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타임 "종량제 이후 한국 인터넷 순식간에 몰락"

[-다모여-]

도깨비 뉴스 독자 '조아신'님은 지난 1일 제보 게시판에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점'과 '종량제 이후의 가상 시나리오'에 관한 글을 올렸습니다.

 이글은 독자 '조아신'님이 직접 쓴 글이 아니라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민경배 정보인권위원장이 쓴 글이었습니다.

이글은 네티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종량제의 문제점과 종량제가 시행되고 난 뒤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잘 정리한 것이라고 판단됐습니다.

 또 이 글은 여러 사이트에 옮겨져 있으며 공감한다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시민행동 민경배 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그의 글 2편을 수정없이 그대로 소개합니다.

 또한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풀빵닷컴의 종량제 패러디 동영상을 함께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은 덴젤 워싱턴, 안젤리나 졸리 주연으로 2000년에 개봉했던 영화 '본 콜렉터' 예고편을 패러디 한 것입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야동 한편 보려면 적금을 깨야 한다" "돈 많은 사람들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라며 그럴바엔 차라리 "조선시대로 돌아가자"고 비꼬고 있습니다.

 또, 이미 인터넷에 중독되어 있는 네티즌들에게 이제 와서 요금을 올리는 것은 '마약을 파는 행위'와 뭐가 다르냐고 반문합니다.

인터넷 종량제 이후의 가상 시나리오
민경배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http://www.action.or.kr/

네티즌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ISP업체 주도로 인터넷 종량제가 전격 실시된지 1년이 지난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 타임지는 “IT 강국 코리아의 몰락”이란 제목의 특집 기사를 커버스토리로 다루었다.

이 기사는 “한때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으로 도약하던 한국이 어느날 갑자기 인터넷 후진국으로 몰락해 버렸다.

 경이로운 시선으로 한국의 인터넷을 주목하던 세계는 이제 그 몰락을 의아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이는 마치 찬란한 고대 문명을 자랑하던 아틀란티스 대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과 같은 미스테이리다.

이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는 다름아닌 인터넷 종량제에 있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사실 이같은 조짐은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된지 불과 몇 달도 지나지 않아 감지되고 있었다.

 대형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대한 네티즌들의 접속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전자상거래 이용률도 현격하게 감소했다. 코스닥에서는 주요 벤처 기업들의 주식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인터넷 기업들이 잇달아 도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선 수많은 PC방들도 손님의 발길이 뚝 끊기면서 하나 둘 폐업하는 곳이 늘어났다.

 국내 IT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경제 상황은 총체적 파국으로 치달았다. 이른바 “종량제 실업”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지경이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태는 경제 영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네티즌 펀드를 통해 만든 영화로 각종 국제영화제를 석권하며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제작사들은 투자자를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이렇듯 허무하게 막을 내린 것이다.

전국에 17개나 되던 사이버대학들도 오랜 고심끝에 내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교 결정을 내렸다.

 언론사들도 발빠르게 인터넷 미디어 부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다.

종량제가 도입되면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이 줄어들어 인터넷 중독과 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던 ISP 업체들의 주장도 결국 허구임이 드러났다.

 사실 요금 부담이 두려워 인터넷 이용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인터넷 중독자가 아니다. 그리고 진짜 인터넷 중독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과다한 요금 부담까지 겹쳐 문제만 더 악화될 뿐이었다.

애초에 인터넷 중독이란 것이 교육과 치료를 통해 치유해야지 종량제를 도입한다고 간단히 치유될 일이 아니었다.

 ISP 업체가 굳이 정신과 의사 노릇까지 자처해 나섰던 것부터가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보다 심각한 사태는 정치 영역에서 벌어졌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구축해놓은 인터넷 선거 시스템이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폐기 처분되었다. 애초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종량제 체제에서 유권자들이 접속비용까지 부담하며 인터넷 선거에 참여할 리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었다.

국회의원들도 자신의 홈페이지를 철거했다. 어짜피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찾아올 네티즌들이 없기 때문이다.

 의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정치 문화를 혁신한다는 전자 민주주의의 꿈은 이제 말 그대로 한같 꿈같은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손실은 참여 민주주의의 후퇴이다.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던 네티즌들의 현실참여 열기가 싸늘하게 식어 버린 것이다.

 토론 게시판에 올리는 글자 하나하나가 고스란히 요금 고지서에 비용으로 담겨 청구되는 마당이니 그저 입다물고 있는게 상책이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다양한 온라인 행동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꽃피웠던 이른바 네티즌 파워는 그저 아득히 오래된 전설로만 기억될 뿐이다.

이제 인터넷은 꼭 필요할 때만 어쩔수 없이 접속해서 그저 정보나 검색하는 침묵의 바다로 전락해 버렸다.

한국의 인터넷은 시대를 역행하여 중세의 암흑 시대로 떨어지고 말았다.

타임지 기사는 이렇게 마무리됐다. “정액제는 한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이끈 주요한 원동력 중 하나였다.

 그러나 IT를 기반으로 2만불 시대의 문턱까지 다다른 한국이 느닷없이 종량제를 도입한 것은 스스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꼴이 되어버렸다. 결국 그 족쇄의 무게가 한국을 2만불 시대의 문턱에서 추락시키고 말았다”라고.

