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어머니의 죽음과 헌재의 종부세판결..

[오매불망]

지난 10월 8일 광주 광산구 신창동 모원룸 2층 창고에서 주부 이모씨(27)가 목을 매어 숨졌습니다.

“먼저 가서 미안해. 신발이 작아 발이 아프다는데도 사주지 못해 미안해.”

그게 스물일곱 살, 젊은 엄마가 7살, 5살배기 철부지 아들들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8일 오전 자신의 원룸 창고의 가스배관에 목을 매었습니다. 그녀는 사업에 실패한 남편과 이혼한 후, 두 아이를 데리고 식당에서 일하면서 원룸에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사회의 또 한켠,11월13일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종부세를 사실상 와해시키는 일부위헌판결을 내려서 다시 한 번 우리사회가 기득권층위주로 흘러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위의 두 사례는 분명 직접적인 연관성은 적어보입니다.종부세를 환급받는 일부계층이 27살의 젊은 엄마를 '직접적으로'죽음으로 내몬 것은 아니니까요...그러나 두 사건이 전혀 상관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우리사회의 양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예로 든 두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의 어머니의 자살을 우리는 인내심이 부족하다거나 자식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라는 말로 애둘러 외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하늘아래 같이 부데끼며 사는 어느 모성이, 자라나는 자기 아이의 커가는 발에 맞는 신발 한켤레 사줄 수 없는 기막힌 가난과 무기력함때문에 자신의 모진 목숨을 끊어야 했던 이 현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우리사회는 사회적 양극화,자산의 양극화,사교육의 창궐과, 돈을 중심으로 보이지 않는 성벽이 점차 강고해지고 있는 '물질만능/승자독식'이 상식인 사회로 점점 고착화되가고 있습니다.'국민성공시대'를 꿈꾸며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결코 그것은 말그대로 꿈이며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고용의 기회와 공정한 경쟁의 룰은 존재하지 않고..그리고 사교육의 만연과 자산의 양극화에 의해 유아적부터 편갈라지는 세상에서 꿈과 현실의 극명한 괴리를 하루하루의 절망으로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대다수 사회적 약자의 실제 처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6,70년대를 거치면서 초근목피의 절대빈곤을 이겨내 왔지만 반대로 우리 전통사회의 어른들께서 항상 귀가 닳도록 하셨던 말씀들.."이웃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의식"은 점차 희소해지는 가치로 사회의 한 구석에 내동댕이쳐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오직 무한경쟁과 기회의 선점..상대방을 배려하기 보다는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는 치열한 전투의식만이 난무한 황폐한 세상이 되어가는 와중에 우리의 힘없는 이웃은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사회의 냉대에 대한 원망과 한탄속에 자신의 소중한 생을 스스로 끊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소득 4만불시대가 되면 우리사회가 꿈의 유토피아로 바뀌게 될까요?

지금같은 고용불안과 자산양극화같은 문제를 불러온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묻지않고 외형의 수치로만 GDP를 인구수로 쪼갠 것만을 가지고 살림살이 좋아졌다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우매한 태도이며 지금까지와 같은 '상대적 박탈감'과 울분은 사회의 또 한켠에서 사회통합을 방해하고 분노를 저장하며 보이지않는 벽을 더 공고화시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양극화로 표현되는 문제의 핵심에는 바로 기득권층위주로 흘러가고있는,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사회구조와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신규고용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대기업주도 수출위주 경제기조에 그 문제의 근원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기본권에 속하는 국민의 주택거주권이 소수 국가기관의 원가공개 거부와 건설업자와 부동산투기꾼들의 잇권속에 마치 네덜란드의 과거 '튤립파동'을 연상시키듯 한없이 치솟고만 있는 현재의 자산의 양극화문제는 그 책임에서 국가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노릇입니다.그러한 와중에서도 사유재산의 보호라는 명목을 앞세워 서구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낮은 수준의 보유세(재산세)부과제도를 한 순간에 뒤엎어버리는 사법부의 행태는 과연 그들의 혼이 대다수 국민들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소수 땅부자들을 향하는지 참 알 수 없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가 굴러가고 각자가 자신의 노력에 응당한 댓가를 지불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새빨간 거짓임이 이미 미국발 경제위기를 통해 전지구적으로 증명되어 가고 있습니다.반칙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물고 스스로 제어하기 어려운 속성을 지닌 '자본의 이윤추구본능'을 적절히 제어해줄 수 있는 장치를 국가가 먼저 마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반드시 제도화해야만 합니다.

