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참역사]`독도-한일밀약` 박정희가 포기했는가?

[이국언]

'독도-한일밀약' 박정희가 포기했는가?

한일밀약"독도는 한.일 모두 자국 영토라 주장하고 반론제기않는다"

윤복현 저널리스트

 
'한국 인터넷언론사협회' 회장단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동북공정.식민사관으로 인하여 잘못 알고 있는 수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민족사를 바로  알려 주시고, 부정부패비리 고발로 보다 청렴하고 바른 나라 바른 국민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대안과 정책제시을 통하여 국민과 지역, 그리고 한민족공동체가 골고루 차별없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한-민족주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리복재 회장님 이하 모든 협회언론사들이 협심단결하여 인터넷언론을 선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억울한 국민의 사연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도 진실보도를 통하여 누명을 벗겨 주는 정론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며, 협회산하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궁발전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1.자주주권적이지 못한 국가권력하에서 국권상실과 식민지는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64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겨우 1천300원을 지급했다니. 분하고 분해서 받고 싶지도 않다." 일본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99엔(1천300원)을 지급받은 근로정신대 출신 양금덕(78) 할머니(아래 사진)억울하고 분한 심정을 이같이 토로했다. 64년 동안 한 푼의 보상과 사과도 없었던 일본 정부지만 연금 가입을 확인해줄 증빙 자료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했다는 양 할머니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 일본 사회보험청으로부터 겨우 푼돈 13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금받은 양할어머니

양 할머니를 포함, 10대 때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근로정신대 출신 할머니 8명은 1998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 청구를 했고 일본 사회보험청은 최근 후생연금 가입이 인정된다며 1인당 99엔을 지급했다. 1300원은 당시 화폐기준으로 일본정부가 배상한 금액이라고 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일본 사회보험청 앞에서 분노하며 돈을 던지는 것으로 시위를 마치고, 다시 사회보험청을 상대로 싸움에 들어 갔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 할머니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철저히 배상하고 위로를 했던가? 그냥 형식적으로 논평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던가? 왜 이렇게 한국정부는 배상문제에 대해 강하게 나가지 못하고 방관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박정희군사정권당시 장면정부의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기위해 필요한 개발비용을 일본정부에게 차용하는 과정에서 일본과 맺은 한일밀약에서 이미 박정희가 독도영유권포기와 함께 강제 징용당한 조선인들에 대한 피해배상을 면죄해 줘서가 아닐까? 일본이 독도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해 오는 배경이 아닐까? 국가간의 합의서는 내용이 국익을 양보하거나 팔아 먹는 내용이라면 그 후 정권이라도 큰 소리를 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월간중앙은 2007.06 19일 발매된 창간 39주년 기념 4월호에서 "한.일 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독도밀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독도밀약은 한.일 협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어 졌다.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부속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월간중앙은 "그 독도밀약은 합의 다음날 (왜병출신 쿠테타괴수) 박정희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노 의원은 그간 비밀 유지를 위해 이용하던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본의 고노 이치로 건설장관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으며, 고노는 이를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사토 총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김종락 당시 한일은행 전무였다. 당시 김 전 총리는 한.일 협정 굴욕협상 반대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의 반 타의 반' 외유를 떠난 상태였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언명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독도밀약을 위한 정일권-고노 연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마모토 겐로(80)는 "우노 소스케 의원이 박건석 회장의 자택에서 정일권 총리에게 독도밀약 문건을 건네는 자리에 나와 김종락.문덕주(당시 외무부 차관) 등 세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월간중앙은 "한.일 두 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약속을 깬 것 외에는 거의 밀약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 일제하 강제징용된 조선노동자들의 모습  

일제가 조선을 무단침탈하여 식민지화버린 근본적인 요인은 자주성과 개방성을 통하여 일찍히 조선을 근대화시키지 못한 무기력하고 부패한 소중화사대주의 조선권력층때문이다. 결과의 근본적 원인은 항상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다. 100년전의 모습이 바로 현재의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면 언제든지 일제치하는 재현되고 마는 것이 역사의 순환론적 이치다.
 
사대주의자들이 정치를 판치고 민족자주주권세력이 탄압을 받고 민족민주세력이 단결하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가고 부정부패비리가 판을 치고 역사를 망각하고 공동체성이 파괴된다면 콩가루 나라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본 등 외세는 언제나 집어 삼킬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만다. 또한 친일군사독재세력을 지속적으로 밀어 주는 국민들이 존재하는 한 국권을 상실한 조선의 굴욕과 일제하 조선인들의 고통은 재현될 수 밖에 없다.

