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 자동차 배기가스 테스트(RDE) 시행 임박 - 신 배기가스 테스트 방식에 관심 증폭 – - 친환경자동차시대로 전환 시점의 도전과제로 인식 및 선도적

[수봉]

독일, 신 자동차 배기가스 테스트(RDE) 시행 임박

2017-08-07 박소영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신 배기가스 테스트 방식에 관심 증폭 –

- 친환경자동차시대로 전환 시점의 도전과제로 인식 및 선도적 입지 다져야 -

□  독일 자동차 업계 내 잇단 스캔들 속 RDE 테스트 시행 임박

  ㅇ 지난 2015년도 독일 폴크스바겐(VW)의 디젤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에 이어 최근 7월 포르셰의 SUV 모델인 카이엔(Cayenne) 디젤 3.0 TDI에 대한 독일 교통부의 차량 인증이 취소되고 다임러(메르세데스 벤츠)와 BWM, 아우디(Audi) 등 역시 디젤 배기가스 조작 및 담합 협의가 제기되며 독일 자동차 업계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음. 

    - 현재 배기가스 조작 스캔들 속에 VW뿐만 아니라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벤츠 및 기타 완성차 기업이 총 1200만 대 디젤 자동차에 대한 리콜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부담도 증가하고 있음. 

    - 지난 8월 2일 정계, 유과협회, 완성차 기업이 함께 한 디젤 관련 대책 회의에서 형식승인 유로 5등급(Euro 5)과 6등급(Euro 6) 차량 530만 대의 자동차 내 소프트웨어를 교체하기로 함. 교체를 위해 필요한 총 5억 유로의 기금의 절반은 BMW, 다임러, 폴크스바겐이 부담할 예정임.

  ㅇ 이러한 상황에서 오는 2017년 9월부터 도입되는 실제 주행상황에서의 배기가스 테스트 RDE(Real-Driving-Emission)에 각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ㅇ 오는 9월부터는 신규 승용차 차량은 RDE 테스트를 거쳐야 하는데, 기존과 다른 점은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가능한 한 실제 주행조건 하에서 측정하게 됨.

  ㅇ RDE 테스트를 위해 아래와 같이 이동 배기가스 측정 시스템(PEMS: Portable Emissions Measurement System)이 차량의 후방에 장착되는데, 이 테스트 기기 가격만도 약 10만 유로에 이른다고 함.

RDE 테스트 시행 차량

자료원: Bosch

□  신 RDE 테스트에 따른 업계 내 부담 및 우려 증가

  ㅇ EU, RDE 테스트 관련 규제 강화 및 조기 확대 시행

    - 2017년과 2018년은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기로 EU는 2017년 9월 신규 차량 모델 승인에 이어 예정보다 이른 2018년 9월부터 이 테스트를 모든 신규 차량에 대해 적용할 예정임.

    - 또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만을 측정할 계획이었으나 미세먼지에 확대 적용하기로 함. 이에 따라 Euro 6c기준 하에 새로 개발된 가솔린 승용차 모델은 1011/㎞의 6배, 즉 6000억 개 입자상 물질까지 허용됨. 이는 디젤 차량에 적용되는 기준과 동일함.

    - 또한 가솔린 승용차에 현재 디젤차량에 적용되는 매연입자 필터 장착도 의무화됨.

EU의 승용차 배출가스 기준

연도(배출가스 기준)	디젤		가솔린
	PM(매연입자)	PN(입자상 물질)	PM(매연입자)	PN(입자상 물질)
2000년(Euro 3)	50	-	-	-
2005년(Euro 4)	25	-	-	-
2009년(Euro 5)	5	-	4.5**	-
2014년(Euro 6/6b)	4.5	6×1011	4.5**	6×1012
2017년(Euro 6c)	4.5	6×1011	4.5**	6×1011

주*: 단계별로 차종에 확대 적용, PM의 단위는 ㎎/㎞ PN의 단위는 1/㎞

주**: Direct injection engine(직접분사 엔진) 장착 차량만 해당

 자료원: EU 집행위, 독일자동차청(KBA), Die Zeit

    - 이에 따라 기존의 NEFZ(New European Operating Cycle)를 중심으로 모델 승인을 준비해왔던 자동차 업계는 현재 도입된 차량 모델에 대해 실제 주행상황에서 기준치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임.

