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관계

귀중한 글입니다. 길더라도 꼭 읽으셔서 공유 부탁드립니다. 한국과 미국이 어떤 전략으로 미래를 경영해야 하는지 명쾌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거의 論文 수준의 긴 자료(A4-20p)지만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마디로 한국의 운명은 한국인에게 달려있지 않다. 한국의 운명은 전적으로 미국의 판단에 달려있다. 단, 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가는 한국인 개개인의 각성에 따라좋은 방향 또는 나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패권국가는 미국이다. 그럼 미국이란 나라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경제적 효용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제는 물론 전쟁도 문화도 모든 것이 효용가치에 따라 그 값이 매겨진다.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을 버리고, 나아가 한반도를 버리고 얻는 이익과 한국과 북한을 통일시켜 얻는 이익 중　어느 것이 더 크냐에 따라 한반도에 사는 韓國人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미국은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5년엔 세계 경제의 50%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Pax Americana의 시대를 열었다. 유럽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등 연합군과 추축국 진영을 망라해서 전후 폐허를 복구하고 전쟁 전의 경제 규모로 회복한 70년대가 되었을 때 미국은 세계 GDP의 25%로 리더 국가가 되면서 2017년 까지 25% +-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마디로 지구의 패권국가란 얘기다. 그 아래 70%를 가지고 세계 2위에서 50위 까지의 나라가 유로화권, 위안화권, 엔화권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 그 아래 자국에서나 사용하는 화폐권의 나라가 달러권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다. 한국은 도토리 안에서 노는 나라다. 그 아래 5%는 전체 나라 수의 90% 쯤 되는 가난한 나라들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자 나라인데다 군사력과 정치 외교력은 미국을 뺀 세계 나머지 국가의 합보다 막강하다. 군수산업은 세계에서 부와 정치력이 미국으로 집중되게 하는 원천산업이다. 제조업을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 나라에게 내어 주었지만 무역 질서와 기축통화 달러로 금융을 틀어 쥐고 있으니 결국 제조업도 미국의 손바닥 안에 있다.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에너지였다. 그래서 항모전단 두 개를 중동에 상주시켰다. 하루 유지비만 100억 원이 드는 함대를 두 개 전단이나.. 그런데 미국이 셰어(셰일) 오일과 셰어(셰일) 가스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3백 년을 쓸 수 있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 되었다. (참 하늘이 돕는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다) 소련과 대결을 벌이던 冷戰시기에 西方은 소련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과대평가했다. 철의 장막 안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었고,소련의 과대 포장도 있었고 독일의 기술자를 대거 데려가 우주 항공 등, 군수산업 수준이 높았기에 소련의 전체 산업 역량을 군수산업 수준으로 오인해서였다. 81년부터 89년까지 레이건 미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양대 강국의 체제는 깨진다.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바뀌며 독일 공학기술에 기반한 군수산업은 한계가 있었고 새기술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토양이 되었다. 그전에 미국의 감시위성은 촬영한 녹화필름을 위성에서 해상으로 낙하하고 해군이 가서 건져오는 방식이었지만 릴테이프에서 카세트테이프로 바뀌고 곧 하드디스크에 기록되는 방식으로 바뀌니 쏟아져 들어오는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소련에 대한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질도 좋아졌다. 마하3의 러시아제 미그전투기 보다 마하 1.5의 미국전투기에 달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그기가 미국 전투기를 보기도 전에 먼 거리에서 발사되니 군수산업 기술이 혁명적 발전을 이룬다. 그리고 미국의 생산성의 1/3 에 불과한 소련의 목줄을 조이는 도태작전이 시작된다. 이건 사실 트루먼 때 부터 시작되었다. 1950년 4월 트루먼은 하나의 문서에 결재한다. 美 국무부 폴니츠가 기안한 문서명 NSC68 이다. 