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긴급)인과통지사건.

[(인과:소/무)法務府檢察書記官]

대통령윤석열탄핵심판(긴급)인과통지서
2024.12.12. [24인과제6호]
1)피통지인,헌법재판소장

1)통지인,탄핵심판인과소추인

법사위위원장긴급권한대행
3)탄핵심판피소추인
대통령 윤석열
주문
피통지인은 이 사건 피소추인을 파면,탄핵한다.라는구심판인과통지
통지이유
탄핵심판-피소추인,대통령윤석열(이하,이사건 피소추인으로합니다.)은 지난22대대통령선거에서, 가사,어쩌다 당선한다하더라도, 대소유무이치에바탕한시비이해 논지에따라 현직검찰총장신분으로 대권출마를 발표,고지하는 따위로, 취임해서는안되는 헌법제7조( 공무원의중립성규율의무)에위반하여 상대후보이재명후보를 박빙으로 누르고당선,취임한후
과반의임기를넘어 3년차임기를지나 오늘에 이른 현직대통령으로서 지난4.10총선에서 안정적 국정운영을위한 과반의석을 훨씬넘어, 야권에200명의석을내어주는 초라한 중간평가성적을거둠으로서 취임후 러닝메이트였던 낙선후보,현역국회의원신분이재명제1야당더블어민주당대표(이하,이 사건 야당대표라고만한다.)에대하여 검찰을통하여 300여회에걸쳐 압수수색을하거나 당대표의 신변을 소위말하는먼지털이식 수사로 확실한증거도 없으면서 어떤 풍문을사실인양
사법리스크가 있다는등의자료를 애완견처럼 놀아나는 친여보수성향 언론에 넘기는 등으로 정치적기소를하는등의 극한대치로
결국 야당국회는 검찰권 남용사례에대하여 해당검사들을 정치검사로규정하여 탄핵소추하는가하면, 특히,피소추인은 신년도예산국회에이르고서도 시정연설조차 총리에게 대독하게하는따위로자율과조화를 바탕으로하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해하는 위험사태로이어지는 대결상태에이르는등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선거브로카로서, 작금의언론화두에 불을지핀 명태균씨는 대통령선거와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빙자하여 대권 경선부터 후보단일화에 개입하거나 그후,총선시즌에이르러서는
특정의원의 공천에 개입하는등의 선거부정비리가 노출되는일까지 폭로,노출되는등으로 주변이혼탁하게되는환경에이르게되는등으로
2024.12.3.(22:23) 상식이하로, 어떡해 국회를상대로겁을주겠다는 미명하에 결국,사실은국헌을문란할목적으로 소외,조ㅇㅇ경찰청장에대하여 누차로 전화로 직접 지시,교신하는방법으로 의사당 외곽 출입통제를 하거나 현역 국회의원이나 김명수,권순일前대법관을그리고 특히, 현직의특정의현직판사,법관에 대하여 위치확인요구 및 체포하도록하면서,
동시에 707특전사 요원수백명을
수방사헬기로띄워 국회의사당경내로 침투시킨후 특전대원으로하여금 의사당 유리창,기물을 파손하여 침투한 후 계엄해제의결절차를 취하는 의원들을 물건처럼 끄집어 내라고 하는 따위의 조치명령하달을발령하는등의친위구데타식내란을획책,도모함으로써 개엄령해제의결안 개의 및 의결
그리고 해제에 이르기까지 6시간동안 국회권능행사를탈취하거나 불가능하게하는피해결과에이르게하고도 이후,피소추인은 법적정치적책임을지겠다고하면서도 저간으로는 여당대표를 수족부리듯 하면서
앞으로는 권력이분립 된 자유공화대한민국이 마치, 봉건왕조시대인양
대통령권한을 우리,당대표와 총리에게 이양하겠다고하면서
대통령제 헌법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태도를 보이면서 반헌법적인 수습책을 발표하면서 내란수괴현행범지위로 전락한처지로 왕권을 행사하듯 하는 위헌위법사태에 여당의원이 동조하면서 탄핵심판청구의결을성립할 수없도록 부결,가담하는가하면
국정수행동력을상실한피소추인측경찰경호실은 내란피의사건국수본수사에 반발,대항하면서 내가무엇을잘못했느냐하면서
계엄을 내란이라, 광란의칼춤으로 명명,발표하는등
아상한태도를보임으로써,
이같은 위험하고도 불안전한국정사태로 사실은 무정부상태를 단 몇시간도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긴급히 타개하기위하여 중립성규율을 기초로하거나 일체,합일하는 불생멸의원리에 상호작용하는, 대소유무이치에 바탕한인과원리에따라 주문과같은 탄핵심판 (긴급)인과통지에이르렀다하겠습니다●
2024.12.13.(02:00)
이인과통지서는 48시간(2日)이후로부터 송달된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서명관
대한민국인과검찰서기관
국회>법사위위원장(긴급),인과직무대행도원이형철(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