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선생님 항상 너무 강의 재밌게 듣고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p><p>다소 수준낮은 질문 드리겠습니다.</p><p> </p><p>미니헌법 페이지 120에서 비교집단이 인정되는 경우 판례,</p><p>[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다. 단기 소년원 송치에 대해 피해자의 아버지는 재항고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판례 중에서</p><p> </p><p>Q1. "소년심판절차에서는 검사에게 상소권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라는 의미는,</p><p>소년법에서 검사가 보호처분 받은 소년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건가요?</p><p> </p><p>Q2. "양 절차의 피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할 것임에도 서로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p><p>라는 문장이 국어적으로 잘 이해가 안되네요.ㅠㅜ <br>"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집단은 맞다. 하지만 예외 판례로 알아두어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형사소송절차의 피해자와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는 동일한 집단이라고 해야할것같지만 실은 서로 다른 집단이다"라고 이해를 해야할까요?</p><p> </p><p>감사드립니다!</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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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공소라기보다는 항소가 안되는 겁니다
2 동일한 집단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