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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비리 속 금융당국 책임론 증폭 | 사설
금융은 신용을 먹고 사는 산업이므로 국민의 총체적 불신은 자칫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어. 금융사에 대한 불신은 금융당국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더 늦기 전에 국민 신뢰를 끌어올릴 종합대책을 강구해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속히 제정하고 금감원 내에 설립돼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처도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야
금융당국은 담합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대체수단이 없다는 핑계로 2년 넘게 시간을 끌어. 그동안 무려 324조원에 이르는 시디금리 시장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금융당국은 관련 은행과 증권사를 철저히 조사해야. 또한 공정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대체 지표 개발을 서둘러 시장의 혼선을 줄여야
카드사는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도 카드를 마구 발급했으며, 보험사도 변액보험 자산운용은 모두 외부에 맡기고 평균 4.7명의 소수인력만 두고서도 수수료는 높게 책정해
이 지경이 되도록 금융당국은 무엇을 했는지 거듭 추궁하지 않을 수 없어. 금융당국은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금융권이 환골탈태하는 데 앞장서야
공정위가 CD금리 담합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불신의 눈초리가 쏟아지고 있는 판에 대출기한 조작 사건이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걱정스러워
감독당국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실태 파악에 들어가 유사한 일이 적발되면 엄한 제재를 가해야. 대출기한 조작 관련 직원 및 지휘 책임자는 일벌백계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카드 리볼빙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었고, 금융감독원 산하 소비자보호처는 ‘소비자경보1호’를 내놓았지만 고객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데 그쳐
금융당국은 리볼빙 서비스의 가입자격 강화, 최소결제금액 상향 조정 등 제도적 개선책을 서두르고 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혼란을 초래하는 리볼빙 상품 명칭도 변경해야
DTI 규제 완화 | 사설
대출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추가 완화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추진키로 한 부동산 대책과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휴가 가기 캠페인 등의 내수진작책이 주목돼
DTI규제 추가 완화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자극한다는 등의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거론된 대책이라도 조속히 가동될 수 있도록 정치권 역시 정부를 지원해 주는 게 옳아
이는 그만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으로, 정부는 기본 틀은 유지하되 자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DTI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내수 부진이 심각하지만 가계부채를 줄일 해법도 없이 DTI 규제 완화를 성급히 결정할 수 없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 보다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일 것
그러나 주택구매 수요 위축은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며, 자산이 많은 의사 등이 집을 더 사게 해주면 집값이 오를 경우 부자만 배불렸다는 비판만 나올 것
그나마 가계부채가 이 정도인 것은 DTI, LTV 등 부동산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의 공이 컸다는 게 한결같은 평가로, DTI를 풀어봐야 문제를 키우고 시장을 왜곡하기만 할 것
경제 일반 | 사설
韓은 세계 5위 원전대국으로, 5개국 중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금지된 유일한 국가. 美는 韓이 1970년대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던 전력 때문에 재처리 기술을 불허한다는 입장
협상 결렬로 협정 자체가 사라지면 우리는 美 지배하의 원자력 질서 속에서 핵연료 수입조차 어려워질 것. 차기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원자력 협정 개정의 실마리를 풀어야
부의 해외유출은 국가 경제를 좀먹고 재정 파탄을 부추기는 행위로 진상 규명이 필요해. 국세청은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부유층 등의 역외탈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해외 은닉 재산을 막기 위해서는 조세피난처에 압박을 가하고,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며 재산도피자의 해외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관계당국의 노력이 필요해
그러나 現 정치권의 재벌개혁의 최종목표가 재벌해체 등 대기업 죽이기로 비화돼서는 안 돼. 그러자면 재벌집단이 순환출자 해소에 앞장서 불공정성의 문제를 스스로 털어내야
또한 시장주의의 원칙 차원에서도 재벌들이 편법 증여, 순환 출자 등의 문제에 얽매이는 것은 해당 그룹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만큼, 근본적인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워져야
1998년 외환위기 때 고강도 긴축처방을 한국에 강요한 IMF가 유럽 위기에는 무조건적 금융지원과 함께 기타 조건에서도 아시아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은 수용할 수 없어
오는 10월 일본에서 IMF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도 개혁 움직임이 보이지 않을 경우, 출연금 거부나 총재 불신임 운동을 벌여서라도 IMF 개혁을 실현시켜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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