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의 '駝鳥(타조) 정치'다'
한국, 큰 國益 지키고
작은 것 내놓는
'捨小取大 외교 원칙'
굳건히 해야
정치인들,
세계 변화에 귀 닫고
눈 감은 채 모래에
머리 처박으면
큰 후회 남길 것
한국은 세계의 중심도 아니고 변두리도
아니다.
경제만 보면 바로 코앞에 프랑스 영국,
그들 등 너머로 독일과 일본이 보이는
위치에서 트랙을 돈다.
분발하면 한두 순위(順位) 올라설 수도
있다.
세계 주요국 G7 회의 멤버가 되는
것이다.
요즘대로 하면 미끄럼틀을 타고
낙오하게 될 터이지만 말이다
.
한국의 안보 외교 위상(位相)은
다르다.
세계 질서 주변부에 묶여 있던 한국은
중진국(中進國)을 거쳐 또 다른
중진국(重鎭國)에 도달했으나 중심의
작은 변화에도 심한 몸살을 앓는
나라가 됐다.
그만큼 사후(事後) 대책이 아니라
사전(事前) 대비가 중요해졌다.
국가 지도층의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국가 생존의 급소(急所)가 됐다.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지만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연설에서 장갑도 끼지 않은 채
그 주먹을 한국을 향해 먼저 날렸다.
그는
‘핵무기를 많이 가진 사람과 잘
지내는 건 좋은 일이고 나는 그렇게
해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막았다’
고 했다.
자기처럼 하지 못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고,
후보 시절과 대통령 되고 나서는
달라지는 법이지만 노선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주한 미군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는
곁가지로 보일 만큼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1기 때 자유주의 세계 질서를
옹호하고 동맹 사이 책임과 부담의
균형을 지지하던 정통(正統)
전략가들은 사라졌다.
미국 외교의 궤도 수정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섰다.
미국보다 동맹 상대국의 부담을
강조한다는 면에선 미국
우선주의(優先主義)이고,
세계 문제에 대한 미국 개입을
줄이려 한다는 면에선 미국 외교의
오랜 전통인 고립주의(孤立主義)의
부활이기도 하다.
‘핵무기 많이 가진 사람과 친하게
지내겠다’
는 트럼프의 김정은 떠보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과 달라질 건
분명하다.
세부(細部) 계획 윤곽도 어느 정도
그려놨다고 봐야 한다.
‘선(先)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후(後) 한반도 문제’ 순서를 밟을
듯하다.
트럼프의 부통령 러닝메이트
J D 밴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문제에 대해 현재 전선(戰線)을
토대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국경선을 조정하면서 우크라이나를
NATO에 가입시키지 않고 러시아가
주장하는 대로 우크라이나
중립화(中立化)를 받아들이자는
구상을 내놨다.
그 대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기
지원을 보장하면 된다는 것이다.
닉슨 대통령의 베트남전 종결
방식을 빼닮았다.
우크라이나로선 국토의 4분의 1을
상실하고 1500만명 가까운 국민이
난민으로 해외를 떠도는 상황에서
미래 희망인 NATO와 EU 가입도
포기해야 한다.
트럼프가 돌아온다면 미국 외교는
‘예상 가능한 트럼프’와
‘예상 불가능한 트럼프’의 조합(組合)이
될 것이다.
이런 시대를 맞은 한국은 ‘국가 이익의
우선순위(優先順位)’를 정확하게
정하고 작은 이익은 버리고 큰 이익을
지킨다는 ‘사소취대(捨小取大) 외교
’를 확립해야 한다.
한국의 취약점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한국 위상(位相)과 안보
외교적 위상 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런 한국에 미국 국익의
관점에서 본 ‘사소취대의 원칙’으로
접근할 것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 주한 미군의 규모와
역할 변경, 경제 분야에 대한 미국
요구가 한 꾸러미에 담길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충격은 한국만이 아니라
우크라이나·NATO와 EU 회원국·
대만으로 동시에 퍼져나가고 있다.
유럽도 각국 정상이 모여 방위 문제에서
미국 의존을 줄이는 대책 수립에 바쁘다.
트럼프식 우크라이나 종전(終戰) 방식이
현실화하면 독일·프랑스의 계산은
더 복잡해질 것이다.
대만이 받을 압력도 크다.
한국이 트럼프 시대 도래를 악몽(惡夢)
으로만 떠올릴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한정된 국력을 세계에 분산
투입(投入)할 게 아니라 경쟁 상대
중국이 위치한 동북아(東北亞)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대응 전략에 따라 핵 위기가
단계적 핵 재처리 시설 확보에 접근할
기회로 변할 수도 있고,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줄이면서 미국 내 중국
상품 시장을 한국이 가져올 계기로
만들 수도 있다.
일본 중시(重視)의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일본과 관계도 더 높은 차원에서 봐야
한다.
한국이 트럼프 충격 속에 들어있
‘기회는 놓치고 위험만 키우고 만다’
면 뒷날
‘바보야, 문제는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
정치였어’
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한국 정치가 귀 막고 눈 감은 채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처박고
있을 때가 아니다.
강천석 고문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libedu
맞는 말이다.
