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행정개혁추진 제도란에 제안을 부탁합니다

[산집]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경찰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사회적 안전확보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로교통법 등 10개 법령 분야의 행정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규제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사무(동법 제3조제2항)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기타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통일, 조세 등에 관한 사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양산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90년대 초부터 정부에서는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등 각종 개혁기구들을 설치하여 규제완화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초기의 규제개혁작업이 다원화된 추진기구로 인해 일관성이 부족하였다는 비판과 함께 98년 IMF 금융위기를 맞아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97.8.22 공포)과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98.2.24 공포)을 제정,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규제개혁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조정관실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규제개혁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여 경찰에서도 민관합동의 자체 규제개혁 추진기구를 구성하여 기존규제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연도별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하여 불합리한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신설·강화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요
	경찰규제는 대부분 질서유지 및 공공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규제들로 불합리한 규제의 합리화, 중복규제의 정비, 실효성이 부족한 규제의 정비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1998년 전수조사를 통해 발굴된 382개의 기존규제를 대상으로 2003년말까지 총 169건의 규제를 폐지하고 160건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주요 정비실적
	1998년 - 총 382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도로교통법 관련 규제 83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관련 규제 35건 등 148건을 폐지하였고 90건을 개선 1999년 - 잔존규제 234건과 '98년 정비과정에서 신설·변경된 규제 15건 등 총 249건을 대상으로 '존치불가피규제'와 '정비대상규제'로 분류하여 존치불가피규제에 대해서는 사회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규제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하였고, 정비대상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정비방안을 마련하여 20건을 폐지하고, 10건을 개선 2000년 - 국민체감과 직결되는 하위규정의 일제정비에 중점을 두고 [하위규정 일제정비계획]을 수립, '교습용차량도색의 통일의무' 등 각종 훈령·예규·지침 등에 근거한 총 82건의 규제적 요소를 일제 정비 2001년 - 상습음주운전자 행정처분 강화, 자동차운전학원의 행정처분 근거 등 도로교통 분야와 기계경비업자 준수사항 등 경비업 관련규제 26건 개선 2002년 - 과속단속기준의 세분화, 운행기록계 미설치 처벌 강화 등 도로교통 분야와 총포등 제조·판매업 영업허가 취소시 동일장소에서의 허가 제한,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총포·도검·화약류 분야 관련규제 총 9건을 개선 2003년 - 도로교통·총포·경비업 등 안전과 직결되는 기존규제를 중심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규제폐지 1, 개선 27 등 총 28건을 개선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된 규제개혁은 IMF 외환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중앙중심의 하향식 진행, 건수위주의 실적관리 등 추진과정에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참여정부에서는 과거 양 위주의 규제개혁에서 탈피하여 품질 위주의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보다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총리실에 설치(2년 한시)하는 등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도 국민의 불편과 잦은 민원을 야기하는 규제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고, 실효성이 부족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찰규제의 품질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권총]

너무 열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산집님...

[빠쫀나]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