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플로리다의 법률인 SB 1718

[그늘집]

이민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플로리다의 법률인 SB 1718

2023년 7월 1일, 플로리다의 새로운 광범위한 법률인 SB 1718이 발효되었습니다.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SB 1718의 영향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커뮤니티 ID를 위한 정부 자금 지원을 금지 합니다.
SB 1718은 플로리다의 도시와 카운티에서 미국 내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할 수 없는 개인의 커뮤니티 ID 카드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러나 법은 이전에 발급된 커뮤니티 ID를 무효화하거나, 비정부 자금 지원 커뮤니티 ID의 발급을 금지하거나, 커뮤니티 ID 소지를 범죄화하지 않습니다.

특정 타주 운전면허증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법은 운전자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먼저 확인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타주 운전 면허증을 무효화하고 그러한 면허증을 근거로 플로리다에서 운전하는 것을 형사 범죄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플로리다에서는 그러한 면허를 소유하는 것이 여전히 합법적입니다.

병원이 모든 환자의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 합니다.
SB 1718은 메디케이드를 받는 병원이 모든 환자의 이민 신분에 대해 질문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나 법은 병원이 개인의 이민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거나, 개인의 이민자 신분에 따라 진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병원에서 이민 집행에 참여하거나, 개인의 이민자 신분에 따라 의료 서비스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정 고용주에 대한 E-Verify 사용 의무화 합니다.
플로리다의 모든 고용주는 신규 직원의 취업 허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25명 이상인 플로리다에 위치한 고용주는 E-Verify에 등록해야 합니다. 플로리다주 고용주는 고용 자격을 위해 E-Verify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직원의 취업 허가를 확인하지 못한 고용주에게 처벌을 가하고, 취업을 위해 허위 서류를 사용하는 취업 허가 없이 직원에 대해 형사 고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주 법 집행 기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고용 확인 감사를 실시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DACA 수혜자의 플로리다 주립 변호사 입학 제한 합니다.
2028년 11월 1일부터 DACA(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는 플로리다주 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2028년 11월 1일 이전에 승인된 DACA 수혜자는 변호사 자격을 잃지 않으며 이 날짜 이후에도 변호사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된 이민 집행 정책을 포함 합니다.
SB 1718은 불법적으로 미국에 플로리다 주로 입국한 개인을 고의로 운송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또한, 새로운 법에는 연방 이민 집행 기관과의 주정부 협력 및 주 형사 구금 중인 개인의 DNA 수집과 관련된 업데이트된 이민 집행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새로운 이민법은 플로리다 주의 서류미비 이민자와 미국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미국 이민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관련 이민 규칙 및 규정을 계속 준수하려면 외국인이 SB 1718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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