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전쟁으로 치닫는 박근혜의 대북정책

[이시점에서]

[기획]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배경은 무엇인가?

[기획] 한반도 비상사태 발생 배경은 무엇인가?

현 시기 한반도에는 핵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서울 주재 외국 대사관들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대비한다는 소식이 파다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모든 필리핀인들에게 1급 경계 수준이 하달됐으며, 태국 대사관은 위기 시 자국민 소개 계획을 수립하였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최고의 경계태세인 '1호 경계령'을 하달하였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 개성공단마저 폐쇄되기 시작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포격이나 공습상황에서 학교의 단계별 비상조치 사항을 담은 ‘위기대응 매뉴얼’을 각 학교에 보냈다. 전쟁에 대비한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담은 지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들도 자금을 해외로 급격하게 많이 빼돌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3월 외국인 주식시장 매도 규모가 2.5조에 달한다. 그 중 1.6조가 미국계다. 우리나라의 부도위험을 반영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프리미엄이 6개월여 만에 최고치에 올라섰다. 댄 애커슨 제네럴모터스(GM) 회장은 한반도 위기 지속 시 공장 이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 직원들을 위한 비상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전쟁이 나면 1차 세계대전 수준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경고하였다.

핵전쟁의 공포는 시시각각 현실이 되고 있다.

1. 한반도 비상사태, 전쟁위기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오늘의 비상사태 출발점은 바로 1월 23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2087호였다.

지난 해 12월 12일 북한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을 미국이 군사적 위협행위로서 미사일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한 끝에 유엔을 통해 내려진 대북제재가 바로 사태발생 배경의 시작점이 된 것이다. 북한은 즉각 부당함을 제기하고 이른바 자위적 조치들을 행하기 시작했다.

얼마 전 KAIST 오준호 기계공학과 교수는 3월 27일 북한이 지난해 12월 쏘아 올린 '광명성 3호 2호기' 촬영에 성공했고 한다.

과학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오늘의 이 사단이 나게 된 것은 바로 과학이 아니라 정치 때문이었다. 지금도 지구 위를 돌고 있는 북한의 인공위성은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여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위기증폭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대화하여 국익을 도모하려는 미국의 전략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대한민국에 무려 12조원이 넘는 전투기를 구매토록 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결국 전쟁위기를 초래했고 이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게 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취해온 과정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1월 23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87호 채택을 주도하며 예상보다 훨씬 더 강경한 제재를 강행했다. 유엔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는 조항도 포함시킨다.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며 다음 조치를 위한 포석을 깔아놓은 것이다. 이에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반발하며 ‘한반도 비핵화 불가’, ‘물리적 대응 조치’ 를 선언하며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다시 유엔 안보리는 3월 7일(현지시각)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2094호를 채택했다. 새 결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을 의무화했고, 이에 더해 항공기 이착륙은 물론이고 영공 통과를 금지시켰다. 유엔 회원국이 북한과 수출입 거래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이른바 ‘캐치올(Catch-all)’ 조항도 권고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북한은 결의안 채택을 몇 시간 앞두고 ‘제2의 한국전쟁’을 경고하며 ‘핵 선제타격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강력히 맞섰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미국이 애초부터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전략을 선택했다기보다 제재를 통한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대결 전략을 선택했음을 시사한다.

2. 수정된 미국의 전략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 미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 호가 3월 11일부터 21일까지 키리졸브-독수리 훈련기간에 한반도 수역에 들어오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위기관리 조치에 들어가며 일종의 조절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을 했다. 다시 말해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대였던 것이다. 그러나 조지워싱턴호의 불참으로 한반도에 긴장국면이 조성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한반도에는 지금 이라크전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전을 위한 핵전쟁 무력들이 한반도 주변에 속속 배치되기 시작했다.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바로 B-2 스텔스기가 대한민국 국방부도 모르게 한반도에 전격 투입되어 모의 핵투하 훈련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B-2가 스텔스 기능을 갖추었다는 것은 미국이 기습핵공격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것까지 추측해볼 수 있다. 미 본토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태평양 해수면에서 발사되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상대적으로 대기권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므로 북한이 보복할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 B-2는 높은 상공에서 바로 공대지 핵미사일을 발사한다.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은밀히 선제타격 하는데 B-2가 가장 유용하다. 실제 미국은 최근에 리비아에서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기습적인 공중타격을 감행하였다.

미국이 핵 항공모함이 아닌 핵 전략폭격기 B-2, B-52, 핵 잠수함 샤이엔 호를 배치한 사실은 미국의 대북군사전략이 핵전쟁 전략으로 수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국지전이나 공습과 같은 재래전이 아니라 핵선제타격 전략을 이미 오래전부터 검토해왔다. 이러한 정황은 작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국이 비공개로 핵선제공격개념을 작전계획에 도입한데서도 확실하게 파악된다.