    - 아울러 2017년 9월부터 신규 자동차 연비 통합 테스트 시스템(WLTP: Worldwide Harmonized Light Vehicles Test Procedure)이 도입될 예정이며 2018년에는 모든 신규 차량이 이를 통해 평가될 예정임.

    - 새로운 RDE 테스트 시행에 따라 디젤가스 조작이 방지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부각되는 반면, 전문가들은 RDE 테스트의 허점을 지적하며, 배기가스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ㅇ 신 RDE 테스트 방식,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침.

    - 현재 세간의 관심은 이러한 신규 테스트방식이 배기가스 조작을 방지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인데,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은 새로운 테스트 방식을 환영하나 동시에 이 테스트 방식의 몇 가지 단점을 지적함.

    - 이 신규 테스트는 우선적으로 신규 승용차 모델 승인에 한해 적용되며, 2018년 이후에서야 모든 신규 차량에 적용될 예정임.

    - 이 테스트에서는 차량이 앞으로도 몇 년간 법정 질소산화물 한계 수치를 넘어서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배기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임.

    · 2015년 9월부터 유효한 Euro 6에 따른 현행 신 디젤 승용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Euro 6)는 ㎞당 80㎎임. 2017년 9월부터 실제 주행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RDE 테스트에서는 질소산화물 배출 기준치가 법적 기준치보다 2.1배(약 110%, 168㎎/㎞)높은 것이 허용되며, 2020년 1월부터는 배기가스 배출이 법적 기준보다 50% 이상(약 1.5배, 120㎎/㎞)까지 허용됨.

    - 중요한 점은 우선적으로 차량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양이며, CO₂ 배출가스 및 연비 소비량의 경우 집계 가능하나 실제 차량 모델 승인에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임. 따라서 실험실에서 측정된 연비 소비수치가 역시 신 자동차 연비 통합 테스트 시스템(WLTP) 도입 이후에도 측정기준이 됨.

    - 또한 Tuev나 Dekra 등 시험기관이 스스로 테스트 구간을 선택하게 되는데, 고속도로, 연방도로(국도), 속도, 차량 무게 등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지시사항*이 존재함.

    * 온도는 0~30° 사이여야 하며, 해발고도 높이가 700m를 넘지 않아야 하며, 가능한 모든 현재 차량 프로파일을 고려해야 함.

    - 테스트는 차후 제3자를 통해 다시 측정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결과가 나와야 함. 만일 편차가 발생할 경우 독일자동차등록청(KBA)이 고소할 수 있으며 경쟁기업 또는 환경 관련 협회의 불신을 살 수 있음. 차후 이미 인도된 고객차량에 대해서도 독일자동차등록청(KBA)이 공식적인 추가 측정을 하게 됨.

    - 또한 기존의 NEFZ테스트에서 부족한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데, 이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임. 즉 테스트상의 최대 속력은 145km/h이나 현실적으로 독일 고속도로상 자동차의 주행속도는 이를 상회하기 때문임.

    - RDE 테스트는 자동차 산업계에는 하나의 도전과제로 수많은 테스트에서 디젤차량은 종종 한계 기준을 몇 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ICCT(국제친환경교통위원회)는 이 새로운 테스트 방식에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나 차량 출발 시 배기가스 배출량이 테스트에서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측정된 배출 수치 역시 테스트상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배출량 기준 수치(법정 기준 2.1배와1.5배)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지난 2016년 2월 EU 의회에서 의결된 신 RDE 테스트 방식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최근 디젤 및 담합 스캔들이 불거지며,이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 해당 테스트 시행이 실제 디젤 배출가스 감축에 어느 정도 실효가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이 주목받고 있음.

  ㅇ 최근 잇따른 독일 완성차 기업의 디젤가스 조작 파문으로 소비자의 신뢰도 하락과 더불어, 이에 대한 벌금 부과로 주요 완성차 기업의 비용 절감 압박 및 신기술 개발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 신 RDE 테스트 도입은 국내 기업의 대EU 자동차 수출에 한층 강화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신기준에 맞는 친환경 차량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시장 내 선도적 입지를 다져야 할 것임.

자료원: EU 집행위, 독일 자동차청(KBA), auto-motor-und-sport, Die Zeit, Focus, Autobild, Hamburger Abendblatt, kfz-betrieb.vogel.de, Bosch 및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체정보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