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

[김진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사용료도 신고… 
  임차인 알권리 강화
- 100호 이상 임대단지 
  임대료 증액비율 조례 제정권 시·도 부여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6-10-20 13:08

[참고]
비(非)아파트 공급 위축, 공공이 길을 엽니다. 
2년(2026~2027년) 간 수도권 규제지역 
매입임대 6.6만호 공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6/05/220262027-66.html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10/97202597_25.html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 
2025년 6월 4일 시행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5/05/6-2025-6-4.html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026년 10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임대차기간, 임대료, 
   대출 금액(매입임대에 한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에 한함) 외에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함께 신고하도록 추가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현재 지방정부 공보에만 
  공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누리집에도 공고하도록 한다.

ㅇ 시·도에서도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 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렌트홈)를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또한,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여 과태료를 
   일부 완화*한다.

 * (현행)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1,000만원 →
   (개정) 1차 300만원, 2차 500만원, 3차 1,000만원

□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7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