고로 민족의 철천지 원수는 그래서 사대주의와 국민통합과 민족통합을 가로 막는 우리가남이가 정치세력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대주의와 우리가남이가정치세력에게 결단코 권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못 하겠다는 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수도 없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이방인들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과 사회자체를 망가뜨리는 암세포들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대한민국내부에는 정신대가 강제성이 아니고 자발적 지원이였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명예교수 안병직같은 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뉴라이트 친일단체들이 득세하고 있는 나라이며, 이 뉴라이트에 이명박.박근혜.이회창 등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이 핵을 가진 북한만 아니면 다시 언제든지 조선을 먹기에 딱 좋은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함께 북한핵폐기에 동참하고 군국주의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마지막 조선총독은 말했다. "조선인들은 지금 우리가 폐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역사를 상실한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영광을 되찾기위해서는 100년이 걸릴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온다"고. 조선말기 상황을 보라!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을 무단침탈하는데는 친미파에서 친일파로 돌아선 이완용 등 일본이 보호해준다는 명분의 굴욕적인 을사조약에 서명한 조선조정의 사대매국주의 간신배들이 있었다. 항상 적은 내부에 있는 법이다. 그 내부의 적들이야말로 바로 외세를 끌어 들이고 국권을 넘겨 주는 첨병들인 것이다.이런 사대매국 간신배들의 특성을 보자면 강자들이나 권력에 아부하기 좋아하고 떠 받들어 주기를 좋아하고 약자들을 이용하기 좋아하고 무시하기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은 결단코 정치권력에 끌어 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충심으로 쓴소리로 조언하고 충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인물들을 늘 친구로 삼고 가까이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체제와 이념을 떠나서 민족공동체적으로 보면 북핵은 민족방어수단이기도 하다.남북한 대립갈등을 조장하여 무기를 팔아 먹고 기술과 시장을 독점해야 하는 미국과 일본은 자신들의 목적을 방해하는 북한핵이 제거되야만 한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깨 버린 나라가 그래서 미국이며,남북합의를 위반해 버린 자가 이명박이 아니던가? 그것은 북한과 한반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전쟁선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쟁나면 모조리 죽고 한반도가 폐허가 되는 일이다. 외세야 좋겠지만 우리 민족은 결코 전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북한핵을 수단으로 미국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한반도평화협정체결과 한반도비핵화다. 현재 한반도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현재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쉬고 있을 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직전상황인 것이다.

2.독도는 당연히 한국땅! 간도반환을 위한 국제소송과 민족사나 바로 세울 일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발표할 고등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라는 표현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해설서에는 북방영토 등 일본이 당면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일본이 학생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서 적확하게 다루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7월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에서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 독도를 둘러싼 주장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북방영토와 함께 일본의 영토 영역에 대해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었던 것에 비교하면 상당 부분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소식통은 하토야마 정권이 한일관계를 고려해 독도라는 표현을 넣지 않고 애매한 표현을 담게 됐다고 밝혔다.

▲ 단군3한국(마.번.진조선)영역

초딩.중딩 [사회과 부도]를 보았다. 여전히 단군조선의 도읍지는 평양으로 새겨져 있었고 고구려.백제 땅은 여전히 만주.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한 영역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현재 [사회과 부도]에 표기된 고조선 왕검성 평양은 실은 한반도에 존재하지도 않은 소위,한4군과 기자조선이 북한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기위한 일제 식민사관의 잔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왕검성(평양)은 단군3조선 중 마조선의 왕검성일 뿐이다. 단군조선을 대표하는 중앙통치국(군대통제권.마.번조선 단군임명권) 진조선의 왕검성은 조양(아사달:초기 단군한국의 상징인 비파형 청동검이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심양.장춘 등 만주전역이다. 고로 단군조선의 첫 도읍지는 아사달이 되는 '조양'으로 표기되야 하고, 한나라 한무제 당시 사가인 사마천의 [사기]에도 그 지명이 기록되지 않는 한4군은 존재하지 않은 역사왜곡이고, 단군조선 25대 솔나 단군천황 당시 주나라에게 멸망한 은나라 왕족 기자의 망명지는 서화(번조선의 제후국이였던 고죽국이 위치한 북경 부근지역:유명한 현자 묵자는 바로 고죽국 사람이다)이고, 기자 후손 기후가 323년에 군사를 일으켜 번조선 단군에 오르니 바로 위만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한반도 마한으로 들어와 마한권력을 차지한 기자조선이다. 고로 기자가 한반도로 망명하여 기자조선을 개국했네하는 소중화사대주의자들이나 일제 식민사관론자들의 역사논리는 어불성설이라 할 것이다.
 
독도는 당연히 한국땅이니만큼 독도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간도반환을 위한 국제소송과 민족사나 바로 세울 일이다! 일본정부는 앞으로 유라시아로 연결되는 한반도철로를 돈 내고 사용하기 위해서도 독도영유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일제 식민지치하에서 강제 징용된 정신대 할머니들과 노동자들의 임금과 연금을 현재 화폐기준으로 계산해서 배상해 주고 머리숙여 한국과 한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일역사논쟁을 통하여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결코 다르지 않음을 인지하고 정치경제적 협력과 문화교류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것이 또한 100년 전 동양평화를 파괴했다는 명분으로 이토오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장군의 '동양평화론'에 부합한 일이며, 현재 일본의 권력을 장악한 민주당의 노선이라 보며 확실히 생각을 바꾸기를 바란다.

 

출처:플러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