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정상국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5310  

국회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시작

2022-04-28

청원마감

2022-05-28

"국회 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 청원 요지 >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내용 요약>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권을 행사합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절반이 넘는 171석을 차지했다고

제멋대로 입법권을 행사하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21대 국회가 들어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독식에 나섰고

야당과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더니, 정권의 임기 말 ‘검수완박법’을 들고 나와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의 완전 박탈이

‘마치’ 국민들을 위한 것인 듯 목소리를 높입니다.

6대 범죄는 가진 자, 있는 자라면 몰라도

일반 서민들은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을 위한 입법이라는 선전은

국민을 무식하게 보는 태도입니다.

내부에서 신중론도 나오지만

당론으로 결정해 밀어붙이는 오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10일 만에 법률 개정을 외치며,

국민 뜻은 물어볼 생각도 없습니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야당(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살피는 태도는 전혀 없습니다.

여당의 ‘입법폭주’를 비판하던 야당이

무슨 이유에선지, 조건 없는 수용에 나섰습니다.

여당이나 야당, 어느 곳에도 국민은 없었습니다.

이제, 국민은 국민 의사를 반영하거나

그 뜻을 대표하지 못하고,

마치 국민을 그림자처럼 여기는 국회의원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은 그들에게 위임했던 입법권을 중지시키고자 합니다.

이에 헌법 72조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는 국민투표를 요청하고자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

1> 청원 이유

검수완박법은 그 개정 대상 조항 자체가 방대합니다.

개정안에 제시된 신구조문대비표 항목이 150여 개에 이릅니다

. 1독회를 하는 데에만도 수십 시간이 소요되는 방대한 양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시행되던 검사의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모든 수사권을 사법경찰관리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때 수사권에는 임의수사뿐만 아니라,

구속, 압수, 수색 등 강제수사가 포함됨은 물론입니다.

실로 형사사법에 대한 혁명입니다.

이런 혁명적 법률 개정은, 당연히 ‘주권자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합니다.

이처럼 중대한 법률을 개정하는데,

국회는 국민의 뜻을 살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대화와 토론과 타협’을 위해 마련된 국회법 입법절차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회 절차,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본회의 절차 규정을 제멋대로 회피하거나 탈법적으로 우회하는 것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절차의 경우,

자기를 편들 것이라고 믿는 무소속 의원을 편법으로 사·보임하더니,

이도 여의치 않자,

자당 소속 의원을 위장 탈당시켜

야당 몫으로 둔갑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2년여 전,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국회는 형사사법에서의

국민 인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국민에게 보고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국민은

수사기관들이 사건을 이리저리 떠넘기고 미루고 있어

범죄 피해자들이 제대로 고소인 진술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돈 있고,

권력 있고,

영악하고 대담한 범죄자들은 살판나 있었습니다.

결국,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더 심각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검수완박법을 내놓고, 10여 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가 주권자 국민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실례’입니다.

이런 폭주를 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자,

야당 원내대표라는 국회의원은

서둘러서 조건 없이 수용하면서, 입법폭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여당의 입법폭주가 국민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던 야당이

또다시 국민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덥석 제멋대로 결정해서 야합한 것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모두 국민을 무시하는 형국입니다.

두 정당 국회의원이 모두 국민을 그림자처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행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검수완박법 개정의 실질이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에 대한 수사권을 모두 경찰로 옮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에 이전되는 6대 중대범죄 수사권은

서민 대중에 대한 수사권이 아닙니다.

저들은 검사보다,

경찰에서 수사받은 것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의 검수완박법을 ‘국민 문제’라고 포장해서 떠들면서

, 국민의 뜻을 묻지도 않고,

저들끼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작금 현실의 요약입니다.

2> 청원 의의

정리합니다.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는 더는 국민의 대표기관이 아닙니다.

현행 제21대 국회는, 여당, 야당을 가리지 않고,

사익과 공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신분적 특권을 누리는데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붕당,

자기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패거리 집단입니다.

조선 중기, 후기에 보았던 붕당정치의 재현입니다.

이런 붕당정치를 그대로 놓아두면,

결국 전쟁 없이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을 되풀이할 것이 뻔합니다.

마치 독일 히틀러의 나치 시대를 연상케도 합니다.

국회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집권당이 헌법을 무력화하고

법률을 저들끼리 제멋대로 만들어서 국민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했었고,

그 결과 유대인학살과 2차 세계대전의 인류 비극을 초래했었습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현재 국제 상황이 대한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권국 미국과 중국은 으르렁거리기를 넘어서서

일촉즉발의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그것을 빌미로,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주범이었던 일본과 독일은

군비 확장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리석게도,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부추겨서

남북한의 국제적 대리전쟁 위험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 위기를 걱정하기는커녕,

검수완박법을 둘러싸고 저들끼리 싸우고 담합하면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가안위를 심각하게 흔드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어떤 시민단체가

검수완박법 관련 의원들을,

내란죄 고발한 것은 이런 의미라고 할 것입니다.

