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는 딴나라 대통령인가...실체없는 '호남소외론' 유령 퍼뜨리다

[한현일]

다음은, 오늘 7.1일 김진안 전 삼성 임원이 올린 短評글인데 ,이제까지 호남의 실체를 이 글처럼 정확하게 메스를 가한 論旨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李統의 眼目이 얼마나 수준 이하인가까지 밝힌  名文이니 必讀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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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권 지도부가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마저 정치적 갈등의 소재로 삼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또다시 '호남 소외'를 공식 언급하며 지역감정을 자극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아직도 호남이니 영남이니 편을 가르는 타령을 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설령 개인적으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국민 통합과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해 언행을 극도로 자제하고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지닌 자리다.

백번 양보해 첨단 산업의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쳐도, 냉정하게 '국가 경쟁력'을 따져보라.

동종 산업은 유기적으로 연계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형성해 한곳에 모아놓아야 시너지가 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법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 세계적 기술 전쟁 속에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반도체 산업을 정치적 배려와 지역 안배라는 명목으로 사분오열 찢어발기겠다는 발상은 국가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이다. 경쟁력 저하와 추가 투자 효율성 부재로 인해 성공 가능성만 희박해질 뿐이다.

실제 과거 정치적 억지나 안배, 혹은 지역 안정을 이유로 호남에 둥지를 틀었던 대기업들의 잔혹사를 보라. 냉혹한 시장 경제의 논리를 무시한 채 들어선 기업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지역 사회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거 광주전자)과 금호타이어다.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호남 가전 산업의 맹주로 자리 잡았던 당시 광주전자는 결국 경영 효율화와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해가지 못했다.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보다는 정치 논리에 흔들리기 십상이었고, 이는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 고착화로 이어져 결국 독자적 생존력을 상실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한때 호남의 자랑이자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금호타이어는 어떠한가. 극단적이고 강성인 노동운동과 잦은 노사 갈등, 그리고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방만한 경영이 맞물리면서 회사는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늪을 전전했다. 결국 국내 자본이 아닌 중국 더블스타에 매각되는 뼈아픈 수모를 겪어야 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대기업들이 호남 진출을 꺼리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도로망이나 전력, 용수 같은 인프라 부족 때문만은 아니다. 지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반기업 정서'와 이념적 편향성이야말로 기업들의 발길을 돌리게 만드는 가장 큰 유무형의 장벽이다.

일각에서는 광주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입주했을 때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선을 두고 '지역적 편견'이라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이러한 걱정이 아무런 근거 없이 저절로 생겨난 편견인가? 전혀 아니다.

시장과 투자자들은 철저하게 과거의 데이터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한다.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노사 관계, 기업을 파트너가 아닌 '착취'의 주체로 보는 적대적 시선, 표만 의식해 노조의 불법 행위를 방조해 온 지역 정치권의 행태가 누적되어 만들어진 '합리적 의구심'이자 자업자득의 결과물이다.

가장 상징적인 실패와 배신의 현장이 바로 현대자동차와의 합작으로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다. GGM은 애초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바라는 간절한 요청에 따라, '누적 생산 35만 대를 달성할 때까지 파업을 하지 않고 상생하겠다'는 노사민정 대타협의 약속을 전제로 세워진 공장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는가. 공장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에 강성 노조가 들어섰고, 상생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진 채 전면파업과 부분파업이 잇따랐다.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강화를 요구하며 툭하면 공장을 멈춰 세우는 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며, 과연 어떤 기업이 안심하고 호남에 자본을 투자하겠는가. 약속을 믿고 들어간 기업의 등 뒤에 파업이라는 칼을 꽂는 지역을 향해, 기업들은 고개를 저으며 외면할 수밖에 없다.

이제 냉정하게 스스로 자문해 보라. 과연 호남 지역에서 대기업 공장을 하나라도 제대로 유치하기 위해, 해외의 선진 지자체들처럼 '법인세 10년 면제', '공장 부지 무상 제공', '제반 인프라 무상 조성', 그리고 '파격적인 고용지원금 제공'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단 한 번이라도 약속한 적이 있었던가.

현실은 정반대였다. 지역 지도층과 정치권은 기업을 모셔와 귀하게 키우고 지자체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거시적 안목은커녕, 그저 기업을 '뜯어먹을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았는가. 들어온 기업에는 과도한 사회적 책임과 지역 분담금이라는 명목의 청구서를 들이밀고, 노조는 기업의 고혈을 짜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기업이 튼튼하게 자라야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세수가 늘어나는 상식을 외면한 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온 세월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기업을 적대시하면서 '기업이 안 들어와 소외되었다'고 우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다.

오늘날 냉정하게 우리 사회를 바라보자. 단언컨대 대한민국은 더이상 지역으로 차별하고 차별받는 사회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차별받았다고,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폐쇄적인 인식 자체가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이자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과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삶의 궤적에서 차별을 겪는 일이 실재하는가?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과 기업의 일터에서 지역 차별이란 가당치도 않은 말이다. 출신 지역은 고려 대상조차 되지 않으며, 오직 개인의 능력과 성과만 있다면 서울이나 영남 출신보다도 훨씬 더 빨리,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식이자 실력주의의 단면이다. 한참이 지나 스스로 말해주지 않으면 동료의 고향이 어디인지 알 길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이미 우리 사회는 출신 지역이 개인의 역량과 성취를 가로막지 않는 성숙한 단계로 진입했다.

