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假裝行爲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김형학]

#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假裝行爲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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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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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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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두340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  

(차)   파기환송(일부)-

-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假裝行爲에 해당한다는 등의 理由로~

그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사건-

자~

실질과세 원칙의 意味 및 실질과세 원칙이

사법상 效力이 인정되지 않는~

* 假裝行爲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회피 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與否,

(積極)

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所得이나 수익, 財産, 거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實質的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形式이나 外觀에 따라

귀속명의자를 납세 의무자로 삼지 않고요.

實質的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재산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能力이 없고요.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實質的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名義와 實質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實質的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보아야 한답니다.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5. 12. 15. 선고 2015두2611 판결 등

參照).

자~

이러한 실질과세 원칙은

사법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假裝行爲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한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실질과 괴리되는 非合理的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조세 회피 행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등

參照).

자~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A회사 주식이

피상속인 사망 약 1개월 前에

세이셸공화국에 설립된 B회사에

양도되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이

假裝行爲로서 무효이거나~,

그 매매계약서가

피상속인의 意思能力이 없는 상태에서~

作成되었다는 등의 理由로,

이 사건 A회사 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였고요.

상속인인 원고들이

그 처분의 取消를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이 사건 A회사 株式에 대한 매매계약서

(以下 ‘이 사건 株式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거나

피상속인이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나아가

이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한

株式 매매계약을

假裝賣買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A회사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 작성일자인

2015. 10. 29. 무렵

피상속인은

일본 소재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였음에도

그와 같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어야 할 合當한 理由가

무엇이었는지~,

B회사는

위 작성일자로부터 불과 한 달 前인

2015. 9. 30.경

조세 피난처인 세이셸 공화국에

단 1 달러를 자본금으로 하여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 이였는 바,

B회사가

말레이시아 소재 회사인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로 한 事由 및

양수 대금의 조달 경위 등을 비롯하여

조세 회피 目的 外의~

경제적 합리성 있는 理由와 動機가

存在하였는지,

이 사건 A회사 주식에 대하여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측이

여전히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는지~

等에 관하여

추가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