3> 청원

선언합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일 뿐입니다.

국민은 주체이고, 국회는 국민을 위한 객체입니다.

위임받은 권력은 위임자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이를 이용해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할 경우,

즉 국가권력을 전횡해서 국민의 주권적 지위를 무시할 경우,

국민은 주권자로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국가권력 위임을 중지하고 저항할 권리를 가집니다.

국민은 헌법을 자의적,

폭력적으로 폐지하려고 시도하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저항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제로, 우리 대한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3.1운동과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이 그것입니다.

이제, 대한국민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한통속이 되어

자기 기득권, 자기 사익을 챙기기에 혈안이 된 현행 제21대 국회에 대해서

국가권력의 위임을 중지합니다.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은 이 문제를 더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직접민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활용할 여지가 조금은 남아 있는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에 호소하고자 합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대통령에게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 전횡을 견제하도록 국민투표를 부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에, 우리 국민은 대통령에게

다음 사항을 국민투표에 붙여줄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는 이 국민투표가 확정된 날로부터 해산된다.
2.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해산과 동시에 종료한다.
3. 국회가 해산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60일 이내에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한다.

공정과 상식을 위한 시민동행 상임대표 ***, ***, ***, 정책위원장 ***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국민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정상국가]

https://www.youtube.com/channel/UCs3An_tcPUp9JltmJNr0DWw/community
< 문재인 윤석열 아이러니? 문윤 여야 선거범죄 공동체 >

청와대 박경미의 가짜 눈물로
문윤 선거범죄 공동체를 덮으려고 했으나
발연기로 국민 기만에 실패했다.

결국, 문윤 선거범죄 공동체에 대한 의구심을 털어내기 위해서
문재인이 또 허접한 삼류 대사,
말더듬는 발연기를 하여 문윤 선거범죄 공동체의 진면목을 잘보여줬다.


문재인의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선 왜 졌나. 난 링에 오른적 없다"

해석 ;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전자투표로 내가 조작해서 세웠는데,
내가 대선에서 졌다는것 말이 안된다.
난, 대선에서 이겼다.

2. "윤석열 다른 당 후보로 대통령 당선 참 아이러니 한 일"

해석 ; 여야 후보 모두 내가 전자투표 조작으로 탈취한 선거인데
국민들이 알게 되면 곤란한 일이다.
국민들은 계속 바보같이 아이러니로 알아야 한다.

[정상국가]

3. "그분의 발탁이 문제였나, 모르겠습니다"

해석 ; 윤석열 발탁은 잘한 일이지만 말할 수 없다.
3.9 대선 부정선거를 했어도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윤석열을 야당 대선 후보로 넣은건 매우 잘한 일이다.

윤석열은 문재인의 대선 이후 플랜B다.
대선 여야 후보 모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한 필승이다.

4. 배현진 "설명하지 않아도"

해석 ; 신구 권력대립, 충돌하는 것으로 제발 속아주세요.
여야 한몸,
여야 부정선거 공동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문재인의 충신, 사냥개 윤석열은 기억속에서 잊어주세요. 제발.

[정상국가]

https://youtu.be/B6vu0UmNj8I
문재인과 윤석열 그외 범죄자들

2022년 4월 28일(목)

자유시민TV 커피 & 캔버싱

[정상국가]

https://blog.naver.com/echo_1234/222672267315
새누리당 대통령후보 옥은호 3.9 대선,
부정선거 선거무효 소송 성명문

[정상국가]

http://www.andongdai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07
"가짜국회 해산하여 'QR혁명'이룩하자!" - 국제구국연대

[정상국가]

자유시민TV
8시간 전(수정됨)

< 민경욱 국민의힘 윤석열과 부정선거를 동시에 말하는 자기 모순에 대하여 >

정의롭게 보여야 하니 부정선거를 주장해야겠고,
시민들 지지와 코인을 빨아야하니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지지해야겠고,
이 둘을 동시에 하자니 모순 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민경욱은 둘중에 하나만 하셔야 한다.
국민의힘 공천과 부정선거 진실 규명 가운데 하나만 해야한다.

샘이 쓴물과 단물이 다 나오는게 어딨나?

정수기도 찬물 따로 더운물 따로다.
같은 구멍에서 찬물 더운물 다 나오면 헷갈린다.
한가지만 하시길 바란다.

문재인은 사기탄핵,
드루킹 김경수 댓글 공작,
부정선거로 정권을 탈취한 내란범, 절도범이고,

윤석열은 그 내란범과 공모한 댓가로 정권을 훔친 부정선거 정권 횡령범이다.

