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이 뭔가요?

[도슨과라멜라]

검색해보니까 원심에 가서 다시 재판받는거라 뭐라 적혀있는데

어떤 뜻인가요

[Madrid]

고등법원 너네 잘못 판단했으니 다시 재판해

[인천서포터즈]

2심 다시 해야되요

[이소룡]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거요

[Minatozaki Sana]

사실관계 입증 미비나 법률해석에 문제 있으니 무죄쪽으로 다시 판결하라고 2심에 내려보내는것 입니다~

[소소리바람]

대법에서 니들 잘못판결했으니 다시판결해 이겁니다

[어머나아버]

원심, 즉 2심에 돌려보내서 다시 판단하라는 거. 다만 대법원이 판단한 취지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게 됨.

[도슨과라멜라]

거의 무죄라는거죠?뜻밖의 암초가 아닌이상?

[어머나아버]

그렇죠. 거의 99% 무죄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도 되는 상황이죠.

[3.김민재]

원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재판을 취소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해 다시 재판하도록 하고 이때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단에 반해 법령을 해석 적용할 수 없어욤

[봄날은온다]

거의 무죄가 아니라 그냥 무죄에요
이제 검찰, 사법부에서 유무죄를 뒤집을수가없어요.

[어머나아버]

이론상 뒤집는 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