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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이마트 노조탄압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이마트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모습. |
최 전 대표 역시 다르지 않았다. 임원을 평가해야하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작 그 임원의 업무 목표와 평가표는 자세히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평가하나”라고 지적하며 “윤 전 상무의 2012년 중요 평가 사항은 무엇이었나”라고 묻기도 했다.
최 전 대표가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슬림화와 인력재배치를 통한 효율 증대였다”라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런 내용은 통상적인 것 아닌가.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특수한 사정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재차 물었다. 최 전 대표는 “경영이 악화된 상황에서 생기지도 않은 노조를 신경 쓸 겨를은 없었다”고 답했다.
노조 프락치에 관계된 일과 미행 등 실제 노조탄압 행위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답변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윤 전 상무는 일부분만 인지 및 지시했다고 인정했고, 최 전 대표는 더욱 일부만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판부는 노조 프락치에게 정보를 받고 명예퇴직금을 지불한 것에 대해 집중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에게 “노조 관련 정보가 어느 수준이길래 별도로 보고까지 받아 프락치를 명예퇴직 조치 시켰느냐”며 “회사의 비용이 들어가고 노조와 관계된 민감한 사안이었는데, 정보의 수준이나 내용, 신빙성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최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못했다. 회사에 도움을 주었다고 가볍게 생각했고, 윤 전 상무의 판단에 맡겼다”라고 답했다. 대표이사라고 하기엔 너무나 무책임한 태도와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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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의 노조탄압 문건. 전수찬 노조위원장의 1인 시위에 대한 대응지침과 입소문지침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멘트까지 자세히 나와 있으며, 모욕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다. |
◇ 알았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 변하지 않아 더 문제
이처럼 최 전 대표와 윤 전 상무는 줄곧 노조탄압 연루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애를 썼다. 특히 최 전 대표는 윤 전 상무의 업무 목표와 내용, 평가표도 모른 채 평가를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상무 역시 자신의 업무 목표와 평가표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답변에 검사는 헛웃음을 지을 정도로 황당해했다. 재판부 역시 이해가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들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최 전 대표와 윤 전 상무는 계속되는 추궁에 수차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물론 윤 전 상무는 ‘노조’ 담당임원이 아닌 인사부문 전체를 담당하는 임원이었다. 최 전 대표 역시 30여명에 이르는 임원을 아우르는 대표이사였다. 이들의 업무에서 노조는 일부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문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윤 전 상무의 업무목표와 평가표에는 분명히 노조탄압 관련 내용이 명시돼있었다. 더욱이 이 문건의 내용은 대부분 현실로 옮겨졌다. 그리고 그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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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렬 전 이마트 대표이사. |
최 전 대표와 윤 전 상무가 정말 몰랐다고 해도 문제는 심각하다.
일반 직원에서부터 대표이사에 이르기까지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아랫사람은 지시받지 않았음에도 각종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고, 윗사람은 그것도 모른 채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의 조직체계가 동네마트보다 형편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노조탄압 행위가 이뤄졌을 당시 이마트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자유롭지 않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태도를 보면 명확한 증거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 물증이나 진술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출한 증거로 피고인들의 혐의가 입증되고, 공모관계도 인정된다”며 최 전 대표와 윤 전 상무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회사는 사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지난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미흡한 점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대표 측 변호사 역시 “해고자가 복직됐고, 관련된 고소도 모두 취하됐다. 해외에서는 형사처벌보단 원상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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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서 ‘노동인권 탄압 신세계·이마트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민주노총. |
하지만 최 전 대표 측의 말과 현실은 너무나 달라 보인다.
전수찬 이마트 노조위원장은 “노조탄압 관계자에 대해 회사는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심지어 이번에 함께 기소된 백모 씨는 첫 공판 3일 전에 승진까지 했다. 이는 곧 이마트가 여전히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노조탄압 혐의로 기소돼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최 전 대표만 봐도 현재 이마트 고문에 올라있다.
노사관계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마트 노조는 지난 22일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투쟁에 돌입했다.
전 위원장은 “이마트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여전히 노조활동 방해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표를 비롯한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30일 열린다. 이마트 노조 측은 “검찰의 1년~1년 6개월 구형은 대기업의 노조탄압에 대해 너무 관대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며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내려 노조에 대한 사측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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