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center;"><a title="[http://www.jjuckbbang.net]로 이동합니다." href="http://www.jjuckbbang.net/" target="_blank"><img width="262" class="txc-image" style="clear: none; float: none;"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06F1C344C6D0B2A82" border="0" vspace="1" hspace="1" actualwidth="262" id="A_206F1C344C6D0B2A82B19B" id="A_206F1C344C6D0B2A82B19B"/></a></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202873E58AEDFB838" class="txc-image" actualwidth="900" hspace="1" vspace="1" border="0" width="900" exif="{}" data-filename="이재명-장애인정책.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202873E58AEDFB838A98B"/></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rgb(68, 68, 68);"><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소년공 시절, 팔목이 프레스 기계에 눌리는 사고로 성장판 손상을 입어 팔이 비틀어졌습니다. 저는 굽은 팔을 가진 장애인입니다. 어린 마음에 크게 절망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왜 세상은 공평해야 하는지, 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된 계기였습니다.</span></span></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우리나라 현행법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자에 한해 고용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구직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임금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따라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고용주의 부담으로 장애인 고용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액 일부를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국회 입법조사처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기존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일부를 지원할 경우 5년간 연평균 775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이 1조원에 가깝고,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장애인 최저임금액 일부를 지원한다면 고용주는 부담을 덜고 장애인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장애인 기본소득도 추진하겠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모든 250만 장애인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여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토지배당 연 30만원을 합하면 연간 3조 2500억원의 장애인 직접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으로 이원화된 현 장애인 지원예산 1조 55억원의 3.23배 규모입니다.</span></p><p style="text-align: left;"><br></p><p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color: rgb(68, 68, 68);"><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또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 확대 등 전시행정적 정책이 아닌 생활밀착형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장애인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장애인 입장에서 실행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span></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 11pt;"><b><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1pt;">이재명의 장애인 핵심 공약</span></b></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 장애인 기본소득 전격 시행 </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 장애인 이동권 보장 </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 장애인 등급제 폐지 </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 장애인 부양의무제 폐지</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및 공동생활 가정확대 </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 특수학교·학급 생활권역별 설립 및 장애 유형별 직업훈련 체계화</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확대 </span></p><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color: rgb(0, 0, 0); font-size: 10pt;">▲ 대통령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span></p><p style="text-align: center;"><br></p></div><p style="text-align: center;"><a href="http://blog.naver.com/jaemyunglee/220941804262" target="_blank" class="tx-link">http://blog.naver.com/jaemyunglee/220941804262</a><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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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일단 장애문제를 꺼내서 이슈화 될 수 있도록 한게 잘했다고 생각함 우리나라는 장애를 가진 분께 사소한 배려도 너무 부족하니까 등급제도 신체부위에 따라 나뉘는거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몸이 불편하든 아니든 받을 혜택 제대로 받고 살기 좋은나라가 되는데 변환점이 되는 계기엿으면
첫댓글 좋은듯 다 시행된다면!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말리고싶은데..ㅜㅜㅠㅜㅠ 몸이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신분이 도움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을까봐...ㅜㅠㅜ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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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등급 없애면 안됨 등급이 정해져야 이사람은 얼마나 아픈거고 다 알아야 하는건데;;
장애인 등급제는 폐지가 아니라 보완이 필요한것같아ㅠㅠㅠ..무작정1-3이런식으로 나누는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장애에 그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하는데 무조건 폐지아님 존치를 내거는 것은 너무 단편적으로 사안을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
등급없앴으면 좋겠어 악용되는게 너무 많아서 진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바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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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제 폐지됐음 좋겠어 이걸로 힘들어하는 사람 많당..ㅜㅜ
등급제 폐지 좋은 듯
어 근데 장애인분들이 등급제 폐지 엄청 주장하고 계심 ㅠㅠ 광화문 가서 보면 아주 오랫동안 시위하고 계시고 만나본 분들도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에 엄청 목소리 높이고 계셔 그걸 노린 거면 옳은 정책임
삭제된 댓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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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가 있는데 차별이긴하지만...진짜 엄청나게 경증인분들더 있잖아...그게 살짝 모순이 될듯...선진국에서는 없다고는 하나 아직 우리나라는 멀엇으니...
당장 네이버만 검색해봐도 장애인등급제 문제점. 왜 장애인분들이 시위해오셨는지 알 수있음
장애인등급제가 당사자들에게 어떤 문제를 끼치는지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이면이 있었구나 싶다 그들이 폐지 원한다면 그들 뜻대로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음
고 송국현씨는 장애인등급제의 문제점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으셨대. 문제점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하고있어...이것도 전혀 몰랐었다
난 일단 장애문제를 꺼내서 이슈화 될 수 있도록 한게 잘했다고 생각함
우리나라는 장애를 가진 분께 사소한 배려도 너무 부족하니까
등급제도 신체부위에 따라 나뉘는거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몸이 불편하든 아니든 받을 혜택 제대로 받고 살기 좋은나라가 되는데 변환점이 되는 계기엿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