중소기업을 살려내야만 경제가 제대로 삽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허리이며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교하면 사회적 약자인 반면,2000만명을 고용하는 우리경제의 몸통 그자체이기도 합니다.몸통과 허리가 부실한 대기업위주의 경제체제는 외부여건에 의해 단 한 방에 나가떨어질 수도 있는 대단히 취약한 구조임이 차츰 드러나고 있음과 동시에 더이상 신규고용창출에도 무능함이 과거 10년간의 사례에서도 실제로 증명이 되었습니다.이것이 대기업위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이자 과거 박정희시절의 '개발독재'로 상징되는 권경유착독점경제체제의 종착점입니다.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새롭게 재편해야만 답이 보입니다.생산성이 선진국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주소는 그 역설로 선진국수준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면 그를 통해 수많은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널려있는 사회로 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그러한 사회가 된다면... 위의 예처럼 자신의 절망을 하소연 할 곳 없어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불행한 자살이 반복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던 모성이 이러한 사회의 몰인정과 무관심속에 저 세상으로 갔다는 것을 그녀가 남긴 아이들이 철이 들어서 알게 됬을 때 과연 그 아이는 우리사회와 기성세대 어른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지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다시는 그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고 비록 조금 못살고 없이 사는 사람이더라도 비빌 언덕이 존재하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사회'로 방향을 선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경각에 달려있는 우리사회가 다시금 그 시선을 뒤돌아봐야하는 이유입니다.경제적으로도 민주화가 되야만 전체경제도 튼실해지고 새로운 성장동력도 개발되어 장기적인 선순환구조의 상생이 비로서 가능해 질 것입니다.

[따슨 맘]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저희 남편도 사업이 잘 안 풀려서 , 고생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지요.커가는 딸아이의 예쁜 신발을 사 줄때가 가장 행복 했습니다.계절이 바뀔 이맘때쯤에 얘들에게 귤을 사 먹이고 싶어서,1학년과 유치원생을 두고 식당 시간타임 일을 다니기도 했었지요.옷은 주변에서 얻어 입히기도 하구요~~지금은 대학생인 딸과 이문제를 이야기 하면서 가슴이 막혀오고 눈물이나서 말문을 이어가기 힘들었습니다.

[부활 로보캅]

애 많이 쓰셨습니다...존경스럽습니다...

[오매불망]

참 멋진 어머니십니다...사회양극화문제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풀어내야할 것입니다..저도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수고하셨습니다^^

[mandol]

답답합니다. 많이

[bluesky21]

경제는 점점 힘들어지고..그피해는 가장 먼저 취약한 계층한테 돌아가고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역할을못하고. 사회구성원들은 각자 계층 혹은 개인의 이익을위해서 이기적으로 행동해가면서 사회는 분열되고 갈등은 증폭되며... 위글의 두가지 예를보면서 참..법이 무엇을위해 누구를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생각해봅니다. 어린자식을두고 먼저 목숨을끊은 어미의 마음을 누가알까... 우울해지네요... 요즘..더 열심히 더 이기적으로 돈벌고 세상을살아야겠다는생각도 많이들고..

[삼족오]

네 ..사실 법이라는것이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판단력이 미흡한 무자비한 멍청한 민중으로부터 이성적이고 선량한 소수의 가진자를 보호하기위해 법이 만들어졌다고 본다면 아마도 그것이 맞을듯합니다..실제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이러한 배경을 설명으로 가진자들이 그들을 위한 법률제정을 한 사례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이게 아마도 실체가 아닐지..

[희원정원아빠]

힘없이 찌그러져 있지만 맙시다..넘현이가 대안이라고 한때 생각햇지만...언젠가...진정 약자 편에서 힘없는 자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희망을 걸어 봅시다...놈현의 눈물을 보며 같이 울었지만...너무 일렀을까요? 지금 전두환 노태우 시절보다 더 어려운 것이 왜일까요? 기다려 봅시다..열심히 살면서...

[용광로]

옆동네 이야기내..슬픈현실...도박경제 . 로또경제. 등는 사회양극화 .성장동력.을악화시킬뿐..

