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여부

[성주원]

안녕하십니까?

사례를 들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A씨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과는 별개로

인터넷카페와 자신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회원들을 상대로 민, 형사의 소장, 고소장등을 작성하여 주는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바,

대법원 2014도16204 판결에 의하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즉, 통념상 실비로 인정되는 금액이거나 또는 무료작성의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의 경우는

변호사법위반이 되는지의 여부를 여쭈어 봅니다.

1) 의뢰인(회원)은 A씨에게 민사소송의 소장 작성부터 판결 시까지

모든 문서작성(준비서면, 답변서, 사실조회 등등)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하면 소가의 10%를, 패소하면 무료로 한다는

사이트의 동의서에 확인(체크 후 클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의뢰인(회원)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의뢰인(회원)에게 소가 1억의 10%(약1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변호사법 위반일까요?

2) 의뢰인(회원)은 A씨에게 민사소송의 소장 작성부터 판결 시까지

모든 문서작성(준비서면, 답변서, 사실조회 등등)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를 하던 패소를 하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인터넷 사이트의 동의서에 확인(체크 후 클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사건진행에 따라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려주면

의뢰인(회원)은 문서에 따라 몇 만원에서 몇 십만 원을

사이트에서 카드결제를 하고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자신의 소송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A씨는 변호사법 위반일까요?

3) 의뢰인(회원)은 A씨에게 민사소송의 소장 작성부터 판결 시까지

모든 문서작성(준비서면, 답변서, 사실조회 등등)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에서 승소하면 소가의 10%를 A씨의 인터넷협회(모임)에

기부하고 패소하면 무료로 한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동의서에 확인(체크 후 클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의뢰인(회원)의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의뢰인(회원)에게 소가의 10% (3십만 원)을

기부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경우 A씨는 변호사법 위반일까요?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위 게시글에 대하여 저는 아래와 같이 답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1.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2.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3. 무조건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1항, 3항은 법무사 일지라도 변호사법 109조를 위반합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변호사는 소송사건, 행정사는 행정사건, 세무사는 세무사건에서 성공보수를 받을 수 있다.(통상 10%)
그러나
법무사가 성공보수를 받으면 100% 변호사법 109조에 위배된다

[최 대 연]

변호사법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수사기관에서

[최 대 연]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최 대 연]

구수회 교수님 견해에 동의 합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최 대 연]

판례에 보면 무료로 친척등 도와 주는것은 처벌을 안받습니다.
가령 무료로 도와 주는데 소송 업무 작성 하느라고 예)칼라 복사비등 경비가 나올경우 경비를 받은 경우는 처벌을 안한다는 판례로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1.2.3처럼 전업으로 하면 구수회 교수님 말씀처럼 처벌 받습니다. 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정직신념용기]

구교수님 의견 동감합니다.

[성주원]

조언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릉도]

무료사이트가 어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