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광장사용으로 생활지원사 개인 휴대전화 사용과 그 비용을 강요로 인한 청와대청원입니다

[별똥별이야기]

청와대 청원 내용입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기간

청원시작 2020-06-01 ~ 청원마감 2020-07-01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위해서 생활지원사에게 개인 휴대전화 사용과 그 비용을 강요시키는 보건복지부의 맞춤광장앱 적용 정책이 현실적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중 생활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맞춤광장앱(4월 16일 위치추적관련으로 국민청원 됨)의 현장 적용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행 의지가 현재로서는 매우 폭력적으로 변화되고 있기에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생활지원사들은

노인맞춤돌봄시스템(https://s-care.mohw.go.kr:7443/main/loginMainPage.do )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 일일 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 없이 5월부터는 노인맞춤돌봄시스템의 일일 보고서 입력 기능이 삭제 된다는 통보를 수행기관(복지관)으로부터 받았으며, 때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수기보고서 작성과 맞춤광장앱(휴대전화 앱)이라는 2가지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생활지원사 업무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맞춤광장앱 사용을 강요 받고 있으며, 우리 개인의 휴대전화 사용과 그 비용 또한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지원사 일을 하려면, 위치추적 동의서에 서명하게 하고, 개인 휴대전화기에 맞춤광장앱을 설치하게 하고, 총 근무 시간인 5시간 내내 앱을 사용해서 일을 하게 하고, 그 비용 또한 생활지원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것 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미명하에 보건복지부, 시군구, 수행기관, 생활지원사 순으로 내려오는 갑/을 관계에 맞추어 생활지원사들에게 맞춤광장앱 사용을 강요하고 있지만, 이들 모두는 계획에 없거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제공하거나 개인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수행기관(복지관)의 관리자는 "맞춤광장앱을 설치해서 근무 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사표를 제출하라"는 말을 회의시간에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며, 생활지원사의 입장에서는 심히 폭력적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만들어낸 보건복지부의 맞춤광장앱 적용정책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 확인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 생활지원사는 만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노인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나 신체, 인지 사회관계 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방문을 통한 직접 서비스와 전화통화와 같은 간접서비스 혹은 후원물품 연계와 전달을 통해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어르신들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의 근무 조건은 휴식시간 30분을 포함하여 하루 5시간 30분, 1년 계약직, 임금은 최저시급에 준하고 생활지원사 1명당 관리 대상 어르신은 14~18명입니다.

청와대 청원글을 복사해서 올려 두었습니다.

~ 7월 01일까지 동의 부탁과 건의사항 있으시면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383

바로 클릭하시면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

[별똥별이야기]

청와대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383

[수목원]

동의했습니다.이번엔 주위에 더많이 알려서
부디 인간적인 삶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sksskdi]

동의했습니다.
청와대 청원뿐 아니라 언론에도 알려야 공론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sksskdi]

우리 업무의 기본 지침 수정도 요구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거지 환경에 따라 어르신들 생활 패턴이 다른데 도시나 읍면이나 농촌, 어촌 등 생활지에 따라 어른들 동선이 불규칙한데 유동성 없이 무조건 주거지 위주의 위치 지정은 현실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어른들 밭을 헤매며 만나고 있는데 이것도 어쩌다 한번이지 늘 집이 아닌 다른곳에서 안전확인이 된다면 센터에서 확인 절차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건 일하고도 근무태만 굴레를 쓰고 감사 대상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센터에서는 이런경우 어르신을 요일과 시간 약속을 잡고 집에 머물러 있게 계도하라고 하는데 쉽지 않을뿐더러 현실성 없습니다.

[수호천사임]

동의했습니다

[경기도 뚱땡]

동의했습니다 업무에 안부전화가 있고 이동이 있는데도 통신비와 차비를 주지 않는건 결코 말이 안된다생각합니다

[구미호]

동의했어요

[민들레(서울)]

동의완료요

[쭈맘]

동의했습니다.
매번 앞장서시는 샘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캔디]

동의했어요 애써주신 샘께 감사드려요~~^^

[콩여시]

동의했습니다

[천하세상]

동의했습니다.
참여가 너무 부진하여 걱정입니다~ㅠㅠ

[발찍한 여우]

청와대청원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올리면 어떨까요? 아이폰처럼 위치추적인될시 내역서를 뽑아 내라는건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양동이]

울카페 회원만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일반인들도 이청원을 쉽게 할수있도록 다시한번 올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곳저곳 퍼 날랐는데 안된다고하네요 쉽게 할수있게 부탁드려요

[라벤다]

1100여명 밖에 안되네요. 새로 오시는 분들도 보시고 참여 하시면 좋을 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