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근속 승진 단축 법안이 통과하길 바랍니다.

[청원 POLICE]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경찰공무원 근속 승진 단축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박남춘의원이 발의한 7년근속승진 단축으로 통과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회의원 및 경찰청에서는 경찰 근속승진 7년 단축이 통과하길 바라고 있는데, 인사혁신처나 기재부 등 정부 기관과의 협의가 일부 안되서 심사중에 있고, 이 법안이 현재 국회 안행위에서 언제 심사할지를 몰라서 전국의 13만 경찰관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23.6년 단축을 추진한 배경은 일반직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평균 18.7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23.6년의 근속을 추진한 것은 일반행정직은 승진시험이 없기 때문에 9급에서 7급까지는 거의 같이 가고, 7급에서 6급은 직렬별로 2~3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23.6년이면 95%이상 6급으로 승진을 하고, 나머지 5%의 직원들을 위해 근속기간 단축을 추진한 것입니다.(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16.11.29.) 내용중 관련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90%이상의 순경 입직자들이 경위(6급을)에서 퇴직을 합니다. 경위에서 경감(일반행정직 6급상당) 근속승진에는 30%만 승진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28년이상 근속을 해도 경감 승진을 못하고 경위로 퇴직하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박남춘 의원의 근속기간 단축에 대한 보도자료(2017.1.4. 연합뉴스)내용 중 일반직 공무원은 5급이상 퇴직 비율이 30%이상인 반면, 경찰은 6.7%, 소방은 19%미만이라고 되어있습니다.

2015년 기준 공무원 총수는 1,021,347명입니다. 국가직공무원 625,835명 , 지방공무원 370,245명, 기타 25,267명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지방공무원,일반행정직,공안직군의 9급에서 6급까지 승진소요기간이 18.7년입니다.
또한 국가직공무원 중 가장 많은 정원인 교원(교사,국립대교수 등)은 347,000명입니다. 이들은 단일호봉제로 초,중,고 교사 9호봉(초봉) 1,902,200원에 20년 근속이면 4,373,300원, 30년 근속이면 경찰 총경 말호봉인 5,019,000원을 줍니다. 여기다 40호봉 되면은 2017년 기준 매년 근가호봉 7만원씩 올라갑니다. 1명의 탈락자도 없이...

100만 공무원 중 경찰 121,370명, 소방 42,634명
총 164,004명만 제외한 84만명은 되는데...(9급에서 6급 근속년수, 본봉에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고 있는데) 왜 경찰,소방만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통계가 있는데 경찰,소방만 시기상조,예산문제로 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에서 반대의사를 하면..경찰,소방은 사기가 떨어지고, 적어도 타공무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말..간곡히 바랍니다.

경찰 경감까지 30%만 근속승진하는 조항 없는 23.6년 근속 승진 소요기간 확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경찰,소방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조항입니다.

지금 당장은 국회에서 박남춘 의원이 발의한 경찰,소방 근속승진 7년단축안이 국회 안행위에서 속히 열려서 인사혁신처,기재부와도 협의가 잘되어 통과하여 시행되는 것이 전국의 일선 경찰,소방관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미스터]

이 법안 빨리 통과 시켜야 할것 같네요 차이가 나도 너무나네요..

[xflie]

이법안이 통과 되어도 청원경찰 하곤 관계없을것 같은데요 기존의 승급기간 산정을 해놓은거 보면 상식적인 선을 넘어선 이해 하기 힘들게 기간 산정을 해놓은거 보면 경찰청에서도 별 도음을 주지않은것으로 보입니다 계급제도 도음을 주지않을것이고 아무래도 계급제가 된다면 자기 직원들이 관리 하기가 힘들다고 판단 할테니까요

[멋있는 삶]

다들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쁘져.. 남의 밥그릇 챙기느것은 결코 쉬운일 아님니다....

[청원 POLICE]

참고로 경찰관 근속제도는 일반(행정직)과의 처우개선 비교사항입니다. 청원경찰 처우개선은 방호직과의 비교는 물론 하위직 경찰관 처우개선에 준해서 개선되어야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