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파월한국군부대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
◯의장 이효상 제4항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장 김종갑 의원께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시겠습니다.
◯국방위원장 김종갑 월남공화국 지원을 위한 국군부대의 해외파견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64년 7월 27일 자로 본 안건을 접수한 국방위원회에서는 다음 날인 28일에 제3차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정부 당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다시 7월 30일에는 외무위원회와의 연석회의로서 전일에 계속하여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한 후 만장일치로 정부원안 즉 공산침략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는 월남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월남공화국 간의 협의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정하는 기간까지 장병 130명으로 구성하는 증강된 1개 이동외과병원과 10명의 장교로 구성하는 태권도지도요원을 월남공화국에 파견한다, 이것을 승인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번 파견되는 군인들의 특수근무수당 지급에 있어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대령급이 월당 210불, 이등병급이 월당 18불로서 너무나 그 차이가 심함으로써 대령급을 월당 180불 이등병급을 월당 30불 정도로 정부 당국에서 조정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찬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효상 국방부차관께서 제안취지 설명을 하시기 위해서 나와 계십니다.
(「필요 없소」 하는 이 많음)
잠시 한 5분 동안 들어주시지요?
(「이의 없소」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의 없으신 모양인데 조건부로 원안을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지금 김종갑 의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수당에 관해서 약간 조건이 있읍니다. 그것을 첨부해서 원안을 통과시키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소」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