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틸리티] 2020년 총선은 전기요금 인상과 무관

[불스탁™]

 

□ 비용증가 없는 에너지전환 ≒ 증세 없는 복지

현 정부 전력정책의 딜레마는 비용증가 없는 에너지전환이다. 오래 전 논란이 되었던 증세 없는 복지와도 일맥상통하는 선언이다. 물론 전력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비용증가 없이도 가능하겠지만 한국의 사계절은 수요관리 측면에서 쉽지 않은 조건이다. 이슈가 되는 내용은 대부분 에너지전환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전환 선언의 모순을 유도하기 위해 정치역량을 소모하는데 그친다. 비용증가를 이끌어낸다면 에너지전환은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출발하며 유권자들에게 비용증가 불가피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 증거로 전기요금 인상에 집중하고 있다.

□ 한편 칭찬을 받든 비판을 받든 정책의 결과는 행정부의 책임

2020년 4월 한국 정치지형을 결정할 중요 이벤트에서 에너지전환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다만 이벤트 결과가 어떻든지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반대 입장이 우세하더라도 설비계획, 요금결정 등 모든 것은 정부 소관이며 입장을 바꿀만한 정치적인 유인은 없다. 정책방향을 선회하면 정부가 지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입법부 차원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강제한다면 진행주체는 역풍을 맞이한다. 합의를 통한 진행은 실현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책임이 분담되기 때문에 그것만큼 정부가 원하는 결과는 없을 것이다.

□ 영향력 적은 2020년 총선보다 2022년 대선을 기대하는 이유

전기요금은 언제까지나 조세에 준하는 공공요금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정책 실행자이자 책임자로서 유권자를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전까지 전기요금 정상화를 원치 않을 것이다. 주택용 요금제가 원가 외적으로 타 용도별 요금제와 비슷한 조건에 도달하면 논의는 시작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민주제를 통해 정책의 명분을 획득하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민의’가 집중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벤트는 지역구 기반의 총선보다는 전국 기반의 대선이다. 정책 공론화 과정 등 복잡한 절차도 공약과 선출로 생략되기 때문이다.

하나 유재선 

*** 본 정보는 투자 참고용 자료로서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무엇을 살지 모르시겠다는 회원님은 추천종목을
- 어떻게 매매해야될지 모르겠다는 회원님들은 교육을

☎상담신청: 02-446-1063

▶주식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어 경제적 자유’를 얻는 것이 유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매주도권＇을 투자자 본인이 갖고, 스스로 ‘종목선정＇과 ‘매매(매수/매도)’를 통해서

   회원님의 소중한 주식투자 자산을 늘려가고 쌓아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불스탁 주식투자연구소에서 그 방법을 공개하고, 회원님들과 '경제적 자유' 를 공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