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김남국 징계 수위 첫 결정…소위 표결서 ‘제명’ 나올까

[보라토끼]

오늘 김남국 징계 수위 첫 결정…소위 표결서 ‘제명’ 나올까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2023.8.17/뉴스1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이 22일 결정된다. 윤리특별위원회 1소위의 표결을 통해 결정되는 가운데, 징계 최고 수위인 ‘의원직 제명’이 나올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21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이후 22일 윤리위 1소위를 열어 표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경우 윤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수순이다.

송 원내수석부대표에 따르면 윤리위 전체회의는 오는 28~29일로 합의됐다. 인사사항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소위는 6명 중 4명이상 찬성, 전체회의는 12명 중 7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현재로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제명’이 유력하다. 앞서 윤리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최고 징계 수준인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도 자문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윤리특위의 징계 종류에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 출석 정지 △국회의원직 제명 등이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제명 처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소위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전체회의로 넘겨지고, 전체회의의 절반 이상이 찬성하더라도 본회의의 장벽을 넘어야 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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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제명안의 경우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표결이 주효한데, 김 의원 제명 징계안에 8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올 것인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김 의원이 눈물의 호소를 하고 있어 제명 처분이 나올지 여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윤리위 심의에 앞서 민주당 의원들에 “자문위 권고는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내용을 담은 친전을 보낸 바 있다.

또 1소위에 출석해 2시간가량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과정에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윤리위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당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