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저임금 전국 2002년 이후 최대인 평균 25엔 인상되어 평균시급 823엔 //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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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노동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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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일본, 최저임금 전국 2002년 이후 최대인 평균 25엔 인상되어 평균시급 823엔
• 대분류
  아시아
• 소분류
  일본
• 작성일
  2016.09.13
• 원문

• 2016년 8월 23일 지역(도도부현)별 최저임금 개정액이 결정되었다. 전 지역의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700 엔을 넘어서게 됨에 따라, 전국 평균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25엔이 높은 823엔으로 인상되었다(인상 폭은 비교가능한 2002년 이후 최대). 

  고치현, 돗토리현 등 6개현의 인상액은 후생노동성의 심의회가 지역별로 제시한 목표 인상액을 상회하였다. 현재 일본에서는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방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태로, 각 지역은 최저임금을 인상하여 노동력 유출을 방지하고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후생노동성의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올 7월 각 지역의 근로자수를 반영한 가중평균에 의해 산출하는 전국평균 최저임금을 24엔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지역별 경제상황에 맞추어 도도부현별 목표 인상액(21엔～ 25엔)을 제시했다. 각 지역별 심의회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인상액을 각 지역의 노동국장에 제출한 상태로, 노동국장이 이를 수용하면 정식적으로 결정된 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최저임금은 도쿄도가 932 엔으로 가장 높았고, 미야자키현과 오키나와현이 714엔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도, 아이치현, 오사카현 등 대도시의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25엔 상승한 데에 비해, 도호쿠 및 큐슈를 중심으로 한 지방의 최저임금은 21엔 정도 상승하는 데에 그쳐 대도시와 지방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현재 아오모리, 도쿠시마, 고치, 사가, 오키나와 등 16개현의 최저임금은 600엔 대에 머물고 있으나 개정 이후에는 모두 700엔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이타마, 효고, 돗토리, 시마네, 카가와, 고치 6개현의 최저임금은 목표 인상액 보다 1엔 높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액을 높게 설정하여 젊은 세대의 노동력 유출을 최소화하고,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업, 소매업 분야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아베정권은 일본1억총활약플랜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3% 정도 인상하여 향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000엔까지 인상하는 중기적인 목표를 내걸었다. 이번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한 답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 해소와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큰 폭의 임금상승을 요구하는 일본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출처] 일본경제신문, 2016년8월 24일 자 조간 1페이지, 最低賃金２５円アップ、上げ幅最大、平均時給８２３円

• 출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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