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청솔]

인구감소지역, 소멸 위기 극복하고
대한민국 새로운 활력으로

- 16개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 최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발표

<인구감소지역 대응으로 새로워지는 지역 모습>
 (기업의 지방이전) A사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원하는 기업 지방이전 컨설팅을 받은 후, 투자금액 지원과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 이전을 결정한다. 지방이전에 따라 가장 큰 고민이 되었던 인력수급은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의 기업종합지원센터(예: 경남 밀양) 등에서 기업이전 우호환경 조성과 함께 문화시설이 포함된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스마트 기술 도입 등 이주한 직원들의 정주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고향사랑기부금을 B지역에 기부한 박00 씨는 숙박할인권을 받아 B지역에 처음으로 방문했다. 방문 전 B지역의 디지털 관광주민증(한국관광공사)을 발급받아 교통, 체험 등 각종 할인 혜택도 받았다. B지역을 재방문한 박00 씨는 잘 개발된 관광자원 등을 보고 지역의 매력을 느껴 이주를 결심하게 된다. 재방문 이후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많은 점을 확인하고 가족을 대상으로 한 음식점을 B지역에 개업하게 된다.
 (청년인구유입) 귀농귀촌 정보·서비스인 ‘그린대로 플랫폼’에서 정보를 얻어 귀농을 결심한 부부는 돌봄·문화·여가 등의 편의시설이 확충된 농촌청년보금자리에 거주하며 농촌형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고,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출근하여 소득을 창출한다. 저녁에는 가족들과 함께 인근 복합문화시설에서 영화를 관람하기도 한다.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60대 이00 씨는 퇴직하고 주거·돌봄·일자리 거점인 지역활력타운으로 이주를 결심하였다. 낮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에서 악기를 배우거나 수영과 파크골프를 즐길 계획이다. 저녁에는 지역 대학의 고령자 평생교육 확대로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분야에서도 공부를 계속 이어간다. 평일 이틀 정도는 퇴직 전 승강기 회사에서 근무하던 이력을 살려 인근 승강기대학에 강의도 나간다. 혹시 아픈 날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국토모니터링을 통한 생활권 분석으로 설립된 인근의 거점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간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12월 18일(월),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개 부처 합동으로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

□ 이번 기본계획은 지방이 먼저 주도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우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기조에 따라 89개 인구감소지역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가 상향식(Bottom-up)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을 종합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 종합계획이다.

 ○ 이는 정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이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기존의 하향식 방식(Top-down)에서 벗어나 인구감소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추진되었다.

□ 이번 기본계획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비전으로 정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 및 새로운 활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비전과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3대 전략,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를 마련하였다.

 ○ 우선, 3대 전략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경제적 격차(일자리), 인프라 열악(정주여건), 인구감소(사람)가 큰 위협 요인으로 판단됨에 따라 (전략1)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전략2)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전략3)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로 설정하였다.

 ○ 또한 기업지방이전 촉진,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의료 및 돌봄사각 해소 등을 통한 매력적인 정주여건 조성, 생활인구제도 확립 등 16대 추진과제 및 43개 실천과제도 마련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이번 계획에는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연 2~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조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맞춤형 특례 제정 등 행·재정적인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되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해 성과평가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이번 계획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수립한 첫 종합계획으로 지역의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시책과 정책을 반영하였다”라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제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략 1.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및 산업 진흥 】

 ○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역별·산업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과 권역별 스마트 양식(총 6개소, ~26년)** 등을 통해 미래 농수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 (선정) 양구·장수·신안·영천(’22), 삼척·김제·밀양(‘23)

    ** 신안(’24, 새우), 강릉·양양(‘24, 연어) 등

 ○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공간조성*, 유망기업 맞춤형 R&D 지원, 전략산업 거점 조성**, 혁신바우처 사업 등을 지원한다.

     * 청년문화센터 구축, 휴게·녹지 공간, 노후공장 개선, 근로·복지 환경 개선 등

    ** 함양(물류), 신안(관광), 양구(스포츠), 양양(역세권), 영광(모빌리티)

 ○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 사업*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간담회·포럼 등 소통창구를 통해 기업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해 나간다.

     * (경남 밀양) 기업 유치·지원 인프라 조성을 위한 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림·해양*·산림 치유산업도 육성하여 대도시 주민이 지역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회복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전남 완도, 충남 태안, 경북 울진, 경남 고성 등

 ○ 한편, 교육발전특구, 자율형 공립고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환경 개선과 우수 인재 양성·공급도 추진한다.