미국의 핵전략은 최근 들어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핵폭격기와 더불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탑재된 로스엔젤레스급(6900t급) 핵잠수함인 샤이엔 호 역시 한미 연합군사연습인 키리졸브-독수리연습에 투입하였다. 수직발사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첨단전투시스템(SACS)' 등으로 무장한 공격형 잠수함인 샤이엔 호는 2003년 이라크 전쟁에 참가하여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며 초반 공습을 이끌었다.

위와 같은 핵무력 배치를 두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3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공대지 핵미사일(ALC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미국 본토에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 3대 축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핵전쟁을 감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의 핵 무력이 총결집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핵 무력 배치에 이어 대대적인 첨단 군사력까지 한반도 주변에 배치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3월 31일(현지시각) 미군 F-22 스텔스 전투기가 '독수리' 군사연습 참석차 한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투기는 레이더와 방공망 추적 회피 기능을 갖고 있다. 전자기파를 쏴 적국의 레이더망과 통신망을 무력화시키는 미국 최신예 전자전 공격기 그라울러(EA-18) 2대도 경기 평택 오산비행장에서 포착되었다. 그라울러가 한국 언론의 카메라에 잡힌 것은 처음이다. 미국 해군 미사일장착 구축함인 `매케인호'(USS McCain)와 '피츠제럴드호'도 한반도 인근 해상에 배치되었다.

또한 미국의 항공모함 두 척이 극비리에 한반도 방향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채널 A 4월 5일 보도에 따르면 인도양에서 작전 중인 존 스테니스 항공모함과 시애틀 애버렛 해군기지에 있던 니미츠급 항공모함 두 척이 3월27일 출항했다고 한다.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은 미사일에 맞았을 때 침몰하지 않기 위한 대비 훈련인 데미지 컨트롤 훈련에 들어갔다. 핵전쟁에 대비한 방어조치까지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 국방부와 한반도 핵전쟁 작전계획도 마무리하였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월 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과 타격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탐지부터 타격까지 30분 내에 가능토록 하는 공격형 방위 시스템 '킬 체인’ 시스템과 국지전 발발 시 미군 태평양 무력이 자동개입 하게 만든 국지도발대응계획이 바로 그것이다. 한미가 수립한 작전계획을 해석하면 미국의 군사첩보위성이 판단을 하면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들이 30분 내에 북한을 능동적으로 선제타격하게 된다. 그리고 다시 북한이 강력히 대응을 하면 미군은 자동개입하게 된다.

이러한 작전계획을 완성하기위해 미국은 작년까지만 해도 수출을 유보했던 벙커버스터의 한국 수출을 승인했다. 한국군은 지하 30m까지 뚫고 들어가 폭발하는 5000파운드급 벙커버스터 GBU-28 레이저유도폭탄 200발도 도입해 실전배치할 예정이다. 이 무기는 6m 두께 콘크리트도 뚫을 수 있어 지하 갱도에 있는 북한군 지도부와 핵시설, 미사일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이 핵 카드를 빼 든 것이다.

3. 공식화 된 핵대결

북한은 B-2 핵폭격기의 출격과 투하훈련 등을 비롯한 한반도 핵무력 증강이라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 미국이 핵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의 발언 중에는 미국을 핵타격 하겠다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북한은 이미 미국과의 전쟁을 핵전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따라서 핵무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3월 1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북한) 현안에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할 수 있는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을 개발하도록 지켜보고만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4월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의 국방대학 연설을 통해 "북한이 핵 능력을 갖고 있으며, 미사일 운반 능력도 보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행동은 실질적이고 분명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의 미국 서부해안과 괌 등에 대한 타격 경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북한은 1월 23일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선언한 상황이다. 3월 3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고 그에 따라 영변 5MW 흑연감속로가 재가동을 시작하였다.

북한은 3월 5일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다종화 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며 강력히 경고했다. 북한은 실제 미 본토와 괌 등 태평양 상의 미군기지와 주일미군기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핵타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주일미군기지 요코하마를 타격하게 되면 일본의 자위대가, 호주 다윈 미군기지를 타격하면 호주가 자연스럽게 전쟁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대만, 필리핀, 호주가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은 나토(NATO)의 군 병력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선언은 미국이 북한을 선제 핵 타격하는 순간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전쟁훈련에 대응한 전투계획을 과시하고 있다. 북한은 3월 20일 자폭공격용 무인타격기를 공개했다. 이는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핵 선제타격을 하려는 B-52기와 B-2기를 조기에 격추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략 핵 폭격기를 통한 핵 폭격이 어려워질 경우를 대비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샤이엔 호를 배치했다. 샤이엔 핵 잠수함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내장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은 순항미사일을 타격하는 지대공미사일 사격훈련을 공개하였다.

4월 4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찰 위성이 ‘KN-08’로 보이는 물체를 탑재한 북한 화물열차가 동해 쪽으로 이동 중인 모습을 포착했다고 한다.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전력이 'KN-08'이다.

