하자, 역시 반대하고 나선 인물이다.

그런데 거기에 한술 더떠 '국정원개혁특위'에 합의해주어 민주당이 한사코 주장하는 사실상 '국정원 해체안'인 '국정원 개혁안'에 합의해주는 망국행위를 저질렀다.

국정원 해체 지령은 북괴가 지난 3월24일 내렸다. 이 지령이 내리자마자 원세훈 전 원장의 해외여행을 '망명'이라며 공항까지 달려가 막는 퍼포먼스(진선미 의원)를 벌인 바 있다. 이러한 지령에 대한민국 대표정당 여당의 대표가 동조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가관이다. 여야 동수로 하며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게 되어있다. 제1당으로 뽑아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망동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북괴의 지령에 따라 국정 발목잡기에 나선 종북정당이라는 점이다. 대한민국 애국정당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민주당의 첩자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안'이 알려지자 황 대표의 홈페이지가 다운되고 전화가 빗발쳤단다.

그런데 다음날 본회의에서 '뉘집 개가 짓느냐'는 식으로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해주어 국민을 더욱 놀라게 했다. 황 대표는 자진 사퇴하고 자숙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나바모 생각

-신문기사-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한 사실상의 '국정원 해체 음모'

조갑제·조갑제닷컴대표

입력 : 2013.12.06 14:37 | 수정 : 2013.12.06 14:57

2013년 12월 3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원 개혁 특위 설치, 예산·법안 연내 처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회정상화 방안에 합의한 후 국회의장 접견실을 나오고 있다. 왼쪽부터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한길 민주당 대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12월3일 與野(여야)가 정국 정상화에 합의한 내용엔 국가정보원의 대북(對北)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이른바 국정원 개혁 특위 운영 지침이 들어 있다.

1. ‘국정원개혁특위는 與野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는 합의는 從北宿主(종북숙주) 역할을 해온 민주당에 국정원 改惡(개악)의 칼자루를 쥐게 하는 것이다. 국민이 새누리당을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었더니 스스로 우월적 지위를 포기하였다.

2. 민주당은 집권당 시절 좌익의 눈치를 보면서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前歷(전력)이 있다. 국정원 개혁으로 위장하여 改惡을 할 집단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이던 2000년 6월 국정원(당시 원장 임동원)은,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현대그룹의 돈 2억 달러를 불법송금해주었다. 간첩 잡는 기관이 간첩 두목에게 비자금을 보냈던 것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의 두 국정원장, 신건 및 임동원 씨는 정치적 목적의 不法(불법)도청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노무현 정부하에서 국정원은 김현희를 가짜로 모는 좌익들의 억지에 굴복, 진실이 이미 확정된 대한항공 폭파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3. 노무현-김대중 대통령은 이석기 등 對共사범 3538명을 사면, 복권시켰다. 이들중 상당수는 정치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는 데 앞장 섰다. 민주당을 從北宿主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자신들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국정원 개혁을 이제 와서 하겠다는 것은, 국정원의 종북활동 견제 및 감시 기능을 無力化(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4. 與野 합의문에 있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은 독소 조항이다.

현행 국정원법은 정치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刑量(형량)도 일반공무원의 정치관여죄 형량(1년 이하 징역)보다 다섯 배나 더 센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를 더 강화하여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이다.

5. 정치관여자에 대한 '공소시효 연장'도 살인죄보다 더 가혹하게 다루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소시효 배제 규정은 아동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憲政(헌정)질서파괴 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존재한다. 살인죄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은 엄정한 비밀유지와 복종이 필요한 국가정보기관의 기능 해체로 이어질 것이다. '부당한'이란 판단을 누가 할 것인가도 문제이다. 상관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데, 부하가 부당하다고 판단, 직무를 거부한다면 일일이 재판에 걸어야 한다.

6. 核(핵)무장한 敵(적)과 간첩을 상대로 싸우는 정보기관에 대하여 내부고발을 장려하는 것은 이 기관의 사실상 해체를 의도한 利敵(이적)행위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소위 국정원 개혁을 밀어붙이는 민주당 자체가 정치관여의 前歷이 있고 소속 의원들 중 21명이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前科者(전과자)이기 때문이다.

7. 소위 국회선진화법으로 식물국회를 자초한 제1 책임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를 보이콧한 反민주 세력의 억지에 굴복, 국민이 만들어준 다수결을 포기, 거짓선동 세력과 손 잡고 공산당과 힘겹게 싸우는 국정원의 등뒤에 칼을 꽂았다. 이보다 더한 정치적 부정과 타락이 있는가? 이런 배신행위는 유권자들이 표로써 심판해야 한다.

합의문 全文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전병헌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여야 4자회담을 갖고 정국정상화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기타 필요한 사항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기타 필요한 사항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 기사 전문은 조선pub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 - “황우여는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X이다.”

