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이정희 “박근혜정부, 정부조달협정 밀실처리하더니 ‘농업궤멸’ TPP 참여 나서”

[바꾼애]

이정희 “박근혜정부, 정부조달협정 밀실처리하더니 ‘농업궤멸’ TPP 참여 나서”

“국회 보고도 없이 결정…통상절차법 위반”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입력 2013-12-02 08:56:26l수정 2013-12-02 09:28:22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양지웅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2일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사실상 결정하고 예비 양자협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 관련해 "박근혜 정부는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던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WTO 정부조달협정(GPA)을 밀실 처리해 철도를 외국에 파는 길을 열더니, 이제 농업을 완전히 궤멸시키고 국민생활을 외국 자본의 손에 맡기는 TPP 참여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대방동 당사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서 연이어 드러난 정부의 비밀외교 일방통행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2011년 제정된 통상절차법조차 위반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6조에는 정부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는 철도를 내다 파는 협정을 국민들에게는 철저히 감춘 채 비준해버렸고, 또다시 국회 보고도 없이 TPP 참여를 사실상 결정하고 이를 위한 예비 양자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상절차법에 정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어떠한 시도조차 하지 않는 새누리당이 지금 하는 일이라고는 청와대가 하청 준 감사원장 임명 날치기 처리와 공약파기 예산 단독 상정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또한 "TPP는 원래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농축수산업 경쟁력이 있는 나라들끼리 맺은 자유무역협정"이라며 "여기에 미국이 뒤늦게 참여해 주도권을 쥔 목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증대, 중국 영향력 차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TPP 참여는 TPP가 아태지역 세력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에 이어 한국을 끌어들이려 시도해 온 미국의 집요한 요구를 수락한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TPP에 참여하면 통상협정 체결에 따른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예측치가 확대 과장으로 밝혀지는 일은 이번에도 되풀이 될 것이고, 반면 우리 농업은 궤멸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한미 FTA와 한-칠레 FTA, 한-아세안(ASEAN) FTA 등 기존 FTA에서 유보된 농축수산물 등에 대해서까지 전면개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수산업을 궤멸시키고는 그 어떤 경제성장도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다"며 "식량자급률이 22%까지 떨어진 지금 농축수산업을 더 희생시키는 것은 전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앞에 나라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와 TPP 대응체계를 만들어 적극 대응하겠다"며 "우리 농업, 농민의 생존과 나라의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며 사실상 TPP 참여 절차를 개시했다. 정부는 3일 열리는 WTO 9차 각료회의에서 TPP 예비 양자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TPP는 호주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베트남 등에 이어 지난 7월 일본까지 합류하면서 모두 12개국이 참가하고 있는 거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사실상 중국 포위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한국이 참가할 경우 사실상 한일 FTA를 체결하는 효과와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www.vop.co.kr/A00000704206.html

[소리샘]

가짜 대통령의 모든 통치 행위는 무효이다.

[(김재성)맛동산]

닭을 끌어내리고 닭정권에 해던 모든 조약.계약.협정은 모두 무효화 시키자.

[노송(소송인단)대전]

다음. 대통령은. 이. 모든걸. 무효화. 해야한다.
가짜가. 한일이고..
불법이므로.

[바꾼애]

저도 이부분이 젤 궁금합니다.
밀실정치에 날치기 통과된 법이나 정책들 다 무효 가능한가요
지금 헌재ㄴㅏ 사법부 있는 양반들 대다수 김명호교수님께 썩었다고 고소당한 사람많아요
당장 저희 소송만 봐도 답 나오잖아요 불법!위반!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