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빈곤아동, 건강·안전 보장 주거환경기준 마련 필요"

[임푸름]

https://www.jjan.kr/article/20221003580264

"주거빈곤아동, 건강·안전 보장 주거환경기준 마련 필요"

“40년 된 낡은 주택이고, 햇빛이 들지 않는 집이다 보니 방 여기저기에 곰팡이가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 건강에 안 좋죠. 기관지가 약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인 저도 그렇고…”

한지를 활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쾌적한지 하우스'에 참여한 주거 빈곤 아동 가구 사례 중 하나다.

지난 8월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전주시,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전북일보, 전주한지협동조합, 주거복지협동조합,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협약을 맺고 주거 취약 아동 가정의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아동들의 주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및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주거의 날‘이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인 '최저 주거 기준'의 구조, 성능 및 환경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동에게 주거환경이 건강과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아동에게 위험이 되는 주거환경요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 조건인 주거기본법 제17조 최저 주거 기준에서는 '집이 적절한 방음, 환기, 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음, 진동, 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기준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열·환기 시설 미비, 누수, 곰팡이, 해충 및 쥐의 출몰과 악취 등 다양한 문제로 아동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지난 2017년 전주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거취약가구의 어려움과 관련해 건강 위협요소로 추위와 더위가 32.6%로 가장 높았고, 습기·곰팡이 31.6%, 취·해충 3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주거환경이 아이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공지된 사실이다. 전북대학교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종합사회복지관이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전주시 아동주거빈곤실태조사-집다운 집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곰팡이, 해충 등으로 신체 건강에 위협을 느끼며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으로 인한 심리 정서적 어려움, 학업성취와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구미희 전북지역본부장은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주거환경 내에 위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중요한 부분이다"며 “주거환경개선 활동을 통해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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