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PERM 대수술 예고…취업이민 성공의 열쇠는 ‘채용 절차’가 된다.

[그늘집]

20년 만의 PERM 대수술 예고…취업이민 성공의 열쇠는 ‘채용 절차’가 된다.

미국 취업이민을 준비하는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DOL)가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PERM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규제 의제를 통해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노동부는 “노동시장 테스트 현대화와 미국 근로자 보호 강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PERM은 EB-2와 EB-3 취업이민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단계입니다.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을 영주권으로 후원하기 전에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 있는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점과 외국인 채용이 미국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신문광고, 주 노동국 구인공고, 사업장 게시판 공고 등 당시의 채용 방식을 기준으로 설계된 만큼, 온라인 채용이 일반화된 오늘날의 노동시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노동부가 가장 먼저 손볼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채용 절차의 현대화입니다. 기존의 인쇄신문 광고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채용 플랫폼과 디지털 채용 방식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대 변화에 맞는 개편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규정 준수 의무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변화는 노동시장 테스트에 대한 심사 강화입니다. 앞으로는 미국인 지원자에 대한 평가 과정과 탈락 사유를 이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무 요건이 특정 외국인에게 유리하도록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설정되지는 않았는지, 채용 과정이 실제로 성실하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미국 근로자 보호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규정에서는 해고된 미국인 근로자의 보호 장치, 차별 없는 채용 절차, 기업의 공정한 채용 관행 등이 중요한 심사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채용이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보다 명확하게 입증해야 하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록 보관과 감사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사용한 광고, 지원자 평가 기록, 인터뷰 결과, 불합격 사유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노동부의 감사 범위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감독하 채용(Supervised Recruitment) 적용 기준이 확대된다면 일부 기업은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규제 추진 계획이며, 아직 최종 규정은 아닙니다. 앞으로 규칙 제정 절차와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모든 PERM 신청이 즉시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취업이민의 성패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뿐 아니라 고용주의 채용 절차와 규정 준수 수준에 의해 더욱 크게 좌우될 것입니다. 기업은 지금부터 채용 기록 관리와 문서화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채용 절차가 법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취업이민은 더 이상 단순히 인재를 채용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이제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가 영주권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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