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정비창 부지- '환대받지 못한, 쫓겨난 이들을 위한 공간',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로 공공성있게 사용해야,

[느린곰]

오늘(2021/12/15일) 서울시청앞에서 주거 시민 사회단체들이 주축이 된 '용산정비창 부지 (용산역 인근, 약 15만평) 개발의 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이하 공대위)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는 언론기사입니다. 

( 아래에는 공대위 기자회견문 파일, 언론 보도기사 2건)

공대위는 용산정비창부지를 100% 공공주택으로 개발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용산정비창부지의  소유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지만, 개발용도는 서울시가 결정합니다.  서울시는 국제업무지구개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정부는 작년에 용산정비창에 민간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일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안이나 서울시안 모두 수익성의 원리에서 땅값의 회수를 주요한 목적의 하나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분양이나 민간개발을 의미합니다. 

반면,  공대위는 최근 집값폭등과 자산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완화하고, 서울시의 과반수가 무주택 세입자인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정부소유 땅을 개발하는 이익을 환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부담가능한 공공주택'을 최대한 많이 공급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는 주택으로  임대인 경우는 '30년 이상 임대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뜻하며, 분양인 경우 청약당첨자의 로또분양이 되지 않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 되어야 하고 후에 매각할 때는 공공에 매각하는 '환매조건부'주택의 분양을 뜻합니다.  결국   공공주택이란 주택을 수익이 나는 상품이 아닌, 원래 기능인 주거에 충실하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용산정비창부지를 어떻게 개발해야 할까요?

용산정비창 부지의 소유권을 가진 정부, 개발용도를 결정할 수 있는 서울시, 그리고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주장하는 공대위, 나아가 국민과 서울시민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 있고, 다양한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국세입자협회와 서울 세입자협회는 위 공대위에 참가한 단체로써 

공공주택으로 개발하자는 공대위안에 입장을 같이 합니다.

더불어 공공성 개념을 확대해서 공공주택뿐 아니라 공공시설까지 유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산정비창의 입지는  공간적으로 서울의 중심이자 전국의 교통망인 철도역인 용산역과 연결된 곳입니다. 

따라서 용산정비창은 단순히 서울만이 아닌 전국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모든 곳이 개발이 되었는데도 유독  개발되지 못한 이유는  미군기지가 위치한 곳으로 군사적인 시설이 있어서, 개발이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군기지가 이전하면서 개발욕구가 분출되었으나 2009년 용산참사로 개발이 중지되었던 곳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공간,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갖춘 지역을 어떻께 개발해야 할까요?

먼저 서울시민인데도 서울지역공간에서 '환대받지 못한 이들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소위 '집값 떨어진다'며 민원에 밀려 당사자에게 절실하고 필요한 공간인데도 짓지 못한 시설이 있습니다.

환대받지 못한 이들의 시설에는,  장애인이 교육받고 일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청년이나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설이 있습니다. 

가출청소년을 위한 쉼터와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알콜 도박 중독자의 치유시설이 있습니다.

홈리스를 위한 주택시설이 있습니다.........

 용산정비창부지에 이러한 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서울시민인데도 '쫓겨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로 새 집을 짓습니다. 노후 저렴주택은 멸실합니다.

서울시에서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거주할 이들의 (노후 저렴주택)공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위한 다는 명분으로 법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구매력이 있는 이들과 토지주들에게는 새 집을 공급하면서, 새 아파트의 임대료가 비싸, 임대로도 들어갈 수 없기때문에, 쫓겨나는 세입자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민간재개발,민간재건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밀어 부치고 있습니다.  이 곳에 거주하는 쫓겨나는 이들의 주거공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용산정비창부지에서 이들을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먼저 제공해야 합니다.

용산정비창부지는 서울과 전국의 교통요지입니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서울시민과 전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공공성있는 시설입니다.

공공성 있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공공병원, 산재병원(군인 공무원 대상 포함 ),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산모들이 출산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과 서울시민들에게 이를 홍보하고 알리는 기후위기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합니다.

서울이 아닌 곳에 균형발전차원에서 국제업무성격의 도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인천 송도를 국제도시로 계획하지 않았나요?  

이러한 비영리 공공시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개발논리, 수익의 논리는 배제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무상공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공시설과 공공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비용은 재정에서 충당되어야 합니다. 

용산정비창부지가, '환대받지 못하고 쫓겨난 이들의 공간', '국민과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http://antipoverty.kr/xe/index.php?mid=announce&document_srl=1268421 

성명·보도·논평 - 빈곤사회연대 - [보도자료]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반대, 100% 공공주택

보도자료_용산정비창공대위 시청 기자회견.hwp

21.50KB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12/16/WCY45766A5AYHG5AQG3S5DOKJ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조선일보, 2021년 12월 15일, 송복규기자*

시민단체 “용산정비창 국제업무지구 개발, ‘제2의 대장동’ 될 것”

*business watch,   2021년 11월 30일, 채신화기자*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1/11/30/0001

[용산정비창 개발vs임대]청사진만 벌써 몇번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