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400불 유류세 환급 전기차도 대상/CA 주택 구입하려면 연소득 얼마 벌어야?

[드림캐쳐]

CA 400불 유류세 환급 전기차도 대상/CA 주택 구입하려면 연소득 얼마 벌어야?

2022/03/28

*지난 23일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발표한 400달러 유류세 환급안의 세부 사항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가격이 치솟으면서 지난해 CA주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가정은 넷 중 한 가정 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모기지 이자율까지 인상된 만큼 주택 장만 꿈은 더욱 멀어지고 있습니다.

박현경 기자!

1. 이번주 CA주민들에게 가장 관심이 컸던 소식 가운데 하나는 바로 400달러 환급안이었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발표한 세부 사항들은 어떤게 있었는지 다시 짚어보죠?

네, 차량 등록 한 대당 400달러를 받는게 골자입니다.

차량등록국 DMV에 차량 등록한 그 이름으로 수입에 상관없이 400달러가 나오는 건데요.

같은 이름으로 차량 한대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8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2대를 소유한 경우 800달러를 받지만, 세 대를 소유했다고 1,200달러를 받을 수는 없고 역시 800달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차량이 등록돼 있다면 한대당 400달러씩 800 달러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번 환급안이 높은 개솔린 가격에 유류세를 돌려주자는 목적인데, 개솔린을 주유하지 않는 전기차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까?

네, 전기차 소유주들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든지 간에 관계 없이 DMV에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주가 환급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그렇고 모터사이클을 타는 주민들도 환급받게 됩니다.



3. 그렇다면 환급은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것인지 나왔습니까?

현재 계획으로서는 등록 차량 소유주에게 데빗카드 형식으로 발급됩니다.

작년에 경기부양 지원금은 주로 은행 계좌에 바로 입금됐거나 체크를 받았는데요.

이번엔 데빗카드를 통해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실업수당 EDD 받는 경우 데빗카드 옵션이 있는데, 그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급 시기는 이르면 올 여름으로 나왔습니다.

빠르면 7월부터 환급이 시작될 것으로 뉴섬 주지사는 밝혔습니다.



4.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유류세를 돌려주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은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차 한대로 다른 가정의 차 두대 움직이는 만큼 타는 가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억울할듯 합니다.

그리고 차 없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민들도 상대적으로 억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요금을 없애거나 할인해주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5.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게 전체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전체 110억 달러 규모입니다.

운전자들에게 세금 환급해주는 게 90억 달러에 달하고요.

대중교통 기금이 7억 5천만 달러입니다.

또 이번 방안에는 디젤 판매세 부과를 1년간 중단하는 안도 포함됐는데, 이게 6억 달러 규모고요.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에 맞춰 개스와 디젤 특별세 인상을 중단하는데 5억 2천 3백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지금 CA주의회에는 주민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방안 여러 개가 올라와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비싼게 이 뉴섬 주지사의 110억 달러 규모 환급안입니다.



6. 아직까지는 뉴섬 주지사의 환급안 대로 우리가 돈을 받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순 없는 상황이죠?

네, 뉴섬 주지사의 환급안은 주의회를 통과해 승인받아야 하는데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CA주 상하원 의장들이 별도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으니까 뉴섬 주지사가 이 환급을 통과시키려면 그들과 전투를 벌여야 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CA주 상하원 의장들은 오르는 물가 부담에 납세자들에게 200달러씩 환급해주는 방안을 내세웠습니다.

즉, 자동차를 소유했는지, 안했는지와는 상관없는 것이고요.

또 상위 소득 10% 주민들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7. 이런 가운데 벌써부터 뉴섬 주지사 계획에 의문과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먼저 환경적인 부분입니다.

환경운동가들은 뉴섬 주지사가 차량 소유주들에게 환급을 해준다는데 항의하고 있습니다.

CA주가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도로에 차를 없애려 하는 환경 보호 노력과 오히려 상충하는 것이라고 환경운동가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8. 뉴섬 주지사의 환급안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자동차를 소유했는지 여부에 따라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정확하게 구분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차가 없는 주민이 차를 소유한 주민보다 궁핍하게 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소유하지 않은 주민들을 환급안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고 저소득층 가정을 옹호하는 일부 운동가들은 말합니다.

물론 대중교통 비용을 수백달러 아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뉴섬 주지사의 방안은 확실히 차를 소유한, 더군다나 차 여러대를 소유할 재정적 여유가 있는 주민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9. 다음 소식입니다. 개솔린 가격만 계속 오르는게 아닙니다. 주택 가격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CA주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이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네, 요즘 같이 주택 가격 많이 오를 때면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사려면 얼마를 벌어야 한다, 연소득이 이정도는 돼야 한다는 계산 많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CA주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새로운 보고서가 어제(24일) 발표됐습니다.

지난해(2021년) 기준으로 CA주 중간 가격인 78만 6천 750달러 주택을 구입해 매달 페이먼트를 지불할 능력이 되려면 연소득 14만 4천 4백 달러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그 정도 버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체 26% 뿐입니다.