북한은 최고사령부 집무실의 미국 본토 타격 작전지도까지 공개하며 미국과의 본격적인 핵대결이 시작되었음을 공표한 것이다.

4. 미국의 핵전략이 바뀔 가능성

재정절벽에 처한 미국이 초강경의 핵전략을 폐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선택하지 않는 배경은 바로 미국의 위기상황에서 비롯되고 있다. 만일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지게 되면 미국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

세계 경제위기로 미국과 유럽이 휘청대는 가운데 유일하게 가능성 있는 시장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현실이다.

그래서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관세 철폐 등을 위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캐나다,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이 미국의 핵전략을 수용할 수 있을까?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핵대결을 공식화하고 핵전쟁 대응작전까지 공개하며 지난 60년을 끌고 온 정전체제를 완전히 제거하려 들고 있다. 북한은 정전체제를 자신의 국가적 미래를 보장할 수 없게 만드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끝내 자신의 핵무력을 자타가 공인하는 현실로 굳히면 미국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유엔사령부와 주한미군이 한반도와 일본 등에 주둔할 이유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것으로써 미국은 북한을 적대시할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셈이 되고 북한과 동등한 관계를 가진 하나의 국가정도로 지위가 하락하게 된다.

*

현 시국은 정말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간 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지금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은 그 출발점에서 찾아야 한다. 그것은 제재가 아닌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함을 의미한다. 대화를 통한 대안은 ‘공존공영’의 원칙에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4월 7일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권연대)

출처 : http://newssh.tistory.com/886

[아놔 키스트]

미 제국주의 의 평화협정 체결 거부는 명백한 패권주의 전행입니다

주댕이로만 평화를 외치면서 실제는 평화를 사랑하지 않는것입니다.

[햇님마당]

미는
실리를 추구하는 위선자지만
식민지의
원수를 은인으로 모시는 년놈들은
혼이 없는 좀비/산송장이죠

[sunybank]

북한이 60년간 굶어가면서 왕따 당하면서 끊임없이 전쟁능력을 키워온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는 미국만 있는것처럼 교육되고 쇄뇌된 나의 시각에서 바라보던
세계사에선 미국이 경찰국가일때 인류는 행복할 것이다라고 추측했었죠.

미국이 경찰국가이여야만 세계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러시아나 중국이
경찰국가가 되면 암흑의 시대가 올것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어려서부터
그들은 미개한 공산국가라고만 교육되어졌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들은 논리도없고 신사다운 면도 없고 자국민들도 하찮은 것으로도 마구 처형시키는
나라라고만 인식했기 때문이였습니다.

북한도 그런 공산권의 영향아래서 악독하고 무지한

[sunybank]

ㅇ우상놀음만 있는 나라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뿌리박혀 있었
습니다. 방송하는 북한아나운서들의 말투도 억센 사투리와 공격적인
태도에서 더욱 그렇게 생각하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사람들의 기회주의적인 약삭빠름과 돈이면 최고라는
의식에 환멸을 느끼면서 혹시 북한사람들이 더 순박한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었습니다.

강남부자들의 놀부같은 거만함 부가 만들어준 비논리적인 공평성을 탈북자
들의 순수함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을거라는 막연함
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sunybank]

미국이 겉으로보면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나라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종차별이 극에 달해있는 나라임을 알게됩니다. 물론 인종차별적인 강도
에서는 대한민국도 뒤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 영국등의 백인에게는 비열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굽신거리고 친한척
하지만 베트남 필리핀 중동 등의 사람들에게는 심한 차별을 하는 모습을
보면 미국못지않은 거기다가 사대주의까지 갖인 나라라는걸 부인하지
못합니다.

도대체 왜 공평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됩니다.

북한에도 이런 면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국일변도의 불공정한
질서에 반기를 드는 건 정말 기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정도입니다.

[sunybank]

저는 지금 나의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자 나의 과거의 생각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배우고 이해할려는 성격이 강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늘 배울려는 자세로 무엇이든 대합니다.

혹시 이댓글을 읽으시는 분이 계시면 나의 시각이 바로 잡히도록 여러 의견을 달아 주시면
제가 많이 배우고 성장할것입니다.

[아놔 키스트]

타국에 계신다면...

저희들보다 객관적인 자료들을 더 쉽게 접하실수있다 생각됩니다

워낙 정보통제가 심하게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다 보니 오히려 선생님보다 저희가 더 어두울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sunybank]

저는 아놔키스트님의 항일운동사에대한 분석에 널라워했습니다.
저는 막연히 그럴거다 라고 생각한것을 확실하게 해주었으니까요

이곳 서양인들은 한반도에 관해서 거의 무관심하며 그러면서도 미국의
주장울 그대로 복사만 해서 옮기니까 오히려 정보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주장이나 이슈를 던져도 그것으로 처벌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좋응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