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은 1년천하(一年天下)?

[윤서원석]

일본 정부의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실험"이 1년만에 중단되었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의 변천과 할인 정책,

그리고 통행료 무료화 추진의 경과와 과실을 간략하게 분석한 자료입니다.

일본고속도로무료화실험.pdf

[알바트로스]

법적 근거로만 통행료 무료화를 실현할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선진국이라는 일본....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일본의 제도, 법, 문화 등을 따라하고 있습니다. 토목분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일본 아니면 미국...것을 배껴쓰고 있지 않습니까...고속도로 매각이나 민영화도 일본고속도로주식회사를 비유삼고 있습니다. 무료화에 문제점은 유료화에 비해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줄 것이 뻔합니다. 공공사업의 민영화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자, 흑자의 논리가 아닌 공익기여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윤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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