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서 쥐락펴락하는 검찰과 사법정의가 특정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개혁은 위와같은 현실의 문제인식으로 부터 출발하여 전면적인 사법개혁추진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확보는 사회개혁과 경찰의 위상를 바로 세우는 혁신과제의 핵심적 내용이며, 국가개조의 핵심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수사, 기소권등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의 전횡을 통제하는 문제야 말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가름하는 척도가 될것이다.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통한 정상적인 사법체계의 법치민주화는 시대의 절대적 명령이기도 하다.
행복한 사회의 척도는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원리, 정반합의 역사발전원리, 권한과 책임의 행정책임원리에 입각한 민주주의 성숙정도에 달려있다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시대적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경찰의 수사권독립을 이뤄냅시다.
그리고 당당히 참여하고 책임지는 자율적직장협의체를 설립합시다.
첫댓글 법치민주화 파이팅! ..^*^.. 무궁화클럽 Bravo!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