[azzugury]

과연 따뜻한 자본주의라는게 가능할까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물신주의 세상에서 과연 인간성이 지켜질 수 있을까요? 단지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변화만을 기다리는것은 의미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의식 변화 없이는 상황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삼족오]

더군다나 따뜻한 자본주의와는 상극을 이루는 극우파들이 득세한 요즘은 더욱더 어렵지요..이런 상태에서 멍청한 민중들은 그래도 깨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니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leeyemo]

'구절양장'이라는 말이 있지요. 어린 양이 죽은 후 어미 양이 죽어 배를 갈라보았더니 그 어미양의 창자가 아홉군데나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키워보거나, 키우는 사람들은 저 어미의 절규가 어떠한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국민의 눈에 피눈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redbellee]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사회 계층간의 문제를 국민 모두와 함께 지혜롭게 해결해 가려는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국민소득 4만불 시대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더욱 우울한 소식을 접하며 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에서 초 강대국이며 보수적인 미국에서도 계층간의 벽을 허물고 사고를 바꿔야 한다며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결 하려기 보다는 심화시켜 있는자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는 가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하는 걸까요? 현실이 우울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며 살아 갑시다....

[kgh10001]

도대체 종부세 완화랑 저분이 자살한거랑 뭐가 연결될 건덕지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종부세는 그 법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위헌판결 난것입니다. 괜히 감정에 선동하려고 갓다 붙이는것같아 불쾌하네요

[onetree]

이명박정권이 들어서서 제일먼저 한일이 종부세완화 일겁니다. 국가의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져가는데 급한현안 제껴두고 상속세와 종부세완화 그리고 고환율 정책이었지요. 사회안정망 예산은 삭감하고 부자들 세금줄여주다보니 관련이 없다할수도 없지요.

[200점아빠]

kgh// 인수위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MB정부 정책의 방향을 보시고 윗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머 그래도 이해가 안된다고 하시면 이번 종부세 위헌 판결 관련해서 많은 글 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글들 찾아서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가진자들만을 대변하는 몇 개의 기사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허리케인 죠]

뭡니까 너는

[담벼락]

kgh// 직접적인 연관은 적다고 원문에 나와 있잖아요? 꼭 똥인지 된장인지 갖다 대줘야 아는거예요?... 법자체의 결함이요?.. 부자신가봐요?.. 그런 시각을 갖을 수 있으니,,, 법자체의 결함이 어디 한 둘입니까?..

[낮은산]

담벼락//넘 까칠 하시네요.부자신가봐요? 의견내기 힘든 분위기 만드십니다..본문 내용은 참 가슴 아프네요.부자들이 억지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기분좋게 기부하는 문화가 아쉽습니다.

[담벼락]

낮은산님,, 의견내기 힘든 분위기 조장했다고 받아들이셨다면 죄송합니다.

[파란마음.]

가슴이 찡해 옵니다. 못된 정치는 호랑이보다도 더 무섭다는데, 최소한 소박한 꿈을 안고 살아가는 소시민의 삶의 의지만은 어떻게 해서라도 부여잡고 이 힘들고 못된 시대를 이겨 나가시길....

[†문란루쥬†]

이 따위로 하려면 세금을 아예 걷지 말던가 해야지 참 안타깝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반박하긴 어렵지만서두 위헌의 요소가 되었던 몇 부분들이 과연 다른 법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까 하는 의문이 너무나도 드네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부의 분배"보다 "부의 축적"에 초점이 맞춰져버린 이 나라가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문근영의 선행이 이 나라에서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보다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요즘입니다...

[앞으로]

지금은 삼정이 문란한 시대인 듯한 느낌입니다....

[tkfkdgody]

안타깝네요. 아무리 힘들어도 몸만 건강하면 젊은 나이에 못할것이 없을텐데요. 정신력의 문제가 아닐까요.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높은 분들이 못 마땅하기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 다잖아요. 올바르고 굳센 정신력으로 자식을 지키고 키우는게 어미된자로 마땅히 해야할일인것을..........나 역시 어렵고 힘든시기가 많았지만 뼈빠지는 노동으로 힘든 고통이 있어도 새끼들만 보면 힘이 나더구만 ...이제 50중반에 다시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살다보면 또 좋은 날도 오겠지요.

[백사청송52]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에서 경쟁없이 살수 없듯이 강자가 살아 남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닐까요? 초근목피의 세월속에서도 우리는 살아 나왔고 경제를 만들엇습니다, 현재의 양극화가 정부의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양극화는 항상 존재해 왓습니다, 현실에서 양극화를 의식하는 것은 근래의 10 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온 이야기라 볼 때 일종의 착시현상이랄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주의 공산국가에서도 완전한 평등과 분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아는 사실입니다, 보다 냉철하게 사회를 되돌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팝의황제]

자본주의 국가에서 약육강식은 절대가치인가효? 양극화가 정부의 탓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었다.. 그러니 누굴 탓하겠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지배계층이 더이상 못사는 것들 눈치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중남미로 가는 본격적인 신호탄입니다.

