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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의원. <헤드라인제주> |
그러면서, "현재의 갈등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인 주민투표 실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투표법상 지사가 직접 나서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현재의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함께 중앙정부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는 찬반 양측 어느 누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험성도 함께 존재하며 벼랑 끝 선택일 수도 있다"며 "하지만 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갈등은 이미 벼랑 끝에 서 있고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도 있으므로, 주민투표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석 "법적근거 충분...주민투표 못할 이유없다"
김태석 의원도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현재의 위기상황을 타개할 방법적인 측면서 새로운 주민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태석 의원. <헤드라인제주> |
김 의원은 "주민동의의 방식에는 주민투표나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주민투표는 찬성측이든 반대측이든 그 결과에 대해 승복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일거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될 것"이라며 '주민투표'가 가장 적절한 문제해결방식임을 강조했다.
그는 "현행 주민투표법을 보더라도 해군기지와 관련한 주민투표는 충분한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법적근거가 없어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나 새로운 주민동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공사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주민투표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수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 측에서 새로운 주민동의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고 제주도민들의 성원과 지지 속에 당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단체나 반대측 주민에 대해서도 문제해결 방식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에 대해 수용해줄 것을 제안했다.
#강경식 "주민투표 전향적 검토할 의향 없나?"
강경식 의원도 우 지사가 밝힌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크게 힐책하며 '주민투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
그는 "지금이라도 갈등을 해결하려면 '주민투표 실시'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고, 국방연구원에서도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의회 의원님들 또한 이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많은데, 다시 한번 지사께서 주민투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다"고 답변을 요구했다.
#우 지사, '제주차원 대안 마련 후 정부 수용 절차가 중요"
이 두 의원의 이러한 제안은 문대림 의장이 '6인 회동'에서 강력하게 제안한데 이어, 이번 임시회에서 거듭 우 지사에게 촉구했던 내용이다.
그러나 '6인 회동'에서 조차 합의되지 못한 상황인 관계로, 이날 본회의 논의과정에서 이 주민투표 제안은 쉽게 합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주민투표'를 강력히 반대하며 이날 본회의에서 주민투표 제안이 포함된 대정부 건의안 채택을 반대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우 지사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제주가 주체가 되어서 발전적 대안을 찾은 후, 이를 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으로 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첫번째의 '당사자 해결원칙' 속에서 두번째 민군복합항 사업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논의와 더불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고, 세번째 강정마을에 '명분있는 지원프로그램' 마련, 네번째 우선사업 조속한 발굴이라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나가자는 것이다.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 '단박'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제시된 도의회의 '주민투표' 제안, 그리고 제주차원의 대안을 마련한 후 정부에 수용토록 하는 절차를 밟아나가자는 우 지사의 제안.
이 두가지 측면의 대립각이 이날 도의회 본회의의 최대 포커스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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