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강행…"25일 본회의에서 통과"

[상운]

[국회정당]
野,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 강행…

"25일 본회의에서 통과"

18일 국회에서는 거야(巨野)의 입법 

속도전이 재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관련 상임위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민생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 통과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1명당

 25~3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2대 국회에서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이를 발의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3차

전체회의에서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조은희 간사, 배준영 의원, 정동만 의원이

이달희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 신정훈 위원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 뉴스1 >

여야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이

 넘도록 주고받으며 대립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법안은 최소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

이라며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 전 대표만을 빛나게 하겠다는

 이재명 헌정법”

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재명 하명법이라는 발언은 야당 

의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

이라고 지적했고, 야당 의원들도

 “일하기 싫으면 회의장에서 나가라”

고 항의했다.

결국 행안위원 22명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8명)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측 

전원(1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25만원

 지원법 비용을 추계한 결과

 “최소 12조8193억원에서 최대

 17조9470억원이 든다”

고 계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도 지급한

 돈의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을

 것으로 본다. (이 법안에 투입될)

 13조원을 쓴다면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것은 3조원 정도”

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13조원 중 3조원만 쓰여도 경제에는

 도움되는 것 아니냐”

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법사위로 

회부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다가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만큼 가결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김형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에선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이 의결됐다----

<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21대 국회에서 통과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토론이 필요하다”

는 국민의힘의 요청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간의 

심사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이날 회의가 

시작되고 2시간 37분 만에 처리됐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국민의힘 측

 2명은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민주당(3명)과 진보당(1명) 측이 찬성해 

가결됐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90일 동안 충분히 법안을 심사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안건조정위를 당일치기로 끝낸 건 

자기들이 원하는 통과 의례로 삼은 것”

이라며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해서 민주당

 의총에서 정해지면 그것이 곧 국회 

입법이 된다”

고 비판했다.

 이에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토론해서 서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표결할 수밖에 없다”

고 응수했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존 법안보다

 노동자 측에 더 유리하게 만들어져 

경제계에선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 뉴스1 >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며 25일을

 ‘디데이’로 잡았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회복지원금법·노란봉투법 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까지

 7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며

 “25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

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 법사위에 회부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

이라고 전했다.

김정재 기자

[출처:중앙일보]

[댓글 ]

bbas****

개돼지 국민들 추카해.

기업들도 도륙들 내고 이런 푼돈들 먹고

나라 망하는데 일조들 해봐.

이제 남조선도 좌파 포퓰리즘 벌갱이들 때문에

남미 어느 나라들 처럼 망할 일만 남았네..

개돼지들..

다시 한번 추카혀.

kevi****

Dog 악질들....1인당 25만원 주면 전국민이

행복해 지냐 ????

김정은보다도 못한 악질들

yt02****

윤석열이 밑구멍을 빨아대면서 김건희가 싸지른

똥이나 치우는 국짐당의 버러지 같은 년놈들은

어느 씨러베자식들이 퍼질러 놓은거냐?

올 상반기 세수펑크가 70조가 넘어가는 망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도 서민 지원대책은커녕

예비비 땡겨다가 해외여행이나 처 돌아 다니는

대통령이란 놈과 대통 년질하고 자빠진 년을

빨아대는 국짐당의 버러지 같은 년놈들은

홍수위로 불어난 한강물에 처 넣어 버려야한다!

이번에 대통 년이 하와이에 놀러가서 처 묵은

호텔 예약 내역과 비용은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할게다!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유일하게 안식처로 삼고

있는 전국 아파트단지의 경로당 지원금까지

삭감하면서 쓸데없는 뻘짓거리나 하면서

해외여행이나 처 돌아 다니는 버러지같은 것들은

당장 끌어 내리는 게 정답이다!

blue****

국민 개돼지 여러분~~~

그대들의 구역질 나는 거지 근성부터 버리길

바란다..

성공한 사람을 시기하고, 열심히 하기 보단

공짜나 바라고, 같이 잘 살기보단 같이 죽자고

하는 거지 근성~~~

너네들은 결코 못 변한다.

평생을 거지같이 살아라~~~

blue****

스위스 국민들을 보고 배워라....

국민 기본소득보장(성인 1인당 월 300만원 지급)

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국민투표로 부결한 걸

보고 배워라....

미개한 개돼지 국민 여러분들아~~~

전라 홍어들은 비싼 밥 쳐먹지 말고

반성해라.

luci****

ㅎㅎ 초밥 두번이면 끝나는데...

후손들..아이들 빚 감당 우째하라고....

아주 큰일하듯이 국민들 선동하고, 사탕 발림이나...

나라는 뒷전이고 자기들 권력 폼이나

정말 악질이다

kbyo****

이재명 대장동 돈 428억 머할건?

보태라 그럼 온 국민& 나도 너 좋아 할기다.

이 양아치 새,, 끼..

fine****

자기 혼자 해 쳐먹어 미안 했나 주려고 ㅈ ㄹ 허네..

너나 빋아 이 ,CB ㄴㅗㅁ아.. 줘도 안받아..

tlrk****

25만원 안 받는다.

왜?

저런 선심 쓰면서 자기 권력 은근히 과시하며

나중에는 말도 안되는 공산당 독재 스타일의

세금정책으로 우회적인 재산몰수의

시호탄 같아 보임.

blue****

찢재명이는 으흐흐흐흐,

마누라 년 혜경이는 옆에서 깔깔깔깔깔~~~

국민 개돼지 여러분들아~ 25만원 공짜라니까

정말 공짜인 줄 알았지? 으흐흐흐~

swch****

미..친..놈들은 몽둥이가 약이다.

암튼 정부는 여야 합의 없이 올라온 모든

국회 결정사항은 재검토 반려하면 됩니다.

미국 최고 대통령중 한분인 루즈벨트도 600여건

반려한 사례 있습니다.

drsh****

모든 안건을 여당의 의견과는 전혀 상관없이

법대로랍시고 다수결로 처리해서 통과시킨다면

여당 국회의원은 무엇하러 있냐?

들러리 설 바에는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해라.

보이콧 하든 안 하든 결과는 같은데

hst4****

체코 원전 우선 수주 보도는 없나 24조라는데

emms****

우리돈받고. 표는. 공정하고 나라은위해서 찍자

wang****

빨x이 쓰레기 집단!

나라 통채로 말아 먹어라.

blue****

찢재명이 왈....

국민 개돼지들아~

25만원 공짜라니까

정말 공짜인 줄 알았지?? 으흐흐흐흐흐~~~

blue****

거지근성과 공짜에 쩔어서 똥오줌 분간 못하는

국민 개돼지 여러분~~

너네들 세금으로 주는 돈이여~

너 오른쪽 주머니 털어서 왼쪽 주머니에

주는 거여~

미개한 국민 개돼지들아.

swye****

거부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