문 윤 둘다 같은 놈들인데
민경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하는 긍정적 바램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그 주변 놈들을 보면 이미 글렀다, 라는 생각도 든다.

[정상국가]

자유시민TV
9시간 전

< 황교안은 특검 임명 주장에 앞서 선거범죄정당 국민의힘 탈당부터 하라 >

황교안의 모순적 언행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수없다.

선거범죄는 여야 승부담합 범죄인데
국힘 한쪽 편에 소속하면서 특검을 하겠다는건 자기 모순적 망언이다.

국힘당 범죄, 자기 범죄는 덮고
민주당과 다른 사람 범죄만 까발리겠다는 모순적 언행이다.

또, 노정희 사퇴를 자신들의 집회 시위 때문에 내려왔다는 자화자찬도 모순 덩어리다.
그렇게 따지면 김명수는 왜 그 자리에 떡하니 수년째 버티고 있나?

노정희의 사퇴는 3.9 대선 부정선거 은폐를 위한
꼬리를 자르기위하여 사퇴한 것이라 환영할 일도,
자랑할 일도 아니고,
이미 NGN뉴스에서 불거진 남편 의료법 위반,
재산신고 위반,
재판거래 뇌물 의혹에 대한 꼬리를 자르기 위하여
선관위 위원장에서만 사퇴한 것 뿐이다.

대법관은 그대로 하고 있다.

그러니 노정희 사퇴가
부방대 업적인양 자랑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부방대 황교안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나라를 구한다,
애국운동을 한다는 둥
온갖 자기 자랑질에 환장한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인다.

[정상국가]

제 나라에서 국민의 할 도리를 하는게 무슨 자랑이고 내 세울 일인가?
마땅히 할말만 하고 헛소리는 제발 안하는게 시민들을 위하는 길이다.

유관순이 나라를 구했다고 자랑질을 실컷했다면
우리가 지금 그 유관순의 이름을 기억을 했을까?

순수하게 진실 투쟁에 참여하고 있는 부방대 시민들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부방대 황교안과 그 주변 사람들의 허영심,
공명심, 자기 자랑에 대한 모순을 말하는 것이다.

황교안은 부정선거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기 전에
사기탄핵때 침묵하고 방관한 죄,
박근혜 대통령 구속때
법무부와 검찰을 지휘하는 대통령권한 대행을 하면서 방관한 죄,
탄핵 심판때 법무부를 통하여 사기 탄핵의 범죄를 고발하지 않는 죄,

국힘당 당내 경선이 전자투표로 탈취된 사실에 침묵한 죄,
4.15 총선 부정선거 범죄를 알면서
국민에게 알리지 않고 도망간 죄,에 대하여
소상하게 알리고 자수를 하길 바란다. 자수해.

[정상국가]

https://news.v.daum.net/v/20220429222146500
남욱 "이재명·유동규·최윤길, 대장동 각본 짜고 진행"

2022. 04. 29.

[정상국가]

https://news.v.daum.net/v/20220429211626541?f=o
'정영학 녹음파일' 재판서 첫 공개.."대장동 개발 각본 짜 진행"

kbs

[정상국가]

https://youtu.be/mHnGbrFKCnU
대법관들의 비겁함 /
"이런 선거를 어떻게 정상 선거라는 결론을 내려하나?" /

자식 세대를 생각해서라도, 공정한 판결 내려야 /
대법관들의 직무유기, 책임져야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1CmD/395
국민이 반으로 나눠 80년간 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상국가]

https://news.v.daum.net/v/20220430110500162
"文대통령, 양산 말고 광주 가라"..보수단체, 사저 인근 집회

[정상국가]

https://youtu.be/6XNFdG4KzCo
총체적 난국, 범죄정권 교대

2022년 5월 1일(일)

자유시민TV 라이브

옥은호 대선후보

[정상국가]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05/02/ZFCTHYZIBBGL3AUJ5WTKJGKYNE/
[단독] 尹당선인 “검수완박 반대… 국민들만 피해볼 것”
黨의원들과 오찬 자리서 밝혀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41
정권교체는 속임수,,여야 한편 증거

[정상국가]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7221/?sc=Daum
"이재명 직접 결재에 화천대유 1조 돈벼락"…
원희룡, 대장동 문건 전격 공개

2022.02.25

https://news.v.daum.net/v/20211019222817580
경실련 "나쁜 설계 책임자 찾아내야" 대장동 특검 촉구

김만배등 민간인 몇명이 1조 6000억 챙긴 사업?

1조는 대장동 패밀리가 챙겼다면?
6000억은 누가 챙겼을까??

위례 신도시,백현동.정자동 개발은 더 많이 챙겼다고 봄.

