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아들 소환장, 영국 법무부 통해 송달"

[길순]

법원 "박원순 아들 소환장, 영국 법무부 통해 송달"

재판장 "박원순 아들 세브란스 공개신검 미진했다"

"이메일 송달, 가족 통하는 방법 강구"..."불응 시 외국송달 밖에 방법 없다"

유경표 기자 | 최종편집 2015.10.28 22:18:39

기사출처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281624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서울시장공관으로 보낸 양승오 박사 사건 재판부가, 영국 법무부를 통한 '외국 송달'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박원순시장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상 낙선목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박사(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등

이 사건 피고인 7명의 유무죄 여부 및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핵심 증인인 주신씨의 법정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주신씨의 해외 주소지 확인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왔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을 서울시장공관으로 보냈으며, 주신씨의 배우자가 유학 중인 영국 런던 소재 대학교 기숙사로도 증인소환장을 발송했다.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장 송달은, 부친인 박원순 시장 측이 협조를 하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박원순 시장 측은 여러 차례 이번 사건에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주신씨의 해외 주소지를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27일 열린 7차 공판에서, 주신씨의 이메일로 다시 한번 증인소환장을 보낼 것을 검찰과 변호인 측에 지시했다.나아가 재판부는 주신씨에 대한 증인소환이 여의지 않을 경우, 영국 법무부를 통해 증인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서를 발송하면서, '외국 송달'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다만, 외국 송달은 절차를 밟는데 2달 정도가 걸려, 그만큼 재판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판부가 주신씨에 대한 법정출석을 위해 '외국 송달'을 언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증인신문 외에 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증도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이어 재판부는 2012년 2월 22일 ,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부실하게 이뤄졌으며, 이를 계기로 여러가지 의혹이 불거지게 됐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은, "세브란스 공개신검을 비롯해 병무청, 검찰 등이 6번이나 검증을 한 사안"이라며, 이 사건 피고인들의 의혹 제기를 '정치적 음해'로 비난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 측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주신씨에 대한 '외국 송달' 및 '신체검증'과 관련된 재판부의 견해는, 이날 진행된 서울시장 비서진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 27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양승오 박사 등 피고인 7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7차 공판을 열고, 증인으로 나온 서울시장 비서진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증인으로 나온 천준호 서울시장 정무보좌관은, "박주신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병역을 다 마쳤다"며, "진영논리에 빠져 자신들이 믿는 것만 믿는 허위사실 유포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준호 보좌관은 "이 부분에 대해 판사님께서 명확히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인 심규홍 부장판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박주신씨가 출석하면 일시에 문제가 해결되는데, 아니라면 50명이 넘는 증인들이 일일히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재판을 짧게 공개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공개신검"이라며, "그게 미진한 것은 신뢰성, 절차적 투명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규홍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진행된 박주신씨 공개신검이 올바르게 이뤄졌다면,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심규홍 부장판사는 "진실이 밝혀진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새로운 의혹제기도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주신씨를 소환하는 것이며, 가능하다면 신체검사도 하자는 것이 재판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심규홍 부장판사는 주신씨에 대한 송달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외국 송달'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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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순]

원숭아 떳떳하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절차에 응해라?
뭔가 구린게 잇으니 그런게 아니냐?

[sung708cxxcbgk]

원숭이는산으로쫓아내야합니다

[산마을촌장]

원숭이 아들 영국동물원 원숭이 우리에 숨어있지요,,,

[감재바우]

원숭이 똥꼬가 절라리 근지럽것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