법조계, 정계, 관계, 그리고 재계에 이르기까지 호남 출신 엘리트들이 요직을 장악하고 사회의 주류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지 이미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까지 나서서 여전히 피해의식에 기반한 '차별 프레임'을 고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괴이한 논리일 뿐이다.

오히려 냉정하게 따져보자. 외부에서 호남을 차별한 것인가, 아니면 지역 스스로가 이념의 장벽을 쌓고 고립을 자청한 것인가. 과거 광주 지역의 모 교육감이라는 인사는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 최고 기업인 삼성전자에 취업하지 말라는 황당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에게 꿈을 넓혀주기는커녕, 편향된 이념 잣대로 세계적 기업을 폄훼하며 아이들의 기회마저 박탈하려 든 것이다. 세상에 자기 지역의 인재들에게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 가지 말라고 손짓하는 교육 공직자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지역의 발전과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스스로의 '사상적 차별'이자 자해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많은 이들이 호남의 부족한 인프라와 기업 유치 실패를 '외부의 차별'로 돌리지만, 이 역시 본질을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다. 기업이 들어서지 않고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 것은 국가가 고의로 배제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매력을 느끼고 들어갈 만한 인프라와 친기업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면서 정작 그 기업을 적대시하고 경제 논리를 무시한 채 정치적 떼쓰기와 파업으로 일관하는 모순 속에서 어떤 기업이 선뜻 투자를 결심하겠는가. 결국 지역을 발전시켜야 했던 일차적 책임은 다름 아닌 호남의 표를 전폭적으로 흡수하며 권력을 누려온 지역 정치인들과 지도층에게 있다.

그동안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의 정점에 오르고 중심에 섰던 이들이 누구인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현재의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수십 년간 호남을 '텃밭' 삼아 무투표 당선에 가까운 특권을 누려온 수많은 국회의원과 지자체장들이 바로 그들이다. 중앙 권력과 지방 권력을 모두 쥐고 흔들었던 그 대단한 정치인들은 그동안 정치적 고향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 그들이야말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와 자원을 가지고 있었던 당사자들이다.

특히 호남 자치단체장들이 지자체를 운영하는 꼴을 보면 실상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통계를 보면 최하위권은 죄다 호남 지역 지자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스스로 벌어서 살림을 꾸릴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방증이다. 상황이 이토록 처참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정치인들은 정신을 차리기는커녕 빚을 내고 중앙정부 돈까지 악착같이 끌어내어 오직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치적 사업에 펑펑 퍼붓고 있다. 내실 있는 경제 기반 구축과 대기업 유치는 뒷전인 채, 단기적인 포퓰리즘으로 연명하는 무능한 행정의 극치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 실상도 적나라하다. 지역 내에 제대로 된 대형 종합병원 하나 찾기 어렵고, 타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누리는 복합쇼핑몰이나 백화점 유치마저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배경에는 과연 누가 있었는가. 국가의 차별이었나? 기업이 안 들어 갔나? 아니다. 낙후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던 지역 정치인들과, '소상공인 보호'와 '환경 보존'이라는 도그마에 갇혀 변화를 거부했던 일부 시민단체들의 철 지난 이념적 발목잡기 때문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못난 이들의 공통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언제나 '남 탓'을 한다는 점이다. 중앙정부를 탓하고, 타 지역을 탓하며 피해자 각본을 쓰는 것은 정치인들에게는 가장 손쉬운 표몰이 수단일지 모른다. 자신들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타자의 차별' 뒤로 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무능력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그리고 편향된 교육 지도자들을 매번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지역의 대표로 뽑아준 주체 역시 호남 지역 주민들이라는 사실이다. '말만 번지르르한 남 탓 정치'와 이념 과잉의 선동에 속아 선거 때마다 같은 선택을 반복해 놓고,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한단 말인가. 무능한 권력을 키운 책임은 결국 그 권력에게 끊임없이 면죄부를 준 유권자들에게도 있다. 외부의 탓으로 돌리기 전에, 스스로 이념의 성벽을 쌓고 고립을 자청하며 국가 기간산업마저 편 가르기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

이제 호남 지역 사회는 냉정하게 자성해야 한다. 정권과 정치권이 "우리가 차별받았다"는 허구의 외침을 반복할 때, "우리가 뽑아준 정치인들은 그동안 무엇을 했는가"라는 엄중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때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구태의연한 피해의식과 낡은 이념 맹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역의 미래는 없다.

나는 조상 대대로 충청도에서 태어나 교육받고 서울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 긴 세월 동안 일상에서 지역 감정을 느껴본 적도 없고, 호남 사람을 차별하거나 반대로 차별받는 광경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상식적인 국민들의 눈에는 이미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차별을 붙들고,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들이 제대로 정치를 감시하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목소리를 냈는지 반성하는 것, 그것이 호남이 진정한 발전을 이루고 해묵은 정치 프레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