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고리 5·6호기 건설 계속돼야 한다

[광역매일]

영남권 지역 주민들이 8일 울산 롯데호텔 앞에 모여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그 동안 주로 신고리 원전 건설현장과 가까운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나서 ‘건설 중단’ 반대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부산 기장군과 대구시 일부 주민까지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중단은 처음부터 다분히 정치적 색채가 짙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것은 자신의 소신 못지않게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었다고 봐야 한다. ‘반 박근혜’ 단체들이 촛불 집회를 주도한 측면이 있었고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환경단체·탈원전 지지자였던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 또한 그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고 그들의 지지를 받는 게 대선 승리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문제는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현실적 상황 중간 어디쯤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계획된 원전건설은 중단하면 되겠지만 이미 건설 중인 원전이 ‘뜨거운 감자’인 셈이다. 이미 1조 6천억원 가까운 건설비용이 투입됐고 관련된 중소업체와 지역 주민들의 이익이 달려 있는 만큼 대통령이 쉽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건설을 계속하자니 지지층과 자신의 소신에 위배되고 중단하자니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신규 원전건설과 달리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계속돼야 한다. 이 문제는 대선 공약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와 관련된 것이다. 지난 196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에 반대하며 극렬한 시위까지 벌였다. 하지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이 국가적 사업을 끝까지 밀어 붙였고 이후 경부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신업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최근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안전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됐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APR 1400이 까다롭기로 소문 난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설계인증 심사를 사실상 통과한 것이다. 이 원자로는 사고 발생률을 기존 1만분의 1에서 10만분의 1로 줄였고 규모 7,0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한국형 원자로 APR 1400이 바로 신고리 5·6호기 모델이다. 우리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기술에 대한 스스로의 인증 심사인 셈이다. 우리 하기 나름에 따라 미국·중동·아플카 국가들이 한국형 원자로를 수입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기사입력: 2017/08/09 [18:17]  최종편집: ⓒ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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