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찰,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조사 통보
文정부때 판사
사표 수리 거부
직권남용·거짓
답변 혐의 관련
----김명수 전 대법원장----
< 뉴스1 >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
고 통보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의 ‘법관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당시 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서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했다.
그가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김 전 대법원장 조사는 다음 달 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듣겠냐 말이야”
라며 거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사실과 다르다”
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보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가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말로 드러났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를 미뤄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
(가짜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임 전 부장판사는 동료 판사가 맡은
재판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고, 2020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을 밀어붙였고,
2021년 2월 4일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안’ 가결이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같은 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했고, 헌법재판소는
그해 10월
“이미 퇴직해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심판의
이익이 없다”
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는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검찰은 2021년 김인겸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과
임 전 부장판사를 서면 조사만 하는데
그쳤다.
정권이 바뀐 뒤, 검찰은 작년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다.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김 전 대법원장은
‘거짓말’ 때문에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법원의 세 차례 자체 조사에도 형사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었다.
하지만 김 전 대법원장은 2018년 9월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며 검찰에 법원행정처 컴퓨터와 내부
인사 자료, 각종 보고서 등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100명이 넘는 판사들이 검찰에
소환됐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 14명이 재판을 받았다.
이 중 6명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2명은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은
1·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본지는 김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은 작년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고 했다.
이슬비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포정의 칼
사필귀정!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우리나라 사법 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장본인이라 생각한다.
내나라는내가지킨다
재판 지연, 개판 재판의 원흉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그냥 놔둬야 하나?
삼족오
대한민국 법치 법질서 완전 망가트리고 법원을
완전 붉게 물들인 장본인 아닌가
아직도 집에서 사는가 정권을 숙주로 한 흡혈
인간 기이생충 말종
호랑이샘
잘했다. 김명수도 구속해야 한다.
권순일도 이재명도 마찬가지.
Boticelli
사법부의 좌경화, 재판지연, 재판을 좌파한테는
무조건 무죄주는 사회주의적, 아니 거의
공산주의적 행태의 주범, 사법부의 교란,
이재명, 문재인을 지금까지 잡아넣지 못한
장본인, 반드시 중형 실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바로 살기,청천
너무 늦었다. 감도 되지 않은 사법부 수장으로
정권 주구역에 충실 독립 부서의 위상을 망각
사법 적폐 수장 엄격히 다루어야 한다.
정치적 사건에 법리적 양심보다 정무적 배려로
재판 공정, 신뢰성을 망각시킨 주범 아닌가.
Worldwide1
아니, 김명수 죽은 뒤에나 수사 시작할줄 알았는데.
검새님들 철드셨네.
욕은 있는 대로 먹고 이제야.
석정
문재인 시절, 입에 올리기 추잡스럽고 잡러운
몇몇 자들 중 하나가 김명수다.
편협하고 꼴사나운 짓에 사법부를 망쳐놓은
장본인이다,
이 자는 그 죄값을 엄중히 치러야 한다.
똥털어준이
인간 말종 좌파의 아버지 북한으로 가라.
주오석
이 원석 검찰총장은 그 동안 어디에 있었나
중앙 지검장 바뀌니 검찰 분위기가 확 바뀌네
碧溪水
언제적 얘기인데 이제서 ?
녹색 숲
명수야 이제 학교 가야지.
약물산
이제야? 선택적 수사, 유권 지체는 정의가
아니라 불의다.
풍향계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를 특정 정치 성향의
판사들 놀이터로 만들었고, 신속히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짓밟았으며, 사법부를 하양 평준화
시킨 사람으로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부산 갈메기
판사였던 것을 부끄러워 하거라..
근대적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악의
대법원장이다..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 같은 얍삽한 인간.
입만 열면 거짓에,
국민 혈세로 공관 재테크. 아랫 사람을 보호는
해주지 못할 망정, 이리떼 같은 더불어 범죄당과
손잡고 죽음으로 내몬 인간같지 않은 사람.
문재인과 사법체계를 무너뜨린 김명수는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덕투
한국 사법제도 자체를 망친 OOO "김맹수"는,
조선로돗당 남한지부장 "뭉가"와,
천하제일사기꾼 욕쟁이 사악악마 "리죄멍"과 함께
"법정 최고형"+"능지처참"으로 다스려져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dndus
불렀으면 제발 입질만 하지 말고 확실하게
감빵 보내라!
구미동
가장 사악한 X 반드시 벌 받기를 기원 합니다
선 샤인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사법 체계를 추락시킨 더런 인격!
역사에 남을 비리라 엄벌이 필요하다.
돌쇠
빨리 구혹시키자 한동훈 대표 당선과 연관이 있나 ?
나쁜 인간, 돈독 인간, 꼬인 인간, 거짓 위선
모두 때끗하게 잡아넣어라
Wig후니dogs
한동훈이 물러나고 떨마니 이원석이 힘 빠지니
이제야 수사가 진행되는구나.
이 와중에도 이원석은 대통령 뒤통수 치려고
안달이네.
한동훈은 오만 떨지 말고 더이상 대통령 뒤통수
치지 마라.
아직 대통령에게는 남은 배 12척이 있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風流郞
배후자를 불어삐모 대략 10년 감형은 되는기지예?