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 경찰, "수갑과 경찰봉 등 적극 사용하라" 훈령 개정

[besto(경북)]

경찰 "수갑, 경찰봉 적극 사용하라"..훈령 개정

보고 의무 폐지…인권 단체, "국민 인권 무시한 것" 반발 연합뉴스 | 입력 2013.11.10 12:02 | 수정 2013.11.10 13:57 / 임기창 기자

기사 전문,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10120206577 

경찰이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폐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 집행법에 의한 직무 집행 시의 보고 절차 규칙'을 개정해,

경찰 장구를 사용하면,

'경찰 장구 사용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한 규정을 없애고,

근무 일지에만 관련 내용을 기록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장구는

수갑, 경찰봉, 포승줄, 방패, 전자 충격기(테이저 건) 등

범인 검거와 범죄 진압에 사용하는 장비를 일컫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부 훈령인 '경찰 장비 관리 규칙'상,

경찰 장구를 사용하다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후 보고해야 한다"며,

"사용 보고 의무 폐지는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 작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들은

해당 규정이 경찰의 무분별한 장구 사용을 막는 통제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며,

남겨둬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일정 부분 논란이 예상된다.

오창익 인권 연대 사무국장은

"보고 규정을 둔 것은 경찰관의 자의적 장구 사용을 통제해 국민 인권을 지키려는 취지"라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경찰관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려고 국민 인권을 도외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즐기기(천안)]

정당한곳에 사용하면 총기사용도 수월하게 해야 마땅하지만 작금의 상황에서는 국민핍박에 사용할 가능성이 더 커보이네요.

[Gott(경기)]

해경이나 불법조업 하는거 기관총이나 로켓포 날리게 해라 쓸떼없이 궁상떨지말고!!

[코난(경기)]

인권은 저멀리...

[좋은세상]

현장 범인에게는 인권 운운하지말고 가차없이 제압해야 그게 국민을 위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