다만, 한국 정치판 쓰레기들부터 먼저 치우자.
셰셰 빵긋~
송림산인
미국은 625 이후 우크라 전쟁 중인 현재까지
약소국을 돕는 방법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싸움이 벌어 지도록 판을 벌려 놓고, 한바탕
소모전을 벌리고, 대충 그 모양대로 휴전을 해서
미래를 위한 불씨를 묻어두고, 손을 털고 우방이니
맹방이니 핵우산이니 등 등의 말로 수습을 한다.
트럼프의 김정은을 가장 칭찬하는 말
' 핵 가진 자들끼리 사이좋게 지낸다’
이 미국인들의 본심이다.
이제 트럼프와 친해질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핵 보유국이 되어야 한다.
참으로 희망에 넘치는 트럼프의 발언이다.
둥이할머니
핵가진 김정은이와 잘지내는게 좋다는게
트럼프의 소원이라면 우린 종전선언도 북괴와
잘지내는것도 싫으니 미국 버리면 되나요
미국이 한국 버리는데 우리가 미국의 종 나라도
아닌데 트럼프에게 끌려 다닐수는 없지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한다가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씨아저씨
트럼프 요구하는 방위비 1조는 전국민이
2만원부담하면 된다.
고기 먹자고 25만원씩 주는 돈에 비하면 안보를
위한 2만원은 껌값이다.
2만원 주고 200만원 얻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
밥좀도
국제 정세 판단에 소홀해 대비를 못해서 망국을
초래한 조선이 연상 된다.
한국은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 골몰하니 망해봐야 정신 차릴 텐가?
답답하고 한심하기만 하다.
중섭
해가 날 때는 소금을 팔고, 비가 오면 우산을
팔면 된다.
방위비 지불을 강조하고, 방위 책임을 당사국에
지우는 대신, 핵개발을 눈감아 줄 수 있다는
트럼프 외교에 따라주면 된다.
방위비 증액 액수는, 흐지부지 사라진 일자리
예산 60조나, 전국민 25만원 예산 13조에
비하면 껌값이다.
방위비 더 내주는 대신에, 조용히 핵개발 하면
된다.
트럼프가 눈감아 준다고 했을 때 방위비 좀
찔러주고, 핵개발 후딱 해치워야 한다.
삼족오
작금의 정치꾼 종북 굴종 주사파 정당들 정당당
간부들 가지고는 나라 망하기가 싶상이 아닐까
국가 국민은 없고 사리사욕 당리당략
정권갈취 권력 탐욕만으로 머리를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니 하는 얘기다.
두막루
돈만 밝히는 실리외교의 트럼프와 동맹은
무의미하다.
그런 트럼프는 아프간철수처럼 주한미군 철수
원하고, 전쟁이 나도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방위비 인상해 주면 한국이나 대만을
지켜줄 것인가?
지금 러시아에 점령 당한 우크라도 미국은
내몰라라 하면서 점령지 빼앗긴 채 전쟁 끝내려
하려는데..
이젠 한국도 대만도 핵무기 보유하는 수 밖에 없다.
핵을 가지면 트럼프는 정은이 와도 잘 지내야
한다고 꼬리치지 않나..
Peacemaker
이죄명과 법사위를 봐라 이들에게 나라와 국익에
어디있나
오직 권력에 눈먼 쓰레기들 뿐..
더군다나 이런 저질들울 뽑아놓고 나라가 잘되기를
바라는 인간들이 있으니 나라가 망해도 싸다.
윤통은 부정선거 수사해서 나라를 바로세워라.
sagong05
미국이 우방국들에 방위비 부담금을 늘리겠다는
것은 자기들의 권한 축소로 연결된다.
핵무기 보유통제도 줄이겠다는 것이니 우리는
핵무기 개발 권한을 가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지금 걱정되는 것은 북한붕괴가 현실로 다가오면
남한의 선제점령이 필요할 것인데 이의 대비는
핵을 갖고 추진할 때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기회를 못갖으면 북녁땅은 영원히
중국땅이 된다.
트럼프의 대외정책 변화가 가져올 기회는 우리의
핵보유,통일로 가는 길이 될 수도 있은 것이다.
서울 性醫學 설현욱
..駝鳥라.. 타조가 머리 쳐박고 바보처럼
행동한다라는 말은 잘못..
이 나라 지도층의 눈은 전혀 믿을 만 하지
못하지만.. --
의료대란 사태를 보면 더욱 더..
술퍼맨
'핵 가진 자와 잘 지내야 좋아'...
미국의 입장에서 북한핵을 인정하고 핵은 핵으로
상대해야 하니 남한의 핵 보유는 당연한..
미국과 중국의 대결구도인 상황에서 살기위해
중국에 밀착해야 하는 핵을 가진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에 제재를 풀어 북한이 미국에 우호적이
된다면 그만큼 북한은 중국 의존도는 줄어들
것이고 줄어든 만큼 사이도 벌일 수 있으니....
금수산
현실적으로 21.22대 야대 여소 국회에서 보여주는
두꺼운 방탄 옷으로 개판대는 대한민국 현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내 생각으로 서글퍼 진다.
미국도 자국 이익 증대을 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