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제명" 나흘새 6만명… 코미디 된 국민청원 청문회

[상운]

[국회 정당]

"정청래 제명"

나흘새 7만명…

코미디 된 국민청원 청문회

국회 청원 제도,

정쟁 도구로 전락

----추경호 “갑질 위원장, 거울 앞에 서보라”…

정청래 “서봤다, 지극히 정상”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2일 페이스북에 ‘거울 셀카’를 올리고 “추경호 의원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서봤다.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라고 썼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강행한 정 위원장을

비판하며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했다----

< 정청래 페이스북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

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22일

6만명을 넘어섰다.

현재 정 위원장과 민주당은

“법대로 한다”

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를

밀어붙이고 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란 입장이다.

이날 ‘정청래 의원직 제명’ 청원도

국회법상 처리 요건인

‘청원 30일 내 5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해 청문회를 열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여권에서는

“그렇다면 ‘정청래 청문회’도 열어야

하지 않느냐”

는 말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정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청문회 개최에

“찬성한다”

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코미디 같은 상황”

이라고 했다.

야당이 청원 청문회를 대통령 탄핵 등

정쟁용으로 활용하면서 국민 청원

제도가 희화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법사위는

대통령 탄핵 청원보다 앞서 법사위에

접수된 ‘스토킹 범죄’ 피해 대책 관련

청원에 대해선 정작 청문회를 열지

않았다.

‘정청래 제명’ 청원은 지난 18일

국민 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 사유는 정 위원장이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법 공부 좀 하라”

같은 막말을 하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는 등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법대로 하자”

며 이 청원에 대해서도

“대찬성, 환영한다”

고 했다.

그는 이 청원이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에 대한 해임 또는 제명 청원은

국회 운영위에서 판단할 것”

이라고 했다.

이 사안은 법사위가 아닌 운영위

소관이란 것이다.

정 위원장의 ‘법대로 한다’는 논리

에 대해 ‘선택적 법 적용’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법사위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청문회로 넘기기에 앞서 ‘교제 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을

넘겨받았다.

청원인은 자신을 지난 4월 스토킹

폭행으로 숨진 21세 딸의 엄마라고

소개했다.

청원인은

“경찰 신고 11회에도 범죄를 막지

못했다”

며 담당 경찰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매뉴얼을 개선하고,

교제 폭력 처벌법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런데 이 청원에 대해 법사위는 아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 법조인은

“사연이 절절한 청원인데 정 위원장이

왜 청문회를 안 여는지 의문”

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청원이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제도로 활용되기보다

정쟁용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그래픽=이철원 >

또 국민 청원의 정쟁 활용은 또 다른

정치적 청원을 낳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반발로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국회에

접수됐다.

이 청원은 10만여 명이 동의해 법사위로

회부됐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고 했다.

그 밖에 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촉구

청원,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 청원도 올라와 있다.

5만명 이상이 동의한 두 청원은

아직 소관 상임위로 넘어가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양쪽 진영에서 5만명씩 동원하는 건

일도 아니다”

라며

“이런 식이면 상임위에 쌓여 있는 민생

법안 대신 정쟁용 청문회만 열어야 할 판”

이라고 했다.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국회 청원은 ‘입법 청원’이나 국민

피해 구제 등 ‘민원 청원’이 기본”

이라며

“지금 야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청원권의

근본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 청원을

희화화하고 있다”

고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

“갑질 위원장의 오만함”

이라며

“정 위원장께 권한다.

오늘은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고

잠시 거울 앞에서 본인의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해본다”

고 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거울 앞에 선 자기 사진을 올리며

“추경호 의원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섰다”

고 했다.

김정환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네머슴

정말저런애는 국회의원자격이 의심스럽지요?

ggg7

더 험한꼴 당하기 전에 금뱃지 자진 반납하그라.

술퍼맨

이주일씨도 김형곤씨도. 어제는 부채도사 하던...

과거 코메디언 줄줄이 별세하니 그 자리

차지하려 정청래가 나섰나 보다..

겨울바람소리

최소한의 자질과 양심도없는 인간이 당치도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서 우리나라의 정치를

희화화하며 퇴보시키고 전국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저런 인간은 국사범이나 마찬가지다.

처단해야 한다.

팔공산인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는 없을 것이다.

거울 앞에 선 꼬락서니 하고는....

국회의원 자질이 의심스럽다.

만다린

국민이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죄명 방탄과 죄명

대통령병 걸린 집단 갔다.

녹색 숲

청래야 보고있냐 너 제명 시키라는 청원이란다

마포구 지역민들 대단하시고 자랑스럽겠다.

시베리아 늑대

머리에 든 것 없는 정청래!

대통령 탄핵이 무슨 어린애 장난감인양 가지고

놀더니,너를 해임하라는 청원에는 어찌 대할래?

국민청원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코메디화

한 정청래!

국회의원 자격 없고,개콘에나 출연해라..

바로 살기,청천

정청래 해임 청문회 기대된다. 본인 청문회이니

회의 주재는 국힘 간사가 주제하고 이런걸

부메랑이라 하는것

金東垣

청래는 제명이 아니라,

사형을 청원해야 한다.

거머리

청래야 니는 조금의 양심도 없구나 인간의 탈은

잘썼는데 속이 도둑의 심보로 가득 찾구나

인간이 돼라

金東垣

정치권에서 놀고 있는 애들은 재판이 아니라,

국민청원에 의해 사형여부를 결정하라.

국민청원 10만명이 넘으면 즉각 사형시켜야

여든 야든 정치권 애들이 정신차리고,

정치할 것이다.

풍향계

'정청래식 법대로'가 국회에서 횡행하는 것은

국힘당에 그를 상대할 마땅한 인물이 없기 때문이다.

싸워야 할 때 제대로 싸우는 한동훈이

기다려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