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미정 대변인] 인권위, 정녕 해체 되기를 원하는가

[오직 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갑자기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내란으로 국민이 공포에 떨 때는 꿈쩍도 안 하더니,
정작 구속된 장군들의 인권 보호에는 빛의 속도로 돌진합니다.
내란범들이 구속되자마자 인권위는 기록적인 속도로 움직입니다.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지 단 하루 만에 조사관들이 철컥철컥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원래 예정된 군 인권소위는 26일이었는데, 갑자기 18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행정기관이 이렇게까지 신속하게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까.
국민이 폭우로 피해를 입어도, 노동자가 부당 해고를 당해도, 억울한 옥살이를 해도, 인권위가 이렇게까지 움직였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란 피고인들에게만 이런 쾌속 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요?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이번 임시 군 인권소위를 주도한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이 인물, 과거 박정훈 대령의 제3자 진정을 위법하게 기각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때는 조사조차 거부하더니, 내란범들 앞에서는 갑자기 따뜻한 보호자가 됩니다. “ 아이고,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라며 구금 시설 환경 점검까지 해주신답니다. 군 인권보호관이란 자리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지, 내란을 기도한 장군들의 ‘귀한 손발’ 닦아주라고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인권위의 수장인 안창호 위원장은 조용합니다. 인권위의 신뢰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그저 “나는 모른다” 혹은 “나는 모르고 싶다” 라는 태도입니다. 이쯤 되면 묻고 싶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맞습니까, 내란보호위원회 아니고요?
국민들은 묻습니다. “내란 피해자, 국민들의 인권은 어디 있습니까.”

안창호와 김용원은
국민들의 인권을 탄압했던 내란범들의 인권을 빛의 속도로 챙길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 즉 국민의 인권을 먼저 살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쩜 그리도 당당하게 국민 인권은 챙기는 시늉조차 안 합니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총을 들고 국민들을 진압하려 든 내란세력을 미화하는 인권위는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의 해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 내란범 옹호를 멈추십시오.

2025년 2월 1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