[Franny]

그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모두 다 가난해지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가야하나요? 그 방법은 어린 아이들도 생각할 수 있는 너무 쉽고 간단한 방법 아닌가요? 좀더 머리를 써서 중산층과 서민들을 살리는 방법을 택했어야죠~

[오매불망]

양극화문제의 근저에 '신자유주의 논리'가 숨어있습니다.스톡옵션을 왕창받는 CEO의 임무란게 사람을 우아하게 잘 짜르고 주가부양에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위주의 산업구조와 납품단가조차도 쥐어짜는 구조속에서는 사회경제 제주체가 '선순환구조'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게다가 나라에서 조장하는 부동산광풍은 그나마 작아진 가계수입을 더 쥐어짜고 내수의 궁핍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중소기업을 살리고 아파트값을 잡으면 경제의 장기적 선순환(고용창출,주거비 경감에 따른 내수진작)구조가 가능합니다.사회주의류의 됫박치기 하향평준화를 가정하는 것은 부정적인 관측입니다.

[Franny]

저도 처음엔 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종부세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부동산 업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선 80년대 중반에 '세제공평재정절도법'이라는 법안을 통과시켜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진정시켰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 부동산업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이었으며, 과거까지 소급하여 적용시킨 것입니다. 즉,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범들은 전혀 안 건드리고, 종범들 및 투기에 가담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만 세금을 부과한 것입니다.

[Franny]

그리고 종부세는 DTI와 함께 실행되어서 실제로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입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슬픈종부세'의 이준구 교수님도 DTI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이라고 절대로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참여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리가 없으니,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하향평준화라고 볼 수 있죠.

[오매불망]

종부세 그 자체에 대한 식견은 없는지라 Franny님의 댓글에 뭐라 답하기는 뭣하지만..제 상식으로 분명한 사실은 이번 헌재의 종부세 세대별합산 위헌판결은 거론하시는 이준구 교수님이 자신의 부동산세제관련 전공서적을 다시 집필해야 하냐고 헌재의 엉뚱한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발표하신 것을 얼마전에 읽어봤습니다.우리나라의 보유세가 타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은 우리가 자동차세와 부동산보유세에 대한 형평성논란에서도 상식선으로 누차 지적되어온 바 있습니다.단지 사유재산보호라는 불가침의 잣대를 들이대며 소수부자의 재산권지켜주기에 혈안이 되있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자신들에게도 실제로 시혜입니다.

[하얀날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떠나서 국가라는 조직은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합니다.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조직은 힘과 권력을 쥔 폭력배에 지나지 않습니다.

[달마811]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상징적인 현실세계입니다.. 던이 최고라는 국민의식이 문제지요

[하얀날개]

얼마전 세상을 떠난 최진실씨의 사건과 어버랩이 되는건 저만 그런가요..? 그 당시 한나라당은 또다시 그런 죽음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며 인터넷실명제등의 법안을 만들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위 기사의 어머니를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할까요??? 또, 인터넷실명제??

[임수]

잘 읽었습니다 .

[천하평등]

참 안타깝고 고통스럽네요 오매 불망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님 같은 분이 많아지기 만을 기대 합니다.

[땅파먹기]

국가가 왜 필요한지 요즘 돌아가는 꼴을 보며 다시한번 절실히 느낍니다...사회가 극단으로 치달을때 역사적으로 몰락의 길을 걸었죠..어느 왕조나..어느 나라나...정글식 자본주의를 할건지...절충된 사회자본주의를 할건지..지금 두가지다 보이는데 뻘짖 부시를 못따라가 저리 안달이 나서 환장을하니 답답할 따름 입니다...일부 소수만 잘사는 나라는 결코 행복해 질수 없다는 역사적 진실을 알았으면 합니다...일부 상류증만 잘사는 국민소득 4만불보다 중산층이 탄탄한 국민소득 1만불이 좋지 않을까요...

[이남국]

안타깝습니다

[행복한 둥지]

너무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몽기]

무직가구(가구주가 직업이 없는 가구) 16%,260만 가구-약1천만명 무소득(상위5%빼고) 무업자(취업 포기한 20.30대)수 100만명- 2008.11월현재 우리민족의 슬픈 자화상 입니다!

[오매불망]

그렇군요..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