[정상국가]

https://www.nocutnews.co.kr/news/5429561
옵티머스 사태 총정리 "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2020-10-16.

양당이
신라젠 수조원 챙기고,
조국펀드 수조원
라임펀드 수조원,.기타

수십년간 공기업 사장 낙하산 보내 수백조 챙기고,

양당과 재벌과 공직자가
매년 예산 70% 빼돌려 챙기고,
추가로 수십년간 대장동 수법으로 수천조 챙기고?

https://news.v.daum.net/v/20210222031929787
靑내부 "민주주의 4.0 멤버들, 그들이 다 해먹어"

[정상국가]

https://www.news1.kr/articles/?4669136
남욱, 대장동 사업 두고 "4000억짜리 도둑질"…녹음파일 공개

"유동규, 돈 맡겨놓은 것처럼 하더라"…남욱에 금품요구 정황도

2022.5.3

[정상국가]

https://m.cafe.daum.net/freemicro/QnxH/400?
문가의 개헌안 내용.

미국 한개주밖에 안되는 남한을
지방분권 개헌해서
지방시도를 지방정부로 변경.

그럼 시장.도지사에 외노자가 당선되면.
중국에 편입해도 됨.

친중인사가 당선되서
돈받고 중국에 편입도 가능?

하와이도 이민 개방후 미국인이 몰려와서 주지사 당선후 미국에 편입됨.

차이나 타운 30개 .ㅡ 검색.

현재 줌국인만 300만명.
외노자 합 500만명

재명과 윤은 중국 속국 완성 행동대장.

[정상국가]

https://cafe.daum.net/freemicro/QnxH/649
천원의 기적은 혁명이다,

지지율 1위가 누굴까요?
조작 안했다면 누가 당선 됐을까요?

[정상국가]

https://youtu.be/-utLIoFCRs4
어렵지 않다 [박찬종]

[정상국가]

천망회회 소이불실

노자의 도덕경 73편에 나오는
천망회회 소이불실 (天網恢恢 疏而不失)!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그 그물을 빠져 나가지는 못한다>

큰 물고기는 홀로 다니지만
작은 물고기는 떼를지어 다니지요.
서로 돕지 않으면 큰 물고기 한테 다 잡히겠지요.

그러나 큰 물고기도
수명이 다해서 죽거나
그물에 걸려 잡힐때가 있지요.

전제군주는 백성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때,
최고의 이익을 얻어오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태평성대는
왕이 누군지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경우가 태평성대겠지요.
나라에서 정직하게 알아서 분배를 해 주니까..

국민 배당금제가 답일것 같은데..

남을 죽이려고 하는자는 자신도 죽게되고,
남을 살릴려고 하는자는 자기도 살고 남도 사는법.

[정상국가]

https://youtu.be/NOq2qVBo4xY
추적 프로그램

[정상국가]

https://youtu.be/L_I0ajm7K7A
이렇게 해 드셨다" /
2017대선, 문재인측이 행한 방법 확인 /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프로그램 가동

[정상국가]

https://youtu.be/3ohwuF6iqBM
증거 서류 보시라

노무현 당선도 선거 무효.

[한성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2002년 전자개표 도입후부터 모든 선거는
여야가 미리 당선자 낙선자 밀약후 나눠먹기.
투표는 형식적..

완전 공산주의와 동격..

70년간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독재국가가 한국.

[정상국가]

이승만 부터 윤가까지 전부 미국이 임명?

특히 노태우 김영삼 합당후 가족이 됨,
이후 야당이 없어짐.

미국이 지시하여 김대중,김종필 합작정부 출범.

02년 말기때 전자개표기 도입.
무현 당선부터 손쉽게 전자개표 조작으로,
여야가 당선자 나눠먹기?

이후 모든 선거는 여야와 언론,방송이 보여주기 쏘?
당선자는 투표하기전에 미리 정해짐?

이게 나라가?

77년간 법앞에 10.000명만 평등한 중공식 독재국가 남한,

미제가 imf 구제금융 받도록 만든후
17개 대기업 부도처리후 삼키고,
현재 20대 기업을 삼켜 주인이 미국,
수십개 금융기관도 삼키고 5대은행 만들어 삼킴.

20대 기업.5대 은행 이름만 한글?
명박이 저축은행 60% 일본한테 넘겨줌?

핵심부품은 일본에서 수입해서 조립하는 일본 속국이라,
60년간 한번도 무역흑자 본적없음?

결론은 일제 식민지에서 미제,일제 식민지로 바뀐것?

10%만 선진국 생활,
80%는 죽지못해 사는 형편.

오래전부터 90%는 결혼 포기?

윤가.재명이 부여받은 임무는,
지방분권 개헌하여 중소도시
1159만명 영구체류 완성시켜 중국속국 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