인터넷 종량제의 문제점
민경배시민행동 정보인권위원장
http://www.action.or.kr/

인터넷의 기본 정신이나 네티즌들의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된 정책이 결국 실패하거나 유명무실화된 사례를 우리는 이미 여러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인터넷 검열이라는 반발을 무릅쓰고 내용등급제가 실시되었지만 음란물 등 유해정보는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한때 커뮤니티 포털의 선두 주자였던 프리챌은 무리한 유료화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네티즌들의 발길이 끊겨 지금은 재기의 몸부림을 쳐야 하는 처지로 전락해 버렸다.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게시판 실명제가 법제화되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지켜지지 않아 있으나마나 한 제도가 되고 말았다.

지금 인터넷 세계에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현재 KT측에서 인터넷 종량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행 정액제 체제에서는 상위 5%의 이용자가 전체 트래픽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터넷을 적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둘째, 전기나 수도 요금을 종량제로 매기듯 인터넷 이용 요금도 종량제에 따르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다.

셋째, 인터넷 종량제는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인터넷 중독 등 부작용을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일단 종량제가 도입될 경우 상대적으로 인터넷 이용이 적은 나머지 95% 이용자의 요금 부담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

 현재 대다수 네티즌들은 간단한 문서 작업을 할 때도 인터넷에 접속한 상태에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거나 메신저로 의견을 나누는 등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다.

이렇듯 컴퓨터의 이용 방식이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필요할 때만 접속해서 인터넷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한 일이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종량제는 상위 5%가 아닌 모든 네티즌의 요금 부담이 증가될 수 밖에 없는 제도이다.

인터넷을 전기나 수도에 비유하는 것도 적절치 못한 설명이다.

 인터넷은 전기나 수도처럼 소모되는 물자가 아니다. 오히려 인터넷은 하나의 매체라는 점에서 TV나 신문에 비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들 매체는 한결같이 정액제 요금 체제이다. TV 시청 시간이나 신문에서 읽는 기사의 개수에 따라 비용을 차등 지불하는 것이 아닌데 유독 인터넷이란 매체에만 종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또한 종량제와 인터넷 중독을 연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요금 부담이 두려워 인터넷 이용을 줄일 수 있을 정도의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는 이미 인터넷 중독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인터넷 중독자라면 교육과 치료를 통해 치유해야지 종량제를 도입한다고 간단히 치유될 일이 아니다.

 인터넷 중독에 과다한 요금 부담까지 겹쳐 문제만 더 악화시킬 뿐이다. ISP 업체가 굳이 정신과 의사 노릇까지 자처해 나설 필요는 없다.

인터넷 종량제는 오히려 여러가지 심각한 부작용만 초래한다.

일단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 IT 산업기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다.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게임, 인터넷 쇼핑몰, 그리고 골목마다 빼곡히 들어선 수많은 PC방에 이르기까지 현행 정액제의 기반 위에서 형성된 모든 인터넷 산업이 일시에 와해될 것이다.

또한 정치적 측면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네티즌들의 참여 민주주의가 급속히 퇴조할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온라인 행동을 전개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요금 고지서에 담겨 날라 온다면 인터넷은 그저 필요한 정보나 검색하는 침묵의 바다로 전락할 것이다.

정액제는 한국을 인터넷 강국으로 이끈 주요한 원동력이었다. 세계는 경이로운 눈으로 한국의 인터넷에 주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종량제는 한국의 인터넷을 중세의 암흑으로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그리고 세계는 스스로의 발목에 족쇄를 채운 한국의 인터넷에 조롱의 눈길을 던질 것이다.

 그 여파는 지금 종량제 도입을 고집하고 있는 ISP 업체에게도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부디 명심하기 바란다.

[-다모여-]

정말이렇게 될까 두렵습니다...진짜~

[the CORE*A]

KT 사장을 납치하는 수 밖에...

[Sting♡♡]

'야동 한편 보려면 적금을 깨야해~!!' <=== 요거 웃기지 않나요? ㅋㅋㅋㅋ

[Sting♡♡]

옛날 옛날 천리안 시절엔 전화요금 많이 나온다고 게시판 글 갈무리해서 보던 게 생각나네요, 이제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되나요, 하하하 ㅠㅠ

[프란체스카사촌에팔촌동생]

ㅡ,ㅡ 진짜 종량제하는거야? 그런거야~ 내가 케이티 사장 옷에다 일본이라고 쓰고 중국에 떨어트려논다

[심심해♡]

-_- 정말 하는거예요??? 정말??? 난 저거 시행하면 인터넷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야함.. 날 잡아서..

[얍삽맨]

정말 저렇게 되면 좋겠다 ㅋㅋ 그기회에 인터넷 영원히 끈어야지

[그려]

모뎀으로 pc통신 할 때.. 패킷에 상관없이 시간당 요금 했었죠. 이제 빨라지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패킷으로 한다고 하죠.. 자기들 이익되는 대로만 바꾸는 겁니다.

[애국소년]

케이티 요즘 추세봐서는 조만간에 종량제 할듯싶음........그럼 한국 인터넷강국 모습 자취없이 사라짐............

[밝은세상만들기]

갈무리...정말 오랜만에 들어본다.. -ㅁ-;; 오마이갓..정말 어쩌지.. 천리안의 악몽이..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