새누리당에 대한 격한 배신감 표출

고성혁(견적필살)

“새누리당 X들 도대체 뭐 하는 인간들입니까? 이건 완전히 국정원을 팔아넘긴 겁니다.”
“새대가리당 그놈들 대X리를 마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그 놈들 머릿속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황우여 그 사람 얼굴 자체가 역겹습니다.”
“황우여 이 자식은 이완용이 보다 더 나쁜 X.”
“간첩이 득실득실 하는데 국정원이 수사 못하게 하면 이 나라 뭐가 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게 국회인데 이제 국정원 해체에 도장까지 찍었네요.”
“국회 해산 시킬 수 있는 방법 뭐 없습니까?”
“뭐 이런 국회가 다 있습니까? 대한민국 자살에 국회가 앞장서는 것 아닌가요?”
“새누리당 규탄 집회 언제 합니까? 지방에 살지만 한 걸음에 달려가겠습니다.”
“통진당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모조리 해산시켜버렸으면 좋겠심더.”

시민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국민행동본부에 전화로 성토한 내용이다.

오늘 국민행동본부에는 전화통에 불이 날 정도로 벨이 울렸다. 모두가 새누리당과 황우여 대표를 성토하는 전화였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사실상 국정원 해체에 도장을 찍은 인물이다. 이에 시민들은 마치 이완용이 國權을 일본에 넘긴 데 동의하는 모습처럼 비추어졌다고 전해 왔다. 새누리당에 대한 격한 배신감을 표출했다.

국민행동본부는 12월5일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를 비판하는 광고를 냈다. “다수결을 포기, 종북 숙주세력에 국정원 해체용 칼을 쥐어준 황우여의 배신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광고는 국민들의 분노에 불을 질렀다. 광고에는 황우여 대표의 의원실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다. 황우여 대표의 굴욕적인 배신행위에 분노하는 국민들이 저마다 황우여 대표실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를 하는지, 황 의원실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라고 알려왔다.

국민행동본부 광고내용이 올라온 인터넷 댓글 역시 황우여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애국시민들이 죽기 살기로 싸워서 대선, 총선 이기게 해주면 뭐하나? 저런 프락치들이 내부에서 애국세력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데... 황우여, 남경필 등은 이석기 보다도 더 대한민국에 위험한 인물들이다.”

“황우여 이 자는 나라를 송두리째 거덜 내려고 작심한 자이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깽판을 치더니 이제는 유일하게 간첩을 잡는 국정원까지 해체하려고 한다. 새누리당을 믿을 수 없는 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새누리당 안에 그래도 애국하는 국회의원이 한두 명은 있을 것 아닌가! 왜 황우여를 쫓아 내지 못 하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올바로 이끌겠는가? 황우여 같은 적과 동침하는 자가 대표로 있는데...!”

“차려준 밥상도 못 챙겨 먹는 쪼다, 이런 쪼다가 집권당 대표라니... 하긴 새누리당 같은 쪼다 정당 대표로는 제격이다만... 하회탈같은 상판으로 헤벌레 웃는 인상부터 쪼다스럽더니만 국회선진화법이니 뭐니 제 손발 제가 자신해서 묶는 쪼다 짓만 골라 하고 있다. 야당 자살골의 반사이익도 못 챙겨 먹는 쪼다. 아예 우리나라 국회 議決(의결)은 少數決(소수결)로 해라.”

하나같이 새누리당의 기회주의적 속성과 황우여 대표의 배신을 성토하는 글이다. 최근 들어 이토록 시민들의 성토의 수위가 높은 전화와 글이 올라온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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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회의원 강용석,
국회의원의 특권 분석

전국회의원 강용석 변호사는 12.11.2일 방송(11월4일 재방)한 채널19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에서 과거 국회의원 경험을 십분 살려 의원들의 특권을 아래처럼 시원하게 파헤치며 방송했다.

(아래 Data는 청취한 速記여서 실제 발언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바람.)

TV채널 19번 tvN에서 본 강용석씨

○ 국회의원의 특권 분류 ○

*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금액으로 따질 수 없음

* 새로 지은 1900억짜리 초호화 의원회관 .

* 25평에서 45평으로 늘어난 의원실 이용..엄청난 비용 예상

* 연봉.. 대략 1억8천여만원 장관급 예우 (20% 인상 따짐).

*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지원

* 공항 귀빈실 이용 지원

* 공항 VIP주차장 이용 지원

* 골프장.. 사실상 회원자격에 VIP 대우 지원

*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 주유비 지원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지원

* 가족 수당 지원 (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

* 자녀학비 수당 - (분기별 고등학생 44만 6,700원, 중학생 6만 2,400원)

* 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지급되는 평생연금 120만원

* 연간 450여만원의 교통 경비 지원

* 사무실 전화요금 지원

* 우편요금 지원

* 차량 유지비 지원

* 사무실 운영비 지원

○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국에 들어가는 돈 ○

** 10억에서 13억 지원

** 정당 보조금.. 매년 610억원, 선거때는 두 배 지원

** 야근 식비 지원

** 정책홍보물 및 정책자료 제작비, 발송료 등 지원

** KTX 공짜 탑승

** 선박, 항공기 공짜로 탑승에 비행기는 비즈니스석이 배정

** 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거느리는데 드는 비용 년간 3억 9,513만원 지원

** 상임위원장이 되면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 의원 전용 주차장과 이발소·미장원·헬스장·목욕탕,
한의원,양의원 무료 이용

**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중앙 의원전용출입구 이용

** 의원전용승강기 이용

** 국회도서관 전용 열람실 이용

** 후원회 조직 매년 1억 5,000만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이외에도 많음, 그래서 다 적을 수 조차 없음.
대략 200가지가 넘음.. 모두 우리국민의 혈세로 지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약 35여억이 소요되고..300명 곱하기 35억 하면.. 1조,500억 소요..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근 1조5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

웃지 못할 상황도 모자라 국회의원을 위해 현재 강원도 고성에 혈세 500억을 들여 수영장 딸린 연수원, 사실상 휴양시설을 짓고 있다고 함.