2019년엔 그 비율이 30%였고 2020년엔 28%였는데요.

지난해 26%로, 한해가 지날 때마다 2%포인트씩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1. 26%라는 것은 전체 네 가정 가운데 한 가정꼴 만이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된다는 건데, 이건 극히 적은 비율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간 주택가격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CA주에서 판매된 모든 주택들 가운데 딱 중간에 있는 가격으로 절반은 그보다 비싸게 팔리고, 다른 절반은 더 싸게 팔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체 CA 주민 절반이 중간 주택가격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한다고 부동산 중개인 협회의 오스카 위 경제학자는 밝혔습니다.

그런데 26%는 그 절반 정도에 불과한 숫자니까 매우 적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 이번에 이렇게 중간 주택가격을 구입할만한 능력이 되는 CA주 가정을   인구별로도 나눠 살펴보니 그 비율에 차이가 컸죠?

네, 아시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중간 주택가격의 집을 장만할 능력이 되는 아시안은 전체 40%로 조사됐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에는 43%였는데, 3%포인트 감소한 비율입니다.

그 다음이 백인인데요.

34%로 나왔습니다.

2020년 38%에서 4%포인트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에 비해 흑인과 라티노는 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각각 17%에 불과했습니다.

차이가 꽤 큰편입니다.



13. 남가주, 그 중에서도 LA와 오렌지카운티는 집값이 비싼데 주택구입 능력이 되는 비율도 낮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LA에서 최소 필요로 하는 연소득은 14만 7천 200 달러입니다.

앞서 CA주 14만 4천 4백 달러보다 약 3천 달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오렌지카운티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1년에 20만 천 600 달러를 벌어야 오렌지카운티에서 중간 가격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14. 그렇다면 인종별로도 구입능력 비율이 더 떨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LA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되는 백인이 34%로 가장 많고 이어 아시안 31%입니다.

라티노와 흑인은 각각 15%와 14%입니다.

오렌지카운티는 주택 구입 능력이 크게 떨어지는데요.

백인 25%, 아시안 22%, 흑인과 라티노 각각 10%에 불과합니다.



15. 남가주에서도 LA와 오렌지카운티 외에 다른 지역은 상황이 그나마 한결 낫겠죠?

네, 리버사이드 카운티, 팬데믹 기간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연소득 10만 2천 800달러면,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되는 아시안은 49%로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오히려 CA주 전체 4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어 백인은 44%, 흑인 37%, 라티노 33% 순입니다.

그런가하면 샌버나디노 카운티의 경우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연소득 7만 8천 달러면 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안은 58%, 과반이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능력이 되고요.

백인도 52%, 라티노 49%로 절반을 넘거나 조금 안됩니다.

흑인은 41%로 나왔습니다.

16. 그런데 문제는 올해는 주택 모기지 이자율이 더 오르니까 주택구입능력이 되는 주민 비율은 더 줄어든다는 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주 30년 평균 고정 모기지 금리가 3년 만에 처음으로 4% 넘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4.16%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프레디맥에 따르면 이번 주엔 4.42%를 기록했습니다.

1주일 전보다 0.25%포인트 올랐고요.

올초보다는 1%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지난주까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아직 미치기 전이라고 했는데, 어제는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된 후 모기지 금리가 오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공급 부족과 수요 상승에 따른 주택 가격 부담에다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프레디맥에 따르면 금리 상승으로 월 모기지 페이먼트는 1년 전보다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던 2000년대 중반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아무튼,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입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17. 이런 가운데 거주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걱정하는 CA주민들이 과반을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아침 발표됐죠?

네, 여기서 주거비라는 것은 모기지 페이먼트와 렌트비, 둘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주택 소유주와 아파트 세입자들 모두 해당됩니다.

CA주 정책연구소가 지난 6일~17일까지 조사한 결과 CA주민 55%가 렌트비나 모기지를 낼 돈이 충분한지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6%는 ‘매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또 연소득 4만 달러 이하 저소득층 주민들 가운데 ‘매우 걱정된다’고 답한 비율은 41%로 더 많았습니다.

18. 그리고 아파트 세입자들과 주택 소유주들 사이 걱정하는 비율의 차이가 있겠죠?

네, 아파트 세입자들이 아무래도 주택 소유주들보다 더 많이 걱정했습니다.

거주비를 지불할 돈을 매우 걱정한다는 세입자 비율은 34%였는데요.

이건 주택 소유주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응답이었습니다.



18. 그리고 렌트비나 모기지를 걱정하지 않는 주민들도 거주비 부담 능력에 대해서는 문제라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조사됐죠?

네, 걱정까지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문제다’ 라고 밝힌 응답이 거의 90%로, 10명 가운데 9명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64%는 아주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큰 문제라고 본 주택소유주와 세입자 비율은 거의 비슷했는데요.

주택소유주 64%, 세입자 65%가 각각 큰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또 지역별로는 LA와 샌프란시스코, 오렌지카운티, 샌디에고 카운티가 CA주 다른 지역 주민들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RK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