【전략 2.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매력적인 정주 여건 조성 지원】

 ○ 부처가 협력하여 주거·돌봄·일자리 복합 주거거점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올해 7개를 시범 선정하였고 내년부터 매년 인구감소지역 등 10여 곳 내외를 선정하여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지역개발·주택(국토부), 소멸대응기금(행안부), 돌봄(복지부), 일자리(중기부), 체육센터(문체부), 농어촌 지원(농림·해수부), 학교복합시설(교육부) 등

 ○ 주거 지원을 위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를 ’26년까지 35개소를 조성*하고, 무장애 설계와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을 ’27년까지 5,000호 공급한다.

     * 목표(누적) : (‘22) 5개소 → (’24) 17 → (‘26) 35

 ○ 「농촌공간재구조화법」(’24.3 시행)에 따라 농촌공간을 재구조화하고, 어촌 인프라 개선 등을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추진(’23~’27 총 300개소)한다. 아울러 행정구역 중심 분석이 아닌 실제 인구규모 및 경제활동 등을 분석하는 국토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 세밀(1㎢ 격자)하게 인구집적과 소멸, 도시간 기능연계 필요성 분석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디지털타운 조성*, 스마트시티 솔루션 보급**, 스마트 빌리지 등도 확산해 나간다.

     * (전북 고창군) 농산물 유통 스튜디오 구축, 비대면 자가 건강체크 서비스 구축 등

    ** (예) 스마트 주차공유,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헬스케어존 등

 ○ 농어촌 빈집 정비*와 활용을 추진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공공형 택시, 벽지·소외도서 노선 등을 지원해 나간다.

    * 특정 빈집 철거 명령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농어촌정비법 개정), 빈집 철거시 재산세 감면 등

 ○ 의료 및 돌봄 사각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와 농촌 소규모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지원(~’26년, 118개소)하고, 학생과 주민이 교육자원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복합시설*(’23~’27년 200교 공모·선정)을 지원한다.

     *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에 설치하여 교육·돌봄 운영 지원 및 정주여건 개선

【전략 3. 정주인구 개념에서 탈피하여 생활인구 유입 및 활성화 도모】

 ○ 올해 말까지 7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산정*하고,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제공한다.

     * 성별, 연령별, 내외국인, 체류일자, 체류시간 등 특성 분석하여 자료 제공

 ○ 이를 통해 각 지역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고 민간에도 개방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신산업 창출과 창업**을 지원한다.

     * (예시) 주말 비숙박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경우 야간 관광 및 숙박 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객들의 체류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관내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예시) 창업시 생활인구 규모, 체류 목적 및 소비 패턴 등을 판단하여 업종 결정

 ○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자가 기부한 지역과 관계를 맺고 지역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문·체험형 답례품 발굴을 지원하고, 1인당 연간 기부 상한액(현 500만원) 상향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다양한 우대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와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폐교·섬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방문을 유도하고, 수도권-인구감소지역 간 협약 체결도 지원한다.

     * 텃밭 이용권(부여·괴산서울농장), 숙박시설 우선권, 식당·로컬마켓 할인 등 

 ○ 또한, 지역 체류를 늘리기 위해 농·산·어촌 방문 및 체험프로그램*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하고, 지역 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간다.

     * 농촌 체험휴양마을 대상 워케이션 프로그램 운영, 어촌 특화마을 조성, 농촌유학 지원 등

    ** 농촌 관광 콘텐츠 개발, 권역 특화 관광거점 조성,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 등

 ○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 비자를 발급*하고 비전문인력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로 상향하며 외국인 유학생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취업을 요건으로 지역우수인재와 외국국적 동포에게 발급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추진기반마련】

□ 기본계획의 3대 전략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도 공고히 지원한다.

 ○ 연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여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되도록 개선하고, 기금 집행실적도 평가기준에 포함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3년도) 최저 64억~최고 120억 → (’24년도) 최저 64억~최고 144억

 ○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1천억)을 올해부터 신규로 조성하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출자하여 지역에서 연 2~3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1개 사업당 1,500억원 정도, 연간 15개 내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거점을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한다.

     * ‘융합형 스마트팜 단지’, 숙박·관광시설이 밀집한 ‘복합 리조트’ 등

 ○ 교육·주거·의료 등 인구감소지역에 맞춤형 특례를 현재 36개*에서 ’26년까지 150개까지 발굴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등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특례 발굴 추진체계도 구성한다.

     * (교육분야 특례사례) 인구감소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이전하려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 가능

 ○ 정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인구감소지역 유형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지역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 (적응지역) 대도시와 먼 외곽지역으로 소도읍 중심의 적응전략 추진

     * (발전지역) 일자리, 정주여건, 교육, 문화관광 등 지역 발전 전략 추진

 ○ 인구감소지역에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에 할당, 가점부여, 보조금 비율 상향 등 우대하는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각종 대책 추진시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정성적인 분석자료까지 제공하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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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