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오스트리아, 노동비자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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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오스트리아, 노동비자 신청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17-08-10 김현준 오스트리아 빈무역관

강순희 MINA TRADE 대표

□ 오스트리아에서 외국인 고용 시 애로점

외국인이 오스트리아에서 노동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법인)와의 고용 계약(취업)을 통해 노동 허가 및 체제 허가(노동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즉,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하고자 하는 인력이 EU 국민이 아닌 제3국 국적의 외국인인 경우 노동 비자 취득이라는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돼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스트리아 노동시장 정책도 기본적으로 자국 노동시장 보호 및 기존 실업자들의 우선 취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신규 노동 비자의 발급은 연간 쿼터제 적용 등을 통해 최대한 억제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한국인 현지 직원 채용을 필요로 하는 현지 진출 한국 법인, 한국 교민 사업자들은 지속적으로 노동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노동 비자와는 별도의 쿼터를 적용받는 Schlüsselkraefte(핵심 인력 : Key workers) 자격으로 노동 비자를 발급받아 왔으나, 상대적으로 발급 가능성이 높지만 급여, 학력, 업무 경력 등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했기 때문에 이 또한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스트리아 정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인력 부족 산업 부문 및 외국인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새로운 노동허가제도인 ‘RWR(Rot-Weiss-Rot(Red-White-Red) : 적색-흰색-적색의 의미로 오스트리아 국기 즉 오스트리아를 상징) 카드’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한국인 직원 채용이 이전보다 용이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WR 카드(견본)

□ RWR(Rot-Weiss-Rot) 카드 제도

이 제도는 산업 부문 필요 인력 및 고급 인력 유치를 위해 캐나다의 이민 점수제도를 본떠 만들어진 제도로, 쿼터 등의 제한 없이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노동 및 체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산업 분야 또는 고급 우수 인력의 경우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 비자 취득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RWR 카드의 경우, 그 종류가 다음의 6개 카테고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특출한’ 최우수 고급 인력 : 임원급 전문인력으로 학력, 연봉, 업무 경험/성과 등에서 높은 기준을 요함(보통 한국 기업 해외 법인의 경우, 법인장급에 해당).

② 인력 부족 산업 부문 전문인력

③ 기타 전문 인력 : 회사 고용을 전제로 함

④ 오스트리아 대학원 졸업자(석사 학위 및 이에 상응하는 학위 취득)로, 오스트리아 내에서 구직을 희망하는 인력 : 6개월 기한으로 발급하여 해당 기간 구직 활동 가능하도록 함

⑤ 자영업 전문인력

⑥ 오스트리아 이외 다른 EU 국가 영주권 또는 장기 비자 소지자

이 중 ②번 항목의 인력 부족 산업 부문의 경우, 오스트리아 노동사회소비자보호부(BMASK)가 그때 그때의 경제 및 노동 시장 상황을 감안해 이 항목에 포함될 직종/산업을 결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항목 군 대비 상대적으로 점수 취득이 상대적으로 수월한데,일부 직종 및 산업 부문의 경우 오스트리아 내에서 조달 가능한 전문 필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필요한 외국 전문인력 유입을 보다 수월하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주로 건설, 광업, 기계 부문 등의 기술자 및 요양보조사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세한 관련 리스트는 아래의 링크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migration.gv.at/en/types-of-immigration/permanent-immigration-red-white-red-card/skilled-workers-in-shortage-occupations.html

상기 6개 항목군 중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또는 저와 같은 현지 교포 사업자들이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원할 경우 해당되는 항목은 바로 ③번 항목입니다. 관련 RWR 카드 신청을 위한 전제 조건 및 제출해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제 조건	제출 서류
- 최소 취득 점수 : 50점 - 최소 월 급여(세전, 2017년 기준) : 30세 이상2,988유로, 30세 미만 2,490유로 - AMS(오스트리아 고용센터)에 동일한 스펙의 구직자가 등록돼 있는지를 심사	- 유효한 여권 - 출생증명서 - 사진(최근 6개월 내 촬영, 45x35mm) - 오스트리아 내 주거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임대차 계약서 등 - 의료보험 가입 확인서 - 오스트리아 내 생계 유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급여확인서, 고용계약서, (부동산 보유자의 경우) 해당 문서 등 - 업무와 관련해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추천서 등)

해당 서류들은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독일어 또는 영어로 가능하나 한국어로 된 서류의 경우 반드시 독일어로 번역 공증할 것을 추천드리고 한국에서 공증받은 서류의 경우 꼭 아포스티유를 받아오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RWR 카드가 발급되면 동반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을 위해 ‘RWR 카드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는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은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성년의 동반가족의 경우 현지 언어인 독일어 능력(A1 레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취업을 위해 오스트리아로 처음 오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기타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

오스트리아 정부는 RWR 카드와 관련한 통합 포털 사이트인 www.migration.gv.at를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위해 독일어 이외에도 영어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곳을 통해 자신이 어느 항목에 해당하고 만약 RWR 카드를 신청할 경우 몇 점을 취득할 수 있는지 사전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현지 취업 및 현지 법인 설립 등으로 주재원을 파견해야 하는 개인 및 기업에 매우 유용한 사이트라 할 수 있습니다.

첫 RWR 카드는 필요한 외국인 인력 채용을 원하는 ‘고용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피고용인의 경우, 첫 RWR 카드를 받고 최소 10개월 이상 근로 활동을 수행하면 RWR 카드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이러한 모든 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비자 발급 실패에 따르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몰라서 생기는 실수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비용을 감수하고 현지 변호사를 통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제 경험 및 주변의 다수 사례를 볼 때 대형 법무법인 또는 유명 변호사보다는 비자 부문에 특화된 소위 ‘비자 전문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 비용, 서비스 만족도 등에서 더 낫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료원 : www.migration.gv.at 및 인터뷰 자료 종합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