국회의원을 지낸 강용석변호사는 11월 2일 방송(4일밤 재방송도 청취함) tvN '강용석의 고소한19'에서 과거 국회의원 경험을 십분 살려 국회 의원들의 특권을 시원하게 파헤쳤다.

이날 방송에서 둥그런 돔의 외관상 국회의사당이 로보트 태권브이의 기지라는 흥미로운 전설(?)에 입각해 국회의원과 태권브이가 함께 나라를 지킨다는 허를 찌르는 멘트로 시작부터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국회의원의 연봉, 다른 직업 병행 가능 여부, 민방위 예비군 열외, 의원회관 내 전용 사우나 보유 등, 년 몇억원의 세비 및 기타 비용을 쓴다며 권한은 예외없이 많고 책임지는 일은 전무하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말이 무색한 지경이라고 본다며 19가지 특권을 설명했는데, 입이 벌어지고 혼탁해지는 정신을 가다듬기에 애를 먹었다.

예비군 훈련도 면제되고 보험건강보험료도 안내며 단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만 65세부터 사망시까지 월 120만원 연금지급 보장, 가족까지도 무료 진료라니.. 그러기에 정말 누구나 해보겠다고 안달인가 봅니다.

강용석씨는 국회의원 특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방청, 제작진 요청에 "모두 알다시피 2년만 하고 철퇴를 맞아서 그 뒤의 2년은 전혀 누린게 없다"고 과감하게 실프 디스를 하기도 했다. 강용석씨는 가끔 너털웃음과 쓴 말솜씨로 또한 "나도 고소 고발 집착남으로 출연했다"고 웃으면서 화답했다.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시사, 문화 중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 매주 19개의 차트로 통쾌하게 파헤치는 시사랭킹쇼. 누구나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정치 야사를 비롯해 정치인들의 깨알 같은 뒷 담화를 특유의 입담과 튀는 풍자로 풀어내며 청취자들의 구미를 자극하며 인기몰이 방송인 듯 싶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방송하며. 어제(11.04)에는 9시 반부터 재 방송했음.)

여기에 추가로 크게 알려진 SBS 보도 하나..

19대 국회 들어 국회의원 1인당 세비가 18대 국회에 비해 20% 정도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들의 보수인 세비가 19대 국회 첫해인 올해 1억3천7백만원으로, 18대 국회 평균 1억천4백만원보다 2천3백만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지난 해 초 세비 관련 규정이 바뀌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비가 189만원에서 313만원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과 관련해 여야가 '무노동 무임금'을 비롯한 정치 쇄신을 외치면서도 본인들의 세비를 슬쩍 올렸다는 점에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비교되는 2012년 7월23일 자 시사포커스 기사 중 일부..

스웨덴에서는 농부, 간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70% 정도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간다.

또한 의원들에게는 전용차도 없는데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차량유지비를 준다. 또 1년에 평균 100건이상의 법안을 내고 개인비서나 보좌관도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연금제도도 우리나라는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연금이 지급되지만 스웨덴 의원은 12년동안 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은 2006년 2월에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동년 4월부터 의원연금제도는 폐지됐다. 또 일본 민주당은 2012년 3월 국회의원의 세비를 2년 동안 연간 300만엔(약4312만원) 삭감하는 안을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제시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의원들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자발로 4~9월동안 의원 월급을 50만엔씩 삭감하기도 했다.

또 영국은 국회의원을 위한 주차공간은 아예 없고 총리와 야당대표용 단 2자리만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위해 자전거나 전철 등을 타고 의회에 출근한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826명인 상원의원의 수를 450명으로 줄이는 ‘상원개혁법안’을 마련하는 등 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 방송 청취 후 소감 *

많은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 외치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은 보좌관을 9명씩이나 거느리고 별로 하는 일도 없이 서로 싸움질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너무 놀라운 파격적 대우에 대해 놀랐습니다.

특권을 접도록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또한 무자격자 무능의원에 대하여 국민소환제 입법도 요구해야 합니다.

자신들 스스로 자신들의 연봉을 (여야가 합의하여) 단번에 무려 20%씩이나 인상시키는 놀라운 얌체족을 성토해야 합니다.

종북좌파와 부정으로 선출되거나, 선거법 위반 무자격 비례대표 의원은 국민 이름으로 축출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제발 정치꾼들 정신 좀 차리라는 의미에서 강력하고 단호하게 쓴소리 한 마디씩 하며 성토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