내용은 소련이 악의 제국이니 미국은 군사비를 증강시켜서 압박해야 된다는것. 소련을 反 문명적, 反 자유적, 反 기독교적 국가로 규정하고 입으로는 평화를 외치나 실상은 호시탐탐 勢를 확장하여 전세계의 赤化를 이루려는 악의 제국이며 자유진영의 개인주의 이념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대책을 제시했다. 미국과 자유진영의 약점은 불가피한 최후 수단으로나 전쟁을 할 뿐 공산주의자들 처럼 침략을 위한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갈파했다. 그리고 서류에 서명한지 두 달 반 만에 한국전쟁이 터졌고 트루먼은 자다가 보고를 받고 한국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때의 '한계효용균등의 법칙'에 따른 한국의 가치는 소련을 비롯한 공산 블록과 자유진영 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인의 가치를 지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경제가치를 대신했다. 中共軍의 참전으로 휴전을 확정 지으려는 전투는 정말이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치열하고도 지리한 공방전을 2년 이상 계속했다. 영토나 전략적인 목표를 위해서 전쟁을 계속한 게 아니라 포로, 즉 자유 인권으로 개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미군의 생명을 바쳤다. 전쟁포로는 당사국으로 송환하는 게 제네바협정의 기본이였으나 송환을 거부하고 자유를 찾겠다는 반공포로의 처리가 관건이었다. 결국은 이승만의 반공포로석방으로 트리거를 당겼고 포로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송환, 또는 남한으로 귀순,그리고 제삼국 망명의 세 가지 중 택일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개인주의를 지키려고 그 많은 생명을 바치고 막대한 전쟁비용을 부담한 것이다. 세계 戰史上 최초로 개인의 존엄으로 자유를 지키는 것에다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전쟁이 한국전쟁이다. 젊은 군인의 생명, 전쟁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쓸모없어 미국 방위선인 애치슨 라인에도 제외시켰던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것. 그건 보편적인 자유세계의 개인주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였다. 소련의 붕괴 요인은 세 가지다. 하나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전략의 성공이다. 기술 혁명으로 미국이 소련을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 물론 기존의 기술적인 경제력으로도 소련의 서너 배 앞서 있었다. 여기서 결정타가 油價 공격이다. 비밀이 해제된 문서에 따르면 당시 CIA국장 윌리엄 케이시는 배럴당 30불에 달하는 국제유가로 말미암아 최대 산유국으로 富를 누리던 소련을 옥죄기 위해 사우디의 석유 증산을 유도했다. 최대산유국 지위가 소련에서 사우디로 바뀌며 국제유가를 10달러로 떨어뜨렸다. 소련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떨어지면 연간 10억달러의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로인하여 소련 경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다른 하나는 유가 하락으로 경제가 붕괴되자 개인의 각성이 일어난 것이다. 공산독재체제에 거부감을 가지는 것은 소수의 반체제 인사들에게나 적용되고 대다수 소련 인민은 먹고 살기만 해도 개인의 각성 같은 사치는 부릴 줄 모른다. 애초에 자유, 종교, 개인 등은 阿片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배가 고프고 추우면 얘기가 달라진다.우리는 왜 이렇게 배고픈가? 우리가 만든 빵은 다 어디로 갔나? 질문이 생기고 생각이라는걸 하게된다. 결론은 공산주의를 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준다더니 이 사기꾼들!~ 하고 반란이 일어나는거다. 마지막 하나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한 군비 경쟁 유도다. 레이건의 스타워즈 플랜이 소련의 몰락을 거들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전자장치가 무기 시스템에 도입되기 전기계공학적 기술은 소련이 미국을 압도했다. 미국은 전후 독일의 과학자 (설계) 중심의 인력을 확보했고 소련은 기술자 (제조) 중심으로 데려갔기에 무식하고 힘좋고 튼튼한 방식이지만 매커니즘은 한 발 앞섰다. 최초의 인공위성,최초의 유인우주선을 궤도에 올린 건 소련이다. 그만큼 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 엔진 기술이 앞섰다는 얘기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소련이 더 발전되고 많았지만 그걸 다 우주에서 요격하는 스타워즈 플랜이 발표되자 소련은 멘붕이 된다. 자기들의 기술력으로는 꿈도 못 꿀 일이었으니 유가하락에 따른 경제 붕괴에 이어 군사력으로도 게임이 안되고 민심은 이탈하니 견뎌낼 방법이 없어서 고르바초프가 사회주의 포기 선언과 함께 개혁 개방 정책으로 선회하며 위성국가를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