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때문에? 돈과 사람 다 싹쓸이!” 여야 비례대표 위성정당 의원꿔주기 꼼수

[일요서울]

“번호 때문에? 돈과 사람 다 싹쓸이!” 여야 비례대표 위성정당 의원꿔주기 꼼수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지난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수는

1석이 줄어 46석이 됐답니다.

여야는 46석을 둘러싼

각 정당들의 치열한 수싸움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만들었고,

민주당은 새진보연합·진보당·시민사회와 손을 잡고

통합형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출범시켰답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를 맡은

조국혁신당,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는 송영일 전 대표도 소나무당을 창당

. 이와 함께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 녹색정의당,

자유통일당 등도 지역구에 후보를 냈지만

현실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서

어느 당이 세 번째 칸을 차지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과

두 번째로 많은 국민의힘이 기호 1번과 2번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두 정당 모두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기호 3번이 첫 번째에 자리합니다. 

이에 양당은 투표용지 앞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의원 꿔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 꿔주기를 위한 셀프 제명을 진행한 것입니다.

위성정당에 보낼 목적으로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제명하는 식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에서 탈당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한다는 점에서

의원직 유지를 위해 탈당이 아닌 제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기호 3번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불어민주연합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이

20일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했답니다.

지난해 5월 가장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을 유지하던 김 의원은

10개월 만에 위성정당 입당 형식으로 복당했답니다.

김 의원의 입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내 현역의원은

14명으로 늘어났답니다.

강민정·권인숙·김의겸·김경만·양이원영·

이동주·용혜인 등 비례대표 의원 7명과

윤영덕·이형석·이용빈·송재호·

김남국·홍정민·김민철 등

지역구 의원 7명입니다. 

국민의힘은 기호 순번을 정할 때

지역구 의원 숫자를 기준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몰랐다가

부랴부랴 의원 꿔주기를 추가로 진행했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두 번째 칸인

기호 4번을 차지하는 투표 전략을 짰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적고

녹색정의당(6석)보다 많은 의석이 필요했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8명을 제명했는데요.

제명된 김예지·김근태 의원 등은

국민의미래에 입당했답니다. 

그러나 후보 등록 직전인 21일에야

뒤늦게 법 규정을 확인하면서

22일 오전 지역구 의원들을 추가로

국민의미래에 보냈답니다.

공적선거법 150조 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투표용지 기호는 5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보유하거나,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부터 우선 기호를 받게 됩니다. 

뉴시스

지역구 의원이 한명도 없었던 국민의미래는

부랴부랴 불출마 지역구 의원 설득에 나섰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선 끝에 김병욱·김영식·김용판·김희곤·

이주환 의원이 22일 오전 국민의미래로

당적을 옮겼으며

추가로 임병헌 의원 등이 당적을 옮길 가능성이 있답니닫. 

불출마한 한 의원은

“가장 기초적인 선거법 규정도 챙기지 않았을 만큼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의미”라며

“장동혁 사무총장이 뭘 하고 있었나 모르겠다”고

비판했답니다. 

여야 위성정당 뒤를 이어

비례대표 투표용지 세번째를 차지할

기호 5번을 두고는 녹색정의당과

제3지대 정당들이 경쟁 중입니다.

인지도가 비교적 낮은 소수정당이나

신생 정당들은 투표용지 위쪽을 차지할수록

유권자의 눈에 띌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답니다. 

현재 강은미·배진교·심상정·양경규·

이자스민·장혜영 의원 등

6석을 지닌 녹색정의당이 가장 앞서 있는데요.

이어 새로운미래가 5석

(김종민·박영순·설훈·오영환·홍영표 의원)입니다. 

새로운미래는 민주당 공천에서 낙천한

현역 의원의 추가 합류를 기대하고 있답니다.

개혁신당은 양정숙·양향자·이원욱·조응천 등

4명의 현역 의원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의석수가 중요한 건

선거보조금 규모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오는 25일 기준 의석수에 따라

총선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선거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총액은 501억9천700여만원이며,

5인 이상 20인 미만 정당에

총액의 5%인 25억원가량이 지급되는데요

현역 의원이 4명인 개혁신당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의원 1명 이상이 합류하지 않는다면

교섭단체와 5석 이상 정당에

보조금이 지급된 뒤 남은 잔여분의 절반을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는 보조금만 받게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은

선거보조금으로 의석수 5∼19석 정당에

전체 선거보조금의 5%를 배분하는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각 최소 25억1천만원씩을 확보하게 됐답니다. 

두 위성정당은 선거 후에도

경상보조금과 선거비용까지 보전받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각각 134억원과 74억원에 달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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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느 정당이 가장 많이 확보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미래가

총선의 태풍의 눈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신당을 준비할 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10%대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면서

현재는 ‘찻잔 속 태풍’에 그치고 있답니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창당 이후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천27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투표 의향을 물은 결과

조국혁신당은 30.2%로 집계됐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비례정당 국민의미래(35.3%)를

바짝 뒤쫓았답니다.

민주당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19.2%)과는

10%포인트가 넘는 격차를 보였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심경은 복잡합니다. 

민주당에게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선

든든한 우군이지만 비례대표에선 경쟁자입니다. 

당내에선 조국혁신당 상승세로

민주당이 비례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면서

총선 목표 의석수인 151석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앞서 민주당은 현재 총선 판세에 대해

지역구 130~140석,

비례대표 13석이라고 전망한 바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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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에서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더불어민주연합 지지를 호소했답니다.

반면, 조국 대표는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뷔페에 가면 여러 코너가 있는데

음식을 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선호도에 따라 결정하도록 맡겨둘 문제”라고 했답니다. 

그는 또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국혁신당이 잘 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어

예민해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 점에서 일정한 긴장과 경쟁은 있을 수 밖에 없다.

범민주진영 유권자들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강령과 인물을 보